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선거수사 본격화‥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수사 대상

검찰,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착수

양지열 "김동연*이재명*안철수 등 유력 주자들, 허위 사실 공표 문제로 고발된 상태"

경찰, '김혜경 법카 의혹' 음식점 등 압수수색

양지열 "국고손실 혐의.. 법카 사용 내역과 함께 해당 공무원 급여까지 포함해 5억 규모"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종결 수순 밟나?

양지열 "수사 진척 상황 없는 상황.. 추가 기소 가능성 높지 않아"

시위하다 '활어 패대기', 동물학대?

검찰 "식용 동물, 동물보호법 대상 아냐"

동물단체 "검찰 결정은 종 차별적 결정"

양지열 "생계 때문에 시위 나선 상황 이해 가지만, 어류가 아니라 반려견이었다면 바로 문제 됐을 것"

서울중앙지검 ‘공안통’ 부장검사 3명 사표

양지열 "특수통 우대 분위기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수요 확대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여"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사범 일제히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유력 주자들도 다 하나씩 걸려 있는 생각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000건 정도 고소, 고발이있었고요. 그중에 800건가량 입건을 했고 사실 선거사범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허위 사실 유포나 금품 수수 같은 건데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유력 주자라고 했던 분들은 또 워낙 서로 양쪽에서 눈여겨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주로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서 고소 고발이
들어가 있었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들이 서로 이제 고발도 취하하고 하면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그런 분위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 앵커 ▶

허위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세 분 다 허위 사실 공표고. 최근에 안철수 지금 당선인 같은경우에는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 있었던 일로 지금 수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 앵커 ▶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대선 기간.

◀ 앵커 ▶

어떤 의미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허위 사실 공표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재명 당선인과 김동연 당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선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연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과정에서의 그것이 허위 주장이라는 걸 적용한 겁니다. 고발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수사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새 정부 들어서 어떤 검찰 인사를 지켜보고 하는 분들은 6월부터 대대적인 어떤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직접 나와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검찰 내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검찰과 가까운 사람들이 청와대 요직까지 다 올라가고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공교롭게도 검찰 수사권을 조정해서 상당 부분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른바 그런 분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아직까지 그게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요. 기왕에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라면 대장동 수사라든가 아니면 지난 대선을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현재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된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른바 법인카드를 여러 군데에서 100여 곳 넘는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런데 액수를 놓고 보면 음식점이기 때문에 한 수백만 원 정도 규모입니다만.

◀ 앵커 ▶

전체 다 해서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체 다 해서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음식점들은 100여 곳이 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고 10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실 숫자로 보면 그런데 전체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 앵커 ▶

수사의 방향이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수사의 방향은 국고 손실입니다. 그런데 국고 손실이 이게 조금 법리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물론 수사 결과이지만 현재로는 고발한 쪽에서는 5억 원가량이 된다, 넘는다는 겁니다. 국고 손실은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손실할 금액이. 그런데 이게 왜 5억 원이 넘어가냐하면 이제 김혜경 씨가 도와줬던, 도에서 고용됐던 공무원들의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니까 5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만 만약에 놓고 따지면 이건 사실 범죄의 구성이 어렵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수사는 검찰 수사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전혀 뭐 새로운 변화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미 대선 전에도 대선 직후에 서면 조사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대표적인 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고 업무방해와 관련, 과거에학력이라든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부분이 혹시 업무 방해나 사기 같은 걸 경찰에서 서면 조사 정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그외에 새로 나온 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면 특별한 건없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정도 사회적 관심이폭발적으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분명한 수사 결과랑 설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검찰 입장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는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흔적은 사실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했던 의혹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라든가 직접적으로 거래했던 주고받았던 계좌 거래를 직접 하기도 했던 분 이런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고 있다는 얘기는 못봤습니다.

◀ 앵커 ▶

이 정도 수사가 아니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의혹 제기된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무혐의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명분은 지금으로서는 피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별다른 무혐의로 종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벌써 몇 달이 지났고요. 무혐의로 끝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 지도 몇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사실.

◀ 앵커 ▶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결과를 내놓지도, 계속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상 지금 다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기소의 전망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야겠죠.

◀ 앵커 ▶

하여튼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이 얘기가 있던데요. 뭐죠? 살아 있는 어류.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활어, 활어입니다.

◀ 앵커 ▶

활어를 바닥에 팽개쳤다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인기를 끌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논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 어류와 관련된 부분이 처음 된 건 아니고 몇 달 전에 지자체에서 하는 물고기잡이 축제 같은것들로 동물학대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단체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데 이게 시위 과정에서 활어회로 시위를 하는데 판매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이럴 바에는 우리 못 팔겠다면서 이렇게 패대기를 쳤다고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게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김새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지금 바닥에 패대겨쳐진 동물이 어류가 아니라 반려견이라든가 고양이나 개 같았다고 생각하면 학대라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저 상황은 동물단체하고 경찰의 입장은 이거입니다. 저 때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거니까 어류들을 식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식용이면 어떻게 뭐 해치는 거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저 때는 시위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거니까 저 때는.

◀ 앵커 ▶

이해가 가는데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같은 동물을 같은 어류를 언제는 식용이라고 하고 언제는 식용이 아니라고 하면.

◀ 앵커 ▶

둘 다 이해는 가는군요. 양쪽 논리가 다 이해는 갑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게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을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양쪽 논리가 다 이해가 갑니다. 들어보니까.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저도 동물보호단체랑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하나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에 고양이나 개가 저런 식으로 취급을 당하면 당장 크게 문제가 됐을 것이다.

◀ 앵커 ▶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생물을 저렇게 패대기치면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건 미뤄짐작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적정하지 않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분명 생계 때문에 시위에 나선 분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그리고 제가 아까 빼먹고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 검찰에서 공안부, 선거법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부서에 부장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안검사들이 왜 사표를 갑자기냈는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할 때 검찰 출신이지만 거의 특수통 일색으로 정부에도 요직들이.

◀ 앵커 ▶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 불만은 윤석열, 이전에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또 취임할 때 불만이 있었다는 게.

◀ 앵커 ▶

어떤 독점하니까. 이게 뭐야라는 어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불만 표출일 수도 있다. 본인들이 이야기한 건 아니죠, 물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주변에서 기자나 이런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각 곳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을 많이 스카우트 하는 분위기니까 두 개가 겹칠 수도 있겠죠 기왕이면 이때 뭐 찾는 사람 있을 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 앵커 ▶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겹칠 가능성이많은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여기는 분위기가 안 좋고 별로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은데 이쪽에서는 대우가 좋게 한다면 그게 2개 겹쳐지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물론 지금 추정하신 분석들은 다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

◀ 앵커 ▶

주변에서의 전망이겠죠?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 분 정도는 경제적인 이유를 실제로 꼽은 분도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그냥 특별한 이유를 언론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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