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남북 관계 '반대급부' 있어야‥압박만으로 관계 개선 어려워"

출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북, ICBM 포함 미사일 '섞어 쏘기'‥한·미·일 공동 억제 강화 가능성 따른 것"

"ICBM=대미, 중거리=대일, 단거리=대남용‥'자국 안보 우선' 갈라치기 노려"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조건 충족 불가"

"북, 한미연합훈련 실질적 위협으로 느껴‥훈련 계속되는 한 대화 어려울 듯"

"미, 북핵 해결 이후 동북아 무기 시장 사라질 수 있다는 점 고려할 가능성"

"미, 북한 핵보유국 인정한 뒤 '관리' 위주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남북 관계에도 '반대급부' 있어야‥제재 등 압박만으로 관계 개선 어려워"

"북, 코로나 심각해도 백신 안 받을 것‥한·미에 굴복하는 모양새 원치 않아"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배경,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장관님, 미사일을 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요. 그런데 종류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쐈습니다. 특이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물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 쏜 것이 2000년에도 있었다고 그래요. 4발인가 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등등 관련해서 미국이 확실하게 확장억제력을 한국한테 보장하겠다,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공동 성명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봐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것을 봐서는 한미일 공동으로 지금 대북 억제를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억제가 일본까지도 포함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 동맹이라기보다는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간에 북한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쏘는 미사일인지. ICBM은 대미용입니다.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거리는 물론 괌을 겨냥할 수도 있어요. 장거리 대륙간탄도는 대미용이고 중거리는 대일용이고 단거리는 대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같이 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지만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지킨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장 억제력이 그만큼 그물이라고 그럴까요, 담을 높이 쌓아야 하는데 자기 쪽으로 날아오는 걸 먼저 막아야 하는 주장을 할 거고 누구든지 세 나라가.

◀ 앵커 ▶

한미일 세 나라 말씀이시죠?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소위 자기 나라를 먼저 지키려고 하는 국가이기주의라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죠. 말하자면 한미일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북한식의 전술이 아닌가.

◀ 앵커 ▶

그러니까 자국 이기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갈라치기 하려는 전략 아닌가.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북한은 늘 우리가 궁금한 건 북한이 바라는 거, 지금. 대화에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을 뭘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런데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북한이 분명히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2019년 2월 27, 28일 하노이에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미국에서 계속 북핵 대화에 나와라. 그런데 북한은 대화에 나가겠다, 대화에 나감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수교도 받아내고 평화 협정도 보장받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고 또는 안 나오면 UN 제재나 또는 미국의 독자적인 방어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양면 전략을 쓰는 데 대해서 우선 첫째 적대시 정책을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를 해라.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우리는 군대 가지고 있으면 늘상 훈련은 해야 하는 거고 군대가 훈련도 못 해서 되겠느냐고 정당화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말 오금 저리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한미 합동 기동 훈련이, 야외 기동 훈련이 대대적으로 2만 명 이렇게 벌어지면 언제 어디서 무슨 불똥이 튈 줄 압니까? 상대적으로 국력이 현저하게 열세하잖아요. 한국도 미국이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이지만, 우리는 벌써 6등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한 27, 28등 정도 될 겁니다. 27, 28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1등 국가, 6등 국가가 공동 연합훈련 할 때 그거 어느 쪽으로 주먹이 날아올지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70년대부터 팀스피리트라는 것을 할 때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이쪽 일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봄이 되면 팀스피리트가 시작되기 전에 저쪽에서 거의 악을 쓰는 식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 앵커 ▶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낀다 이 말씀이시죠?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취소하면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 나가겠다 이거야. 그런데 회담은 회담대로 나오라고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계속한다면 협상으로 문제를 풀도록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서 굴복을 시키겠다는 건지 본심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큰 거죠.

◀ 앵커 ▶

장관님 보시기에는 핵심 요소가 한미연합훈련이라고 보시는군요, 일단?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한미연합훈련이 크죠.

◀ 앵커 ▶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은 그렇다면 북한의 속내가 그렇게 빤하다면 무엇을 원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미국은 CVID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수교 같은 대가를 주거나 평화 협정 같은 그런 대가를 주지 않고 바로 어떻게 쉽게 그냥 굴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볼 때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참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질기고 독해서 그렇지 언제까지 버티겠느냐. UN 대북제재로 에워싸고 그다음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면 결국 굶어 죽기 싫어서라도 무릎을 꿇을 거고 맞아 죽기 싫어서라도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그런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통일부에서 일을 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개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 상당히 좀 희망적 사고, 그게 많아요.

◀ 앵커 ▶

그런데 그 희망적 사고가 별다른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유지하는 건가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핵 문제 불거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똑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핵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오히려 뭐라고 할까,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정책이 거기도 미국이 왔다갔다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은 핵실험이 6번까지 했고 지금 7번째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북한의 핵 포기가 자동으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회담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대북 압박은 하는 와중에 북한은 핵실험을 많이 했고 미사일 사거리도 ICBM 화성-17형 같은 것이 자꾸 지금 시험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알지만 그런데 미국은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는가 그게 의문이죠. 질문의 요지도 그거 같은데, 첫째는 그렇게까지 해줘가면서 우리가 북한을, 북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느냐.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을 때 동북아시아에 무기 시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는 무기 시장이 없어지는 식으로 해서라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 입장에서 보면 그거 글쎄. 사우스코리아 사람들한테는 평화가 절실하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든지 무기 시장이 유지가 되고 넓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바로 그게 미국의 국가 이익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관련 중국이나 러시아를 또 압박을 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레버리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하고 그러니까.

◀ 앵커 ▶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다르죠, 물론. 아니, 이 세상에 우리 속담에 나 아니면 남이라고 그러는데 국제 정치에서 내 나라 아니면 다 남의 나라입니다. 동맹이라도 남의 나라예요. 자기 이익부터 챙기게 돼 있어요.

◀ 앵커 ▶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암암리에 인정하면서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게 본심이 되어 가는 것 아닌가.

◀ 앵커 ▶

관리하는 핵. 핵 보유 국가.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지금 핵폭탄이 한때는 2만 2-3000개 있었지만 그걸 줄여서 한 7000개 남았습니다. 러시아도 7000개가 남아 있고. 한 7000개가 넘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ICBM도 무수히 가지고 있는 나라의,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핵폭탄을 6, 70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미국한테는 별로 겁나는 게 없잖아요. 우리만 겁나는 거죠, 우리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우리한테 기댈 수밖에 없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끌고 가는 것이 낫지,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해달라면 약속해주고 그다음에 북쪽이 핵을 먼저 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도 핵을 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나 본심은 점점 북한이 핵을 결국은 보유하는 것을 사실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 앵커 ▶

그런데요. 그렇다면 관리가 되면 괜찮은데요. 미국으로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이 ICBM 능력을 더 확장하고 그리고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호확증파괴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건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 미국의 정책이 그런 쪽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북한이 괜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SLBM을 발사하거나 ICBM은 발사하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전개하겠죠.

◀ 앵커 ▶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럼요. 그건 얼마든지 관리가 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말하자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거고 먼저 너희가 우리한테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먼저 핵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너는 그대로 그냥 봐줄 수 있어. 그 선만 넘지 마. 그게 레드라인이라고 하지만 만약 미국이 방침을 그렇게 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국제정치 현실이 그런 식으로 미국에 나가는 것이 차라리 북한은 그렇게 눌러두고 중국, 러시아하고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쪽으로 간다면 북한도 그걸 받아들 수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한반도의 상황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은?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에 했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의 핵을 뺏어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를 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시늉은 했지만 북한이 진짜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충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압박으로는 안 돼요. 저는 북한 사람을 오랫동안 겪어봐서 아는데 힘이 없고 작은 나라지만 굉장히 질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북 관계에서도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고 분명히 반대급부를 줘야 해요. 예를 들면 쌀과 비료를 주는 대신 비무장지대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NLL 선상에서 한국 어선을 갖다 괴롭히거나 하면 그날로 쌀과 비료는 수송 중단이다 하는 그런 조건부를 달았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그런 조건부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앵커 ▶

그 말씀 하시니까 다른 거 하나 여쭤보고 군사 문제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백신 같은 경우는 정권에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로부터도 안 받겠다는 저 스탠스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런 거 잘못 받으면 그다음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춰져서 만만하게 보일까 봐 그럴 것 같습니다. 안 받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약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말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는데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그런데 의사들은 원래 그렇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철저한 봉쇄, 그러니까 지역마다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이동을 제한하고 하면 퍼져 나가는 속도는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솔직한 얘기로 뭐 일반 주민들이 몇만 명 그렇게 죽어 나가도 보도가 안 되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도가 안 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나중에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80년 5월에 광주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통제를 해서 기사가 안 되고 방송이 안 되니까 광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세월이 지금 북한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 앵커 ▶

결국은 백신은 수용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군요.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바이든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미 비공개 루트를 통해서 북한한테 제안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뒤늦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통문도 안 받겠다는 것을 보면 남쪽이 주는 백신이나 미국이 주는 백신을 비록 코백스를 통해서 줘도.

◀ 앵커 ▶

안 받겠다?

◀ 정세현/한국통일협회 회장 ▶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앵커 ▶

잠시만 시간은 다 됐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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