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文 사저 앞 집회 제한 조치‥"확성기·욕설 금지"

경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개최 전 제한 통고

"집회 열 수 있지만 과격하면 제한"

양지열 "집회 허가하되 시간,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표현 등 제한"

양지열 "집회와 시위, 민주국가에서 보장해야 할 권리이나 퇴임한 대통령 마을 주민이
힘들어하는 것 방치는 문제"

경찰,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검토

양지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많고, 재범률 높아"

양지열 "'시동 잠금 장치'로 인센티브를 줘서 의무화하는 방안 효과적일 듯“

◀ 앵커 ▶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잠시 뒤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여기서 계속 욕설과 거친 말, 고성 이런 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오늘 결정은 사저 통보? 그게 뭐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경찰의 신고라는 건 우리가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집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거든요. 다른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주거의 표본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집회 자체를 허용은 하되 거기에 한계를 두는 겁니다.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한다라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욕설이라든가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어떤 표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지금 원래 소음 제한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 크기는 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작은 시골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이.

◀ 앵커 ▶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주민들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겠지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어떤 스피커 같은 것들도 사용하지 못하라고 제한을 한 겁니다.

◀ 앵커 ▶

사전 제한 통보가 왜 처음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일과 관련해서는 처음이었고요.

◀ 앵커 ▶

이 일과 관련해서.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말씀드린 것처럼 집회 같은 경우는허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과 충돌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는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신고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있었던 집회 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집회를 보니까 너무 늦게까지아니면 너무 일찍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욕설 같은 것들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집회를 하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미리, 이걸 어기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통고를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미리 어기지 않도록 하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동안 계속 어떤 굉장히 보도를 보면 굉장히 고성과 확성기 그다음에 거친 욕, 배설에 가까운 거친 욕설 이런 게 계속됐는데 경찰이 방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보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뒤늦었다고 해야 할까요?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사는 주민들 때문에라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부 SNS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좀 늦게 움직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궁금해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벌써 퇴임하신 지오래됐는데, 20여 일이 넘는데 그렇게 따지면 20일도 사실 거기서 감수해야 하는, 살아야 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시간이 꽤 걸었을 텐데 다만 이런 고민은 했을 겁니다. 집회나 시위 같은 게 형법상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장해주는 권리라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건 정치적인 토론의 장이 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현역 정치인도 아니고 퇴임한 대통령이고 무엇보다 그 전 대통령이 있는 마을에 다른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냥 방치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 앵커 ▶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도 눈쌀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게 무엇을 위한 행위일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시위라고 하는 게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걸 말씀드렸지만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이유가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공론의 장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정치나 사회적인 결정해야 할 때 집회나시위를 하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퇴임한 대통령에게 저런 식의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 결국은 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해야 할까요? 힘들게 하는, 고통을 주는 것밖에없거든요.

◀ 앵커 ▶

증오심, 뭐 이런 걸로만 해석이 안되는 부분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나 시위 자체를 그렇게 강력하게 보호하는 그 이유와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 앵커 ▶

그렇다면 저걸 하는 분들은 정말 무슨 의도로 하는지 한번.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저도 거기서 나왔던 공개된 자료들을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단지 어떤 개인적 증오심을 배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누가 부추기는 것인지.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만약에 길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이런 제한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걸.

◀ 앵커 ▶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것일 수 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중계하고 그걸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린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회나 시위의 어떤 긍정적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보다 더 고음 기준이랄까요? 욕설 기준이랄까 모욕 기준이랄까, 이런 걸 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공권력의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느슨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회 시위를 워낙 폭 넓게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경찰이막을 수 있다는 근거 조항 사실도 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뭘 근거로 해서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 그래서 상대방,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결국 명예 훼손이나 모욕 쪽으로 법쪽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뭘 가지고 움직여야 하나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정치적, 그래도 의사 표현이라면 그런대로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만약 아까도 잠깐, 의심했듯이, 돈의 목적에 있다면 그 돈을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입니다만 주민들을 정신적 피해를 입혀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손해배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경우가 생긴다고 하다면 적어도 이건 확실치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하겠죠.

◀ 앵커 ▶

참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저게. 밤낮으로 저렇게 하면 정말 화날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기가 애초에 시끄러운 도심 지역이라든가 소음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냥 화면을 잠깐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 마을이거든요. 너무나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창호법 관련해서 부분 판결이 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음주 운전 전력자는 술을 먹으면 시동 자체가 안 걸리게 하는 방치가 있다면서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방안 같기도 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음주 운전 같은 경우는 한 연구소에서 보험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발표한 걸 보면 지난 3주 동안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26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놀라면서도 얼핏 되돌아보면 변호사들 이 큰 일은 아닙니다만 늘 자주 상담받는 사건중에 하나가 음주 운전.

◀ 앵커 ▶

음주 운전인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이 많고. 그리고 실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경우도 다른 어떻게 보면 중과실 범죄보다 훨씬 많이 있다. 재범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재범을 막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면허 취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형사 처벌한다고 해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가 안 된다는 거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창호법 중에 두 번이상 음주 운전을 했거나 아니면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헌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지금 상황도 어차피 이게 막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충분히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아마 자료 화면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런 식의 장치. 저건 측정기일 것으로 보이고요. 저게 차하고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만약에 이게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시동 자체가.

◀ 앵커 ▶

그런데 저걸 음주 운전을 저지른 사람들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의무화시켜야겠죠, 실효성이 있으면.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의무화를 시키거나 면허 정지를지킨다든가.

◀ 앵커 ▶

저걸 달 경우에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지금도 뭐 음주 취소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 응시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으로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벌금 같은 것도 깎아준다거나. 왜냐하면 저 장치도 굉장히 어느 정도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합을 지켜야겠죠.

◀ 앵커 ▶

저걸 만약에 의무화하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 앵커 ▶

그런데 분명히 현실적인 도움이 될수는 있는 방안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 장치가 80년대 후반이 개발이 된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역사는 오래된 거예요.

◀ 앵커 ▶

혹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까지는 제가.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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