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러시아, 해상·공중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단기 속도전 실패한 러시아..정보 판단 오류로 초기에 충분한 군사력 투입 못 해”

“러시아군, 전투 피로 축적과 사기 저하..우크라이나, 결사항전 국민여론 결집 효과”

“푸틴, 전쟁 목표 크게 달라지지 않아..돈바스 완전 점령 통한 영구적 자치권 획득”

“전쟁 장기화에 불확실성 증대되는 상황..해를 넘겨 전쟁 끝나도 여파 지속될 전망”

“러시아 핵무기 사용 ‘결심 조건’ 일부 충족..2천여 발 보유한 전술핵 사용 가능성”

“본토에 대한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주요 군사시설 훼손 등 4가지 ‘결심조건’”

“해상·공중에서 전술핵 사용 가능성..지역적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일부 될 가능성”

“미국 ‘타이거팀’ 러시아 핵무기 사용에 대비..현실화하면 서방 세력 개입 불가피”

“미-중 경쟁 격화 속 러시아 대중국 의존도↑..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영향”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현실화..접경국 러시아로서는 피하고 싶은 최악 상황”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80일을 넘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현재 상황 어떤 지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선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의 단기 속도전은 실패한 것이고요.

러시아의 3월 말 기준으로 2단계 작전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장기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합동작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이런 군사적 측면에서 기능을 설명할 때 합동 6대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는 지휘통제, 정보, 이동 및 기동 화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6대 기능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정보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을 식별하고 그에 맞게끔 전투력을 군사력을 투사하는 이런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군은 정보 판단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 앵커 ▶

초기 정보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전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 많은 정보 판단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정보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초기에 충분한군사력을 우크라이나 본토로 투사하지않은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 지상군이 28만 명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지상군 13만 명 정도로 볼 수있습니다.

기존 초기의 러시아의 지상군은 약15만에서 17만 명 정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본토로 진입을 한 것이고 그런데 사실상 군사적 측면에서 교리적인 수준을 봤을 때 공격하는 시기, 방어하는 측보다 약 3배 정도로 군사력을 투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공격적 효과를 이렇게 볼수 있는데 실제 러시아군 당시의 15만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상군은 13만 거기에 예비군과 내무군까지 했을 때15만 이상을 초월했을 텐데 이런 걸봤을 때 압도적인 군사력을 러시아가 투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어제 무슨 보도 보니까 지금 3대의 법칙 말씀하셨는데 그 법칙마저 깨져나가고 그 법칙이 과연 유효한 법칙인가요?

그 법칙 자체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실 법칙보다 중요한 것은 현대전에 있어서 군사 과학 기술, 첨단 군사과학 기술에 기반해서 사실은 전쟁을수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그 숫자가정량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이런측면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압도적인 전투력을 투사하지 못한 것은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그간에 동과 서로 국면이 분열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민 여론이 결집되었고 또 결사항전하는 이런 의지들이 굉장히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국제사회 반전 여론도 크게확산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러제재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들도전개가 되었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러시아가 북부 우측선 북동부, 동부.

네 개 측선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감행했던 것이죠.

그 거리를 따져보면 저희가 정면과종심이라는 군사 정보라는 표현을 쓰는데 3월 중순 말 기준으로 해서 정면이 약 1500km에 이르고 종심이 250km가 넘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이런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사 지원이라든지 군수 지원 이거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지속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능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광대한 면적에서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군이 정상적인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말씀하신 거 중에 눈에 띄는게 전쟁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의지의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의하나죠.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러시아군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전의에 불타는 상황.

이게 외신 보도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실제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저 또한 평가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어쨌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쟁 지도부가 똘똘 뭉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사기가 날로 회복이 되는 반면에 러시아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기의 영토에서 방어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러시아군은 사실상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전개를 하면서 전쟁을 대비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전투 피로가 축적된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군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러시아 특히 푸틴의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일 텐데요.

초기의 푸틴의 의도와 지금의 푸틴의 의도와 목적, 목표.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니면 뭔가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푸틴 대통령의 이 전쟁의 목표 이유와취지, 그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돈바스 지역 장악인가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돈바스 지역 장악을 포함해서 일부 다소 모호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탈나치화, 비무장화를 포함한 전쟁 목표를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것이죠.

◀ 앵커 ▶

서방 세계 적어도 기울지 못하게 하겠다.

이 목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는건가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 목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추상적인 목표가 그거라면 구체적으로 돈바스 지역에 친러 정부를 세우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구체적으로 돈바스 지역에 완전한 점령을 통해서 러시아 입장에서 회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돈바스 지역을 분리시켜서 영구적으로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이 전쟁 목표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게 어떤 전쟁이라는 게 점령해서 점령을 유지하는 건 전혀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점령을 하는 거랑.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러시아가? 어떻습니까?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실상 돈바스 말고도 이른바 노보러시아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군이 퇴각하고 있다고 하죠.

하르키우로부터 거의 1200km에 이르는 이 지역을 러시아군이 점령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미 하르키우에서 철수하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고 그마저 점령했던 지역마저도.

◀ 앵커 ▶

그렇죠.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러시아군이 애초 세웠던 목표가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돈바스 지역 점령 또한 원만치 않다.

왜냐하면 1단계 작전이 종료되던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돈바스 전체 지역의 약 80에서 85% 정도로 점령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80%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두 달 전의 모습과 전선이 크게 변화가 없고 러시아군이 더 이상 진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앵커 ▶

진출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점령을 한다는 거랑 점령을 유지한다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략적 강도가 있을 텐데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푸틴으로서도 이런 상황을 잘 알 텐데 전략적 목표는 어떻게 세운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전략적 목표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최초에 거대하게 세웠던 전략적 목표에서 축소된 부분은 돈바스를 점령하고 나아가서 영구적인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유지하는 것, 거기에 크림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그런 목표로 일부 축소 조정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5월 9일이죠.

제77주년 전승 기념 행사에서도 푸틴이 강조했던 표현 중의 하나가 바로 돈바스 지역 회복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향후 어떻게 전망하세요? 물론 이 전망이라는 게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겠지만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증대되는 상황이고 이 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단기간에 끝낼 전쟁은 아니고.

◀ 앵커 ▶

장기전이 될.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최소한 올해까지는 가고 여파라는 것 또한 2,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 앵커 ▶

푸틴으로서는 지금 대외 전쟁에서 이렇게 어떤 약간 계획한 대로가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도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극단적으로 핵무기 사용, 화학 무기 사용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에 대해서?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성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지지도로서 강력하게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 성과가 지난 3개월 동안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마저도 지금 점령하고 있던 돈바스에서도 러시아군이 일부 전선을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그리고 나토 유럽이 전폭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 물자를 지원을 하면서 이 전쟁이 또 다른 대리전의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의 첫 번째 러시아 본토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부터의 탄도 미사일발사라든지 핵 무기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공격 또 그런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 국가 및 중요 군사 시설이 훼손되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해서 국가가 존립이 유지되는 경우인데 잘 보시게 되면 이미 하르키우와 인접한 벨고르드라고 하는 벨고르드시의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흑해함대의 기함이죠.

지휘함인 모스크바함에 대해서 지대함 미사일로 모스크바함이 피격을 받았고 러시아 해군이 그걸 세바스토폴시로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침몰해가는 모든 상황이 이 핵 무기 사용 결심 조건들을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러시아가 핵 무기를 전면적 식으로 사용하지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렇다면 어떤 식의 상황이 가장 현실적인가요, 러시아로서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면서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하면 전술 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핵 무기,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65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 2000발 정도가 전술 핵 탄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여 발의 핵 탄두 중에서도 해상 기반에 의한 950여 개의 핵 탄두, 500개의 공중 자산, 90여 개의 지상 기반,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해상 기반한 전술 핵을 공중을 기반한 전술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상과 공중에서의 전술의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러시아 서부 지역에 전술핵을 사용할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타격 대상이 지역적으로 어느 대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역 쪽으로는 동부 지역 말고 르비우를 포함한 서부 지역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러시아가 전술핵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들고 나왔을 때 나토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는 건가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제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하면 미국과 나토가 고민하는 지점.

◀ 앵커 ▶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위력으로 전술핵 무기를 어느 지점에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텐데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미국은 타이거 팀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가동하면서 러시아 핵 무기 사용에 대비하고 있고 만약에 그럴 일이 당연히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러시아가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나토라든지 제3의 세력들의 관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직접적인 관여가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 앵커 ▶

정말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세계 경제도 그렇고 인명 피해도 그렇고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어떤 재래식 전쟁이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중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향후.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실 러시아와 연대가 매우 공고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2019년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관계를 신시대 전략 협력 관계로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역량을 미치는 부분이 말씀하신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수출 이런 에너지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미 유럽연합이 공고하게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결국 유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에너지 부분들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므로서 중국이 얻는 부수 이익 반사 이익들은 매우 커지는 상황이 올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 내에서의 가격과 국제 가격이 워낙 큰 차이가 벌어져 있고 싼 가격에

에너지를 중국이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거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실제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과의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된 상태고요.

또 유럽연합에서 임의 금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키를 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많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러시아로서는 가장 국가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산업의 중국 대중국 의존도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역시 반가운 상황일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세력 관계를?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유럽 전역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2개의 전역에서 일종의 전략 경쟁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 말고도 동북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군사적 연대가 강화된다면 그 또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계속 뭔가 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은 굉장히 막고 싶어서 지금 이런 전쟁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막으려다가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 넘겨준 꼴인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현실화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30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것이 스웨덴과 핀란드를 수용해야 하는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기는하지만 러시아로서는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핀란드와 러시아가 1000km가 넘는 국경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간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비군사, 중립국, 비동맹이라는 중립 위치를 점유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완충 역할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나토의 진출선이 이제 러시아 국경을 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 앵커 ▶

그럼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얻으려던 목적도 지금 어지간한 상황이고 그냥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혹 떼려다 혹은 붙인 꼴인데요.

이게 러시아의 극단적인 선택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미 자충수를 뒀고 우호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미 군사 정치적인 이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 그런 일환으로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아마도 발틱해에 있는 해군, 러시아의 발틱함대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과 영향력을 공유하고 있는 서부의 대비 태세가 매우 높아지거나 아마 핀란드 국경 지역으로 러시아의 자산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배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물론 어떤 직접 침공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멀다고 봐야겠죠? 그렇게까지.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침공을 해서는 안 되고요.

러시아가 과연 핀란드나 스웨덴을 침공을 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도 해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두진호/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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