[뉴스외전 포커스] "부적격 총리와 장관 탄생하면 피해는 국민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월요일 오전 의총으로 의견 모을 것..청문위원 의견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의 연계, 고민하고 있지 않아..각 장관의 적격 여부만 판단할 뿐"

"부적격 총리와 장관이 탄생하면 특정 정당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피해는 국민이"

"원구성, 여야가 바뀌면 필요한 상임위가 달라..전체적으로 고민할 것"

"한동훈, 자녀 스펙쌓기 및 재산 증여 불법 의혹..자료 제출 등 제대로 해명 안 돼"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잣대와 같은 기준이어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4개월 이후 시행..경찰 수사력 공백 막연한 판단 없어야"

"지방선거, 대선의 흐름이 바뀔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 기소 분리 논리는 프레임일 뿐"


◀ 앵커 ▶

공수가 바뀐 여야가 내각 구성, 원구성을 놓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인준 방금 이재정 의원님 계실 때 잠깐 여쭤봤지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어떤 판단이세요?

민주당은 당 차원의 판단, 이분은 절대 안 되고, 이분은 되고 이런 어떤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고민 중이신가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오늘도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에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생각인 거고요.

다만 인사청문회를 했던 청문위원들 내부에는 부적격이다.

임명되기가 어렵고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 앵커 ▶

의총을 통해서 결정은 거기 의총에서 나오는 거군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나머지 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상임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 법사위 위원들 내부에서는 장관 후보로 부적격이다.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 앵커 ▶

당 차원의 판단은 혹시 있습니까?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당 차원의 판단은 아마 오늘 오후 4시에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다음에 그렇게 내린 뒤에 월요일에 의총이라는 과정을 거치겠죠?

◀ 앵커 ▶

정호영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호영 후보자도 거의 부적격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거 같아요.

◀ 앵커 ▶

이거는 제가 여당 의원님들한테 들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냥

제가 추정하기에, 추정하기에 지금 집권당이나 새 정부는요.

정호영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달라, 이런 구도로 가서 정호영 후보자를 사퇴까지 시켰는데 나머지도 이렇게 발목을 잡으면 되겠느냐 이런 스탠스로 나올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방향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글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현재까지.

◀ 앵커 ▶

추측입니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정호영 후보자도 강행으로 보십니까?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필요하다면 강행을 할 것처럼 계속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아까 이재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원하는 사람은 다며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약간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예상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면 그때는 민주당의 방침도 달라집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궁금한 것은 총리 후보자랑 연계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장관 후보자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많은 분이 총리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와의 연계 또는 특정 장관 후보자와 다른 장관 후보자와의 연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당 차원에서는 그렇게 연계라는 틀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장관이 적격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런 판단에서는 총리, 법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세 분은 절대 불가다.

이런 판단이시라는 말씀인가요, 대략?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죠.

지금 당론으로 모아진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 청문회를 진행했던 위원들 내부에서는 적어도 각 거론하신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적격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어제 송영길 전 대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신.

이분의 생각도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거 같은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어제 직접 여쭤봤더니 다 시켜주는 대로 시켜주고 그 책임까지 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거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실제로 당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부적격한 장관, 또는 총리가 탄생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앵커 ▶

여당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은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일은 하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이 논리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좀 적격인 사람들 추천하시지 왜 이렇게 적격으로 판단하기를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적격한 장관 또 부적격한 총리가 탄생 된다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과 또는 특정 정당의 손해를 떠나서 국민 전체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앵커 ▶

법사위 맡고 계시니까요.

위원장 문제는 어떻게, 어떤 방침이십니까?

앞으로?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위원장은 기존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도 아주 단순한 조건 없는 합의는 아니었습니다.

법사위 운영이 상당히 정상화되고 법사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사 진행을 막는다든지 지장을 주는 일은 또 없어야 하고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었던 합의였고요.

그다음에 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과거 원내대표의 합의를 그러면 새로 원을 구성하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느냐.

매번 반복됐었던 논란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정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종합적 검토는 그 자구적 심사에 한정한다 이런 건가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애초에 합의에 전제가 됐었던 것들이 충실히 지켜졌었던 것인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 같고요.

원 구성에 있어서 여당이 되면 야당이었다 여당이 되면 필요한 상임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사위에서 잠깐 아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가장 핫한 어떤 이슈 중의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 문제인데요.

지금 법사위 청문회를 거치셨는데 야당으로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떤 인물이고 가장 큰 하자는 뭔가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자녀 스펙 쌓는 과정 자체가 편법 심지어는 불법 의혹을 많이 받고 있고요.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불법 증여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앵커 ▶

요소가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다음에 부인의 위장 전입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해명은 또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 제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요.

답변조차도 재산형성 과정이나 재산 관리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부인이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증여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딸의 스펙 쌓기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식의 답변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의혹은 있으나 해명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은 과연 공정하게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 위치에 가는 것인데 장관이 된다면.

과연 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전 장관이 했던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한 질문을 두 차례나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수사 지휘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그 결과 구속이라든지 또는 1심에서 유죄라든지 이런 결과가 명백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지휘는 무조건 부당하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본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계속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것은 객관적인 수사 결과나 객관적인 수사 경과와는 전혀 다른 평가였어요.

과연 이 분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의문이 많이 든다는 거죠.

◀ 앵커 ▶

이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떤 형평성, 공정성, 이런 걸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일단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통제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A라는 사람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그 사람이 본인이 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데 본인이 이 사람한테 들이댔던 잣대하고 이 사람한테 들이댈 잣대하고 심지어 본인한테 들이댈 잣대가 같아야죠.

그래야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시사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치 평론하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사람인데 과거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들이댔던 잣대를 그러면 본인한테 들이댈 때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겠죠.

◀ 앵커 ▶

과거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을 수사를 할 때 수사를 할 때,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냥 그냥 할 수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음모론을 제기해서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과거에 아마 지금 대통령 부인이 아마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면 이미 그 당시부터 수사의 공정성과 이런 것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비판이 들어왔고 그 비판을 무마하거나 비판을 덮기 위해서 또는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수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부터 수사의 공정성은 없는 거고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동일한 잣대를 안 들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발언만 일관 되게 하고 있고 공정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계속 듭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을 감행하거나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게 되면 국회 협조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해서 송부 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월요일까지로 시한을 정했더라고요.

◀ 앵커 ▶

강행을.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말 끼고 3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강행하시겠죠.

◀ 앵커 ▶

지금 가장 뜨거운 건 법사위에 계시니까 더군다나, 검찰개혁법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검찰 개혁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4개월 유예 후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 물론 뭐 많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6대 범죄 중에 이제 4대 범죄를 추가적으로 경찰이 우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으로 넘겼지않습니까?

마치 이게 경찰이 수사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뭔가 수사력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6대 범죄 나머지 넘어오지 않는 2대 범죄 포함해서 6대 범죄 전체를 경찰이 검찰에 비해서 수십 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력의 공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막연히 판단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은 조금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앵커 ▶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사 기소권 분리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를 막자는 의의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법 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수청이나 이런 걸 설립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지금과 달라지는 게 뭐냐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어느 장관 밑에 부여되느냐라는 논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좀 독립된 기구로 둬야 한다.

어느 장관 밑에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여당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 논의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검찰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인터넷에서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지방선거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죠?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방선거요?

네, 뭐 좀…

◀ 앵커 ▶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거기에 직접 왜 안 밝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여론은, 여론의 추이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우선 이제 대선을 치른 지가 얼마 안 됐죠.

대선 때의 정치적 흐름이 바뀌기에는 아직 특별한 계기가 있지는 못하고요.

조금 지나 봐야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질 텐데 상당히 이제 대선과 붙은 시점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도 저희 당이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겠고요.

◀ 앵커 ▶

정치를 어떤, 불가피하게 어떤 이미지 싸움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여당에서는 검찰법 관련해서 자기들 범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 수사권 뺏는 거다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프레임이 어떤 먹힘, 국민들한테 각인이 된 부분도 있지 않나요?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건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범죄들, 지금 언론을 달구고 있는 민주당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 관련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다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은 이 법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또 수사과 기소를 더 분리해도, 더 분리해도 다 윤석열 정부 하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저희를 봐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 앵커 ▶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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