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주택 임대차 시장, '월세 대세'로 변화 중"

박연미 경제평론가

Q. 정부, 민생 안정 10대 대책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학기 수준으로 낮게 책정‥1.7%"

"5G 요금제 양극화‥중간 구간 만들어서 중간 요금제 도입"

"청년들 현재 소득 적어도 미래 소득 기준으로 DSR 넉넉히 인정"

Q. 월세 계약, 전세 추월

"31일 기준 4대 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 평균 4.5%‥보증금 줄이고 월세 내는 게 낫겠다는 상황"

"'월세 대세'로 주택 임대차 시장 변화해 가는 중"

"전세 한정된 물량 가지고 싸우게 되면 수급 문제로 전셋값 올라갈 것"

Q. 손실보전금

"매출이 줄었다는 것 입증돼야 손실보전금 받아‥증빙 필요"

"1,2차 대상이었어도 이번에 대상 아닌 경우 있어"

Q.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 비전 제시가 가장 중요한 시점"

"삼성전자 주가 바겐세일 심하다는 인식 많아‥누군가는 새로운 파티 준비"

◀ 앵커 ▶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민생 안전 10대 프로젝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뭔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식료품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을 잡아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 고통을 줄이겠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 대책이라고 안 하고 왜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했느냐. 사안이 긴급하기도 하거니와 부동산 관련해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합선물세트의 형태로 나온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서민 민생 안전이겠죠, 당연히? 교통비 깎아주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일단 말씀하신 학자금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교통비, 통신비 이런 것들을 줄인다. 이 부분은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학기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한다. 그 금리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 통신비 관련해서는 5G 요금이 지금은 양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적게 사용하시는 분들과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른바 5G.

◀ 앵커 ▶

중간이 없죠, 사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중간 요금제라는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데이터 사용량이 23에서 27G인데 지금 요금제는 10에서 12G, 아니면 110G 이상으로 디자인을 했거든요. 중간 구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그 양을 커버하는 요금제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에 앞에서 여러 가지 환승 제도, 이런 거도 검토하겠다. 차량 구입할 때 개소세 인하하는 거 이거는 연장을 하기로 했고 이후에 경유차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조금도 늘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경유차 경유값은 아직도 그냥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당분간은 지금 타깃층이 보이지 않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간밤에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하는 걸 연말까지 90%까지 줄이겠다고 해서 유럽 시장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 앵커 ▶

정말 인플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 박연미/경제평론가 ▶

에너지 가격입니다.

◀ 앵커 ▶

에너지 가격인데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요, 상황이.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러다가 어느 날 새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러시아 전쟁이 참 여러 명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부동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어제도 약간 이 코너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 방향성이 잡혔다고 봅니까? 시장에서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보유세나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겠다. 구체적으로 숫자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LTV는 당초에 대선 공약처럼 생애 최초 구입자는 80%까지 빌려주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DSR 때문에. 청년들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낮아도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DSR을 넉넉하게 인정하겠다. 실제적인 대출이 가능하겠다, 이런 상황을 디자인해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50년짜리 초장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 이 정책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 앵커 ▶

금리는 올리되 청년과 신혼부부는 집은 사고 싶은 분들은 사게 해 주겠다, 이렇게 정리된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본인의 선택의 영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건데 다만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거 이거는 본인이 철저히 계산을 해보셔야죠.

◀ 앵커 ▶

그런데 그것도 관련된 내용 같은데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다는 건 통계가 나온 지 좀 됐는데.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전세를 얻기 위해서 돈을 빌리면 금리가 올라가서 매달 내는 금액이 월세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 박연미/경제평론가 ▶

3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대 은행에서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 평균 금리가 하단 평균이 3.61%. 상단 평균이 4.5%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서울 기준으로 연간 전월세 전환율을 본다고 하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1억 원을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로 돌렸을 때 내가 월세로 얼마를 내야 하느냐. 연간 419만 원. 매달 27만 원이거든요. 이걸 퍼센티지로 비교해 보면 만약에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할 때 적게는 월에 한 3만 원 정도, 많게는 11만 원 정도 더 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돈을 빌려서 전세를 얻으셔야 하는 분들은 복잡하게 은행에 가서 이런저런 서류에 사인 한 반나절 하시면서 만드니,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내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전세 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대출이 잘 되지 않고. 여기서 크게 대출이 잡혀 버리면 내가 언젠가 집을 사거나 뭔가 DSR 규제 때문에 대출받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본인이 월세로 지금 살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전세 대출은 어느 정도 볼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은, 9억 원, 전세자금 대출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정책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시중 은행도 갈 수 있고 2금융권도 갈 수 있는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역별로 한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나왔다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생활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는데 아마 빌리시는 차주 입장에서는 한참 모자란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빌리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선택하는 분이 적지않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빌리는 상황이 만만치는 않고요. 일단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빌리는 거 자체가 부담이 되고 원하는 만큼 충분히 빌리기도 어렵거니와.

◀ 앵커 ▶

또 어렵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을 고려할 때 집주인한테 월세를 내는 게 차라리 더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 앵커 ▶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은행 금리가 올라간다고 쳐도 꼬박꼬박 한 달에 돈이 현금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월세는 좋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면 월세로의 전환이 점점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모두의 이해관계가 중첩된다고 보셔야 하는데 집값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라서 전셋값도 많이 올라갔고요. 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물량이 줄어들 테니 기존의 전세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러면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몸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올라간 몸값을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워지셨을 거고 금리를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이 전세를 들어가야 하느냐. 월세로 살다가 차후에 기회를 보겠다 이런 분들도 늘어날 거고 실질적으로는 대출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도 아닙니다.

◀ 앵커 ▶

특히 젊고 전세 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출이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아무래도.

◀ 앵커 ▶

그렇다면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점점 전세는 없어지는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통계가 월세보다 전세 관련해서 전세로 이루어지는 계약이 종전에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월세 계약이 대세로 형성되고 있다. 소위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전세가 없다. 대부분 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주택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그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러면 기존에 전세를 내놓고 분들도 이렇게 월세 수요가 많고 쉽게 월세를 찾을 수 있으면 내가 굳이 왜 전세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속화될 수 있겠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집주인 입장에서는 선택인데요. 만약에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월세를 통해서 현금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길 거고요. 하지만 또 목돈을 받아서 이걸 관리하는 게 사실 세입자한테 무이자로 집주인이 돈을 빌리는 셈이거든요. 이걸 굳이 내가 굴려서 어떻게 크게 이익을 볼 게 아니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월세로 돌리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겠죠.

◀ 앵커 ▶

이게 또 자기 집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전세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맞아요.

◀ 앵커 ▶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세가 있을 때는 전세가 이루어지면 이게 월세로 변하면 월세가 연쇄적으로 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전세 물량이 만약 귀해진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곳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한정된 물량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테고요. 그래서 분양 일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세가 더 귀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시장 전체가 굉장히 과열되어서라기보다는 수급이 맞지 않아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과거에는 이쪽 자기 집에서 받은 전세금으로 이쪽 전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이쪽에서 월세 받아서 매달 저쪽에 내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손실보상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나오기 시작했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어제부터 지급이 됐고요. 어제 첫날 지급된 게 대략 7조 원에서 8조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고 오늘은 홀수 번호이신 분들,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시고 내일부터는 사업자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자영업자들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닌가 보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입증이 되셔야 하는데요. 지난해하고 종전하고 비교를 해서 매출이 줄었다, 혹은 단기 기준으로 부과세 신고할 때 이 신고액이 줄었다 이 증빙이 필요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신청하겠다 버튼을 누르시면 대상 이냐 아니냐 그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1, 2차를 받으셨다고 해도 이번에 대상이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 앵커 ▶

그거는 이미 다 나와 있군요, 명단은?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건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대략 현금으로 풀리는 돈은 대략 23조 원 정도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지급을 받게 되시고 대상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종전에는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이하, 이 중기업들은 여기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 에 넣기로 했고 여기에서 상향해서 지급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항공이나 운송, 이런 곳들. 특히 어려웠던 업종은 최소 지원 금액을 700만 원으로 하겠다. 아무리 적어도 700만 원씩은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증빙이 가능하시면 이런 분들은 빠짐없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앵커 ▶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신청은 7월 말까지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회사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복잡할 수 있어요. 예컨대 대표이사가 한 명이 아니다. 공동이다. 그리고 사업이 계속성 있게 운영이 됐느냐. 그래서 영업이 계속됐는지 증빙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한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 앵커 ▶

증빙 서류를 다 마련을 해야 하는 거군요.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주식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6만의 늪인가요? 어떤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삼성전자가 지금 비전을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보면 삼성 같은 회사들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더 이상 혜택을 못 보거든요. 오히려 전 세계에서 소싱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때 손해를 본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디램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 안에 잘 교환 안 하겠다고 하고 IT 관련한 소비는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 파운더리인데 수요가 좀 올라가야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삼성이 어떤 새로운 신사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지금 주식 상황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결국은 미래 가치가 무엇이냐를 제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서 지난해 8월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다음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1분기에만 80조 원 가까이 돈을 벌었는데도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건 거기에서 나오는 이유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오늘 인텔과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매장이 한국에 왔죠.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해서 어떤 계약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머지않아서 구체적으로 비전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앵커 ▶

6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신산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면 바닥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너무 싸다는 평가들이 많죠. 이 회사가 현금 보유 능력, 빚이 거의 없거든요. 빚은 없고 돈을 잘 버는데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바겐세일이 심하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아직까지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만 모두가 파장이라고 생각하고 파티장에서 떠나갈 때 누군가는 새로운 파티를 준비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 앵커 ▶

또 반면에 무슨 지하인 줄 알았더니 지하 2층이고 3층이다 이런 이야기도 주식에서 늘 있으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다만 환율 환경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지금보다 더 나쁠 거냐. 미국에서도 피크 아웃 이슈가 있고 이번 주에 우리도 물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면 물가 전망 5% 이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꺾여준다고 하면 향후 전망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결국은 중요한 건 상황이 좌우를 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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