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미국,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기술 탈취 우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부주석 참석..한·중 관계 중요성 인식 의미"

"새 정부 '한미 동맹 강화' 기조에는 견제..한·중 관계 부정적 영향 우려"

"'쿼드'·'IPEF' 참여 여부 등에 관심..대 중국 견제 참여와 '동일시' 안 돼"

"공급망 안정·경제 안보 등 국익을 위한 다자 체제 참여는 필수적인 일"

"중국과 공급망 협력과 경제협의체 활성화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미국,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 중국의 불공정 기술이전·기술 탈취 우려"

"중국, 반도체 기술 등 한국과 협력 필수적..관계 개선 노력 지속할 것"

"중장기 관점에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위 가능성 높지 않을 것"

"중국이 지향하는 지속가능 발전 토대도 평화적 정세 속에서 실현 가능"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 한중 관계, 앞으로 한미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 미래형권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과 함께 한중 관계의 미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일단 나타난 것만 먼저 짚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부주석, 굉장히 시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의미로 알려진 것인가요, 참석한것이.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기본적으로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취임식 축하산 절단을 방문하는 것은 기존의 관례로 봤을 때는 기존의 부총리급의 축하사절단이 왔었던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격상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왕치산 부주석은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상무위원회 최고 권력 그룹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진핑 직권 시진핑 직권 초기에 실제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면서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로 반부패위원회를 주도하면서 권력 초기에 권력 공고화, 민심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사실은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67세면 사실 연임하고 68세면 퇴임한다는 칠상팔하 원칙을 깨고 국가부주석에 취임하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런 비중 있는 인물을 보낸 배경에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후보자 시절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왔단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식의 공약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중 있는 인물을 보낸 배경은 뭐로 해석해야 할까요?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 중요성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왕치산 부주석이 이번에 축하사절단으로 방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다섯 가지제안,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전략 소통을 강화한다든지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한다든지, 그리고 제삼자 협력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국과 중국과 협력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지지한다는 것. 포함해서 인과 문제는 타당하게 처리한다, 다섯 가지 제안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 왕치산 부주석이 몇 가지 핵심 제안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는 보통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보통은 사강 특사가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중국 특사는 보내지지 않았고요. 과거의 사례로 보면 이해찬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중 특사로 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관료로 온 방문 특사가 왔었는데 처음으로 고위급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몇 가지 핵심 제안을 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중국으로서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해왔으니까 너무 그쪽으로 붙지 마라, 이런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일단 견제의 의미는 있겠죠.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난 16일에 왕이 장관하고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의 통화에서도 왕이 장관이 전달을 했었죠. 인도태평양 구조와 같은 곳에 협력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디컷플레이 우려가 존재한다는 우려를 전달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 재건에 중심된 외교 정책이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그러나 우리 정부에 지금 새 정부의 입장은 아까도 여쭤봤지만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쿼드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방금 리포트 나왔던 인도태평양 뭐였죠?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경제프레임워크.

◀ 앵커 ▶

경제프레임.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건가요?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기본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핵심 키워드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미 동맹 재건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치외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국외 외교를 실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를 굉장히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라고 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것, 그러면서 기술 혁신 발전 전략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한미 동맹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는 인도퍼시틱 구상이라고 해서 인도퍼시픽,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 기술력 협력, 첨단기술 협력이 가장 핵심이고요. 첨단 기술 협력 그리고 공급만 안정 이런 것들에 기반한 실질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국외 기반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 4강 체제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축인데 중국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질 경우에 우리 경제적 문제로 사회적 문제나 대단히 충격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나요, 보시기에?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실질적으로 최근에 국제 질서를 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최근에 아세안과의 정상회담도 개최했었거든요. 사실 광범위하게 기술과 공급망 관련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글로벌 공급망 연대, 동맹 구조에 굉장히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단순히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도 항상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대전국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코노믹 프레임 워크라고 해서 인코노믹 우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을 참여를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지금 거론되는 국가들을 보면뉴질랜드도 있고 싱가폴도 있고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 이미 제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 쿼드라고 하는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라고 하는 4자 동맹하고는 조금 다른 별개의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코노믹 우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쿼드와는 별개로 조금 더 경제 공급망과 경제 협력과 디지털 협력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훨씬 더 큰 틀의 다자협력체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급망 안정, 경제 안보, 기술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익에 기반해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자 협력체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대전략봉쇄에 참여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우리 입장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국 입장은 우리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거기서 우리 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균형 잡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새 정부의...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새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급망 흐르고 협력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도 하지만 한중 간의 공급망 협력이라든지 기술력 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한중 간 협의체를 강화하거나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공급망 안정 부분이나 기술 협력 부분 같은 것들을 중국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다자협의체를 통해서, 양자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측면에서 상호 간에 협력을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미중 패권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중 패권 전쟁 중에서도기술 패권 전쟁은 역시 가장 첨예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첨단 기술 관련해서 우리에게 대중국 첨단 기술 유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면 중국과의 긴장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그 부분은 일단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사실 미중 간 기술 경쟁, 패권 경쟁은 핵심 부분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신흥 기술 분야, 인공지능에서 신흥 기술 분야에서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이 부상하고 심화하고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서구 선진국들과의 협력 차원에서 한국도 중요한 파트너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 협력 부분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다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그러한 기술 협력과 동맹의 구조에 참여하는 것의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경제 보복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앵커 ▶

중국으로서도요.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왜냐하면 한국만이 아니고.

◀ 앵커 ▶

유럽도.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보통 첨단 기술 협력이라고 하면 시큐어리티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이 갖고 있는 불공정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명확하게 중국에 제기할 수 있는 것 불공정 기술이전이라든지 기술 탈취의 문제들, 그리고 안보의 기술안보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사실은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미국과의 다자 협력이든 미국, 유럽, 일본 이런 기술 다자 협력 안에서 풀어갈 수 있고 중국은 그런 것들을 호응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사실은 충분히 대화와 구체적인 정책 조치 중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특히 반도체 부분의 긴장, 이거는 어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우리의 입지가 강화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 공간이 긴 축과 확장의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리고 최근에 유럽다며 그렇고 반도체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선진국들의 트렌드가 기술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 주권의 핵심은사실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신흥 기술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가들이 기술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핵심 기술에 대한자립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사실은 기술 자립과 기술 주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의 트렌드를 보면 사실은 한국의 입장에서 또 모든 국가가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기술 주권을 추구하는 상황속에서 보면 그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경쟁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전략적 불가결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자립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전략적 불가결성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 앵커 ▶

중국으로서 반도체 부분은 하도 여러 번 어떤 그거를 고리로 당해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열망은 끊을 수가없을 텐데요.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그렇죠. 최근에...

◀ 앵커 ▶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와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 도있겠군요?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요. 최근에 서구 선진국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중국 기술 견제와 대중국 기술 봉쇄 차원에서 보면 한중 협력이 훨씬더 중요한 파트너십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단순히 한중 간의 협력뿐 아니라 중국 스스로 반도체 자립을 굉장히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기술 탈취와 같은, 반도체 기술 탈취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 스스로도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해서 기술 혁신을 만들어보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요새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현실성,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들은?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어떻게 보면 사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질적인 제2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하고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토가 스페인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과 서구 선진국들의 협력이 훨씬 더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 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21세기 2049년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핵심으로 하고 있는 핵심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주변 정세의 안정. 평화적인 정세 속에서 중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만에 대한군사적인 무력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사실은 그렇게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앵커 ▶

현실화되기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현저히 떨어질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정세판단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 가능성에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대만의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거냐는, 어느 정도 관여할거냐는 부분은 굉장히 모호하게.

◀ 앵커 ▶

모호하게 놔두는 거죠?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사실은 군사력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제3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현격한 격차를 갖고 있는 측면을 보면 중국이 최근에 2027년도에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국 100주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2027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군사력 강화하는 것, 그러면서 2049년까지 인류 군사 강국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변 정세 안정이나 실제로 중국의 지속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군사적 행위라는 것들을 사실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차정미/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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