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김정은이 도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중국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게 국익에 도움"

"경제 논리로 국익에 따라 새로운 국제 공급망 질서에 적응하는 것"

"중국, 우리와 반도체 기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급하기 전까지는 안좋은 행위 못할 것"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한미 정상회담 플랜B'..한미 공동 지휘체제 발동"

"김정은이 도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한미 동맹 강화하라는 의미가 될 듯"

"바이든, 트럼프처럼 김정은 바로 만나지는 않을 것..대화하자는 메시지 먼저 보낼 것"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에 대한 확실한 조치 나올 가능성"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오늘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모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아까 경제 코너에서 잠깐 짚어봤는데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안보 문제를 좀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 데 유연하게 확대하겠다.

우리 편 많이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다 이런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 정의에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미국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하고 전쟁도 간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21세기의 어떤 세계 주도권을 놓고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도를 많이 갖추어 놨죠.

쿼드라고 하는 게 사실 안보 결사체거든요.

그다음에 오커스라고 해서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이 또 단합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안보는 어느 정도 됐는데 경제 부분이 좀 덜 됐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GDP로 볼 때 거의 75% 지금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대로 추세로 가다간 잘못되면 뒤진다.

그래서 미국의 체제상 다른 나라의 공정 행위를 안 하고 불공정하게 스파이 행위를 한다든지 또 서방에서 보기에는 부당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기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경제도 민주 체제를 하는 나라들끼리 협력해서 중국이 결국 미국을 능가하면 당신들도 괴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것이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조약은 아닙니다.

조약은 아니고 그래서 국회 비준도 필요 없고.

어떠한 방침을 국가들끼리 약속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예상했던 바이고 우리로서는 여기에 지금 중국과 관계없이 우리는 가입하는 게 국익에 맞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하고 나선 그런 것이죠.

◀ 앵커 ▶

걱정은 그겁니다.

중국 시장, 옆에 힘센 나라 있는데 중국 가만히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오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중국이 왕치산 부주석도 보내고, 사실 성의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만들고 중국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도 좀 각오해야겠구나.

그래서 왕치산 부주석도 보내고 왕이 장관도 우리 박진 장관 하고 통화하면서 그거 하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워낙 우리에게 중요한 국익이고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안보하고 달라서 경제는 자율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 우리가 국익에 따라서 새로운 국제 공급망 질서에 적응해 가는 것인데 그걸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중국으로부터 불만이라든지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한다면 중국하고 계속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틀어놓고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사드 때처럼 우리가 중국한테 막 당하고 있는데 중국보다 더 힘센 나라면서 그냥 구경만 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국이 또다시 한국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미국이 이걸 막아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교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자체를 가입하는 거를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은데 미중 패권 전쟁 특히 기술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급망도 어떤 블록으로 형성돼서 중국 쪽 공급망과 미국 쪽 공급망이 굉장히 분리돼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우리 양자택일을 선택받는 상황, 이런 기술적으로요.

그런 상황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양자택일이라기보다 반도체가 우리의 주력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반도체가 고급 반도체가 있고 일상 상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니까 한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이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 상용 반도체는 중국 내에도 우리 공장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수출합니다.

그러나 고급 반도체는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게 기술이 전수가 되면 중국이 그냥 전력을 기울여서 중국의 태세는 마치 1960대 초에 핵을 만들 때처럼.

◀ 앵커 ▶

그렇죠.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반도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급 기술을 순순히 계속 넘겨주다가 잘못하면 우리를 능가해버려요.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고급 반도체 기술은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배제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핑계 대고 고급 반도체는 수출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트럼프 같은 시대에는 트럼프는 그냥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중국하고 무역을 더 줄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바이든은 훨씬 더 똑똑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에게 무역에서 이득이 나더라도 수출을 해서 중국이 기술이 발전해서 미국의 산업이 망가진다면 수출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러니까 무역 흑자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만약 우리가 여기에 가담을 안 하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면서 여기서 공급망에서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국가 전략으로써 잘못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중국은 정말 반도체 첨단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는 전 국가적 명운을 걸다시피 해서 필사적인데 그런 만큼 오히려 더 어떤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압력, 중국의 압력은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압력은 행사를 하더라도 아직은 우리보다는 기술 차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하다가는 자기네한테 더 손해고 상용 반도체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데 상용 반도체를 우리한테 수입을 안 해도 자기들이 자급을 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는 아마 우리한테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계속 좋든 싫든 우리 거를 아직은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안 좋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게 IPEF라는 게 이게 조약이 아니고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국이 아주 행동으로 나서기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이 좀 더 구체화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고 표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예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미국 대통령 오면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북미 관계도 교착 상태에 있고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있는데 이 기회를 다시 활용해서 핵무기 실험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어제 청와대에서는 핵실험은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준비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국정원에서는 지금이라도 핵실험 하더라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김정은이 그렇게 어리석은 전략가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만약에 어리석음을 표출해서 만약 둘 중의 하나라도 실험을 하거나 발사를 하면 우리는 한미정상회담 플랜B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 있는데 이게 발사가 되면 즉시 지하 위기센터로 가서 한미 공동 지휘 체제를 발동하고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위험하니까 한미 간에 핵 억지력도 강화해줘야 하고 그리고 더한 조치로 전술핵 갖다 놓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또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한미 동맹 조약의 확장 억지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냥 구두로만 계속 보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약을 개정해서 확장 억지를 집어넣자는 안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규모를 줄이기 안 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동 훈련까지 막 할거고요.

그다음에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B1, B2, B5.12,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도발을 한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강화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도 진짜 도발을 할지는 김정은의 어리석음이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그러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배제할 수는 없죠.

◀ 앵커 ▶

전혀 배제하기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할 가능성이 특히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주입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며칠 내로 발사해야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전략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자기들이 이만큼 참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참아서 뭔가를 구체적인 걸 집어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미국의 전략은 뭔가요, 지금 보시기에?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미국은 사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분인데 북한 문제를 소홀히 한다기보다 북한 문제를 하도 수십 년간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상회담을 해서 하기에는 정치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실무 회담을 하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는 용의가 있다.

실무 회담에서 합의가 되면 정상들끼리 만나서 서명하고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정상회담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트럼프처럼 불량국의 지도자인 김정은을 바로 그냥 만나거나 그런 행동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항상 대화는 열려 있으니까 북한이 준비되면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북한은 연초부터 지금 16차례 장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책정해놓은 모라토리움도 자기 스스로 깨고 계속 가고 있고 최근에는 아주 심각한 게 자기들이 핵을 가진 게 처음에는 전기 때문에, 전기가 부족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전기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을 발명했다고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열병식 때 이게 북한의 기본 이익이 훼손될 시에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기본 이익이 뭡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또 확실한 조치가 나와줄 것을 간절히 국민들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앵커 ▶

그렇다면 이 북한이 지금 현상을 보는 거랑 미국이 보는 거랑 지금 어떤 접점을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통해서 이 교착 상태를 뚫어 나가야 할까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지금 북한은 마치 냉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듯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잘했다고 하고 중국하고 계속 밀착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백신이나 치료약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고 냉전이 오히려 고조되면 자기들의 무역에 90%에 해당하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핵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인도주의적 지원에는 열려 있고 대화도 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지금 태세가 금년에 16번이나 도발을 하는 등 전혀 아무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하고 평화를 하고 협력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겠다.

즉 북한이 먼저 성의 있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자세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또 쏘려고 하고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의를 보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질병이라든지 코로나 같은 거,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같은 민족이고 또 북한에 코로나가 창궐하면 남한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이익으로 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서두르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 앵커 ▶

북한의 경에는 지금 핵을 매드 전략이라고 하나요?

어떤 ICBM까지 다 개발을 했다고 공언하고 있고 또 잠수함 탄도미사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미국으로서는 본토를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가시적인 위험이 생기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될 텐데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교착 상태를 어떻게 뚫지 않고 북한도 자기 쪽에서만 입장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대한 확실한 확정 억지력이 뭔가 더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게 이번에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 앵커 ▶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네?

◀ 앵커 ▶

예를 들면요.

◀ 홍현익/국립외교원 원장 ▶

이를테면 한미 동맹 조약에다가 확장 억지를 못 넣은 식으로 그 한 문장을 넣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훈련도 더 하고 그다음에 전략 자산 같은 게 수시로 오고.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미국의 전략 지침 자체를 바꿔야 해요.

국가의 기본 문서 자체를 바꾸어야 하니까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확실한 정치적인 보장, 이것이 아마 저는 이번에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이것도 차관급 회의체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안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 대통령이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승리를 못 하면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로 서방의 병력 파견이나 무기 지원을 막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도 그런 착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지금 미국의 본토를 가격 할 능력을 가진다는 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도와주면 미국 본토를 가격 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원군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착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착오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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