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삼성 '5만 전자' 현실화‥외국인 복귀가 관건"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다시 폭락..국내 증시는 장 초반 낙폭 줄이며 회복"

"장중 코스피 2,400선↓·삼성전자 '5만 전자' 현실화..외국인 복귀가 관건"

"달러화 강세 속 자국 통화 강세 정책..한국도 0.5% 인상 '빅 스텝'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 오르면서 가계와 개인사업자 부담 가중"

"부동산 보유·양도세 동시 완화로 인한 정책 효과 의구심..면밀히 살펴야"

"법인세 인하로 세수 감소 불가피..성장률 하락 국면에서 세수 확보 관건"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속 요동치는 자산 시장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시장의 심리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오늘 정말, 어제 0.75% 발표한 다음에는요. 갑자기 솟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솟았고요. 어제는 어땠습니까, 미국 시장?

◀ 정철진/경제평론가 ▶

오늘 새벽 끝낸 뉴욕 장이겠죠.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급락장이었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하죠. 3만 선이 깨졌습니다. 그 정도로 다시 한번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런 낙폭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현재 시각은 상당폭 낙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 앵커 ▶

저도 재밌어서 차트를 보니까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또.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데 수급이 우리가 언제 주식이 오르느냐. 우리가 단 한 번,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졌을 때 2020년 4월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독특한 장이었습니다. 개인이 리딩하는 장은 거의 없었거든요. 개인이 사서 주가를 올리는, 그때 딱 한 번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주로 외국인들, 혹은 기관들의 큰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절대절대 안 삽니다.

◀ 앵커 ▶

환율 때문에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환율이든 뭐든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각에서도 기관이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거의 5000억 이상 투매에 가까운 주식을 던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낙폭은 줄였습니다만 진정한 코스피, 국내 증시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도 아직까지 이제 됐어, 여기가 바닥이야.

◀ 앵커 ▶

바닥이야. 오늘 올라간 건 바닥이야 이런 심리 때문에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왜냐하면 장중에 코스피가 2400도깨졌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성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이 또 깨졌습니다.

◀ 앵커 ▶

5만 전자가 됐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5만 전자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인들 또 장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17만이 깨지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번 바닥 같은 뉘앙스는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희망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장의 독특한 측면이 이 정도로 급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때까지의 패턴은 미국이 동시에 달러가 강해지는, 달러인덱스가 급등하는 이게 일련의 패키지처럼의 패턴인데 주가는 급락을 했으나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국고채 10년 가격이 오른 거겠죠. 금리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제법.

◀ 앵커 ▶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달러 강세가 멈춤, 저는 이제 멈춤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당장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달러 혼자 달렸던 이 장이 끝난다면 일단 그동안은 달러, 달러, 달러 했었는데 달러 약세와 함께 어느 정도 미국 외의 지역에 유동성이 다시 공급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해보는 바람이고요. 아직까지 현재 외국인들이 돌아온다거나 환율이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1280원대거든요,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 아직은 힘들고요. 적어도 원달러 환율이 1550원 밑으로 확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어도 5 거래일 연속 매일 3000억씩, 4000억씩 사주고 이런 신호까지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달러가 오늘 어떻게 잠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달러가 약해질 별다른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율은 지금 0.75% 또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도 비싸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달러가 떨어지는 상황이 뭘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최근에 나온 화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환율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7, 8년 전에는 환율 전쟁이라고 해서 초반 때는 저마다 각국이 자신들의 통화를 약하게 만드려는. 달러가 제일 못났어, 파운드가 제일 못났어, 원화가 제일 못났어. 그러니까 스스로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환율 전쟁이다 그래서 책도 나오고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원자재발 인플레가 크죠. 대부분의 원자재 아닌 나라들은 수입을 해야 하니까 자국의 통화의 몸값을 높이려는.

◀ 앵커 ▶

그래서 수입 원자재가 싸지니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죠. 게다가 또 요동치고 항상 달러만 강해지니까 그걸 좀 막으려고 저마다 자국 통화 강세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금리일 텐데요, 결국.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금리를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 정철진/경제평론가 ▶

저마다 미국보다 더 빠르게 더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역 환율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 오전에는 홍콩이 금리를 올렸고요. 오후 들어서는 스위스가 거의 십몇 년 만에 첫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바로 빅스텝으로 갑니다. 바로 0.75% 올렸고요.

◀ 앵커 ▶

스위스가 말씀하셨지만 금리 안 올리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 나라는 그냥 성장이 없고 멈춰 있는 나라잖아요. 그것도 심각하다는 거죠. 영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심해서 영국은 지금 6회, 7회, 10회 연속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전에는 브라질이 올렸고요. 지금 금리를 안 올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전전달에는 호주가 올렸고요. 큰 폭으로 더 자주 올리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이창용 신임총재는 빅스텝은 생각해보겠다. 상황 보겠다고 하지만 빅스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달러가 약해져야 하지? 달러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국에서 더 강해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달러라는 돈도 더 이자율이 높은 곳, 더 성장성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아마 그런 모멘텀이 저는 작용했다고 보는데 이게 당장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이자율이요. 지금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았고 우리가 빅스텝 밟으면 이게 우리가 쫓아가는 형국이 되어버리는데요. 쉽게 달러가 원 달러 환율이 변화가 있을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지만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도 일각, 일각이 아니죠. 다수 설은 1300원 이상은 한 번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 앵커 ▶

그렇겠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환율만큼 예측하기가 힘든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함께 봐야겠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묘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은 달러가 종이돈의 왕이잖아요. 실물의 왕은 혹자는 금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실생활에서는 원유겠죠. 원유가 강해진, 원유값이 오를 때는 달러가 약해지고요. 달러가 오르면 원유값이 떨어지고 뭐 이게. 석유 달러 협정인데 최근에는 유가도 폭등하는데. 달러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면이 상당히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 유가가 더 치고 간다면 저는 달러는 힘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안 올릴 수가 없는 항상인데요. 지금 가계 부채 큰일입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가계 부채도 큰일이지만 가계 부채 앞서서 먼저 가장 충격이 올 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라고 하는 사업자 대출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보통 통계를 낼 때 소위 말하는 개입 사업자 대출도 되지만 개인 사업자들의 가계부채도 같이 소상공인 부채라고 우리가 집계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렁탕집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요. 사업자 대출로도 사업비를 쓰지만 부족하면 자기 집 담보로 같이 투입을 하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소상공인 부채는 개인 사업자, 개인 가계 대출을 같이 포함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19 터지기 직전 2019년 말 대비 지금 현재 거의 250조 이상. 2년 반 만에 300조 원 가까이가 빚이 폭증을 한 거거든요. 이건 누가. 문외한이 봐도 위태롭죠. 이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계속 튀어 오르고 있지만 가계 대출 1900조 이것도 문제지만 먼저 당국이 처리해야 할 것들은 소상공인 부채, 개인 사업자 부채가 이것은 먼저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 앵커 ▶

정말 위험한 상황 같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뒤에서 문제 터지고 막는다면 그때는 위험하지 않을까 봅니다.

◀ 앵커 ▶

그런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감세 정책 이야기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할까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일단 큰 틀에서 키워드는 민간 주도 성장이죠.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시장 자율, 규제 혁파, 기업 존중 이런 것들에 한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좀 약간 아쉬웠던 건 보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권순표 앵커랑도 많이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큰 틀에서 선진국처럼 보유세를 높이고 이런 거래세, 양도세를 낮히면서 이런정도의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좋은 집, 있는 집에서 사는 분들은.

◀ 앵커 ▶

좀 내야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누리는 대신에 내고요. 대신에 못 견디는 사람이 탈출할 때는 그냥 빨리빨리 바꿀 수 있게 하자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양쪽을 다 때려잡았죠. 보유세도 높이고 양도세도 중간을 매기면서 가둬놨는데 돈은 돈대로 풀리니까 이게 더 오히려. 집주인들이 승리를 하면서 그때 한 이야기가 하나의 퇴로는 줘야 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퇴로를 하나만 열어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같이 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 앵커 ▶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특히 다가구 주택에 보유세를 내린 건 그건 부동산 시장의 안전을 바라는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기준에서도 보유세를 두고 거래세, 양도세를 내리겠다는 발언을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 앵커 ▶

그런데 갑자기 집 두 채 이상 가진비싼 집 가진 분들의 세금을 확 깎아주는 결과가 됐단 말이죠.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아마 그게 선거 대선 공약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 번에 양쪽을 다 내려버리면 이제는 다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정치권이라는 건 또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보유세를 두고 거래세나 양도세를 더 낮춰서 세금 깎아주는 이유가 실은 거래 활성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양쪽을 다 높여놔서 아무도 집을 안 팔지 않았습니까? 다주택자가.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 논리라면.

◀ 앵커 ▶

지금은 당연히. 그걸 보완해야 하는데 무조건 전 정권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정책이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도세, 보유세를 다낮추는데 어떤 정책적 목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유세를 좀 두고 거래세라든가 양도세를 훨씬 더 낮춰서. 회전할 수 있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이번에 나왔던 새 정부경제 정책 방향 중에서 저는 좀.

◀ 앵커 ▶

하여튼 저는 좀 갸우뚱, 이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세 부분은 논란이 많은데요. 기업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될까요? 기업 투자 자체를 나중에 키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이 논리 같은데 경제 상황이 하반기와 내년에 굉장히 안 좋단 말입니다, 예측이. 그런데 법인세, 세수가 가능할까요, 감당?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것도 아마 무슨 기재부라든가 협의를 거쳤겠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초과 세수이지 않습니까? 집계 대비 50조, 60조를 더 걷게 되는. 아마 그것을 감안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기업들도 실은 올해 하반기쯤 되면 어려워질 것이 명확관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5월, 6월 무역 수지 계속 적자나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래서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동산 관련 세도 낮춰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감소가 될 경우에는 재정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작은 정부로 그냥.

◀ 앵커 ▶

세계적인 추세가 큰 정부로 가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어쩔 수 없이 큰 정부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 중 다수파 같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봐도요. 문제는 작은 정부로 가려면 공약 자체가 돈을 안 쓰는 공약이어야 하는데 돈 쓸 데가 굉장히 많단말이에요. 이게 병립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드는데.

◀ 정철진/경제평론가 ▶

앞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무슨 생각은 있었겠죠.

◀ 앵커 ▶

그리고 하반기하고 내년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세금 걷을 데는 없고 세금은 자꾸 깎아주고. 이런 정책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폭탄 직전까지 몰려 있는 그분들에게 집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이제 상당 부분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일부 신용 사면도 필요한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겠죠. 한켠에서 샐러리맨분들은 다 낼 거 내고.

◀ 앵커 ▶

세금 꼬박꼬박 내고.

◀ 정철진/경제평론가 ▶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한쪽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율해야겠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하나씩 하나씩 충격이 다가온다면 1차 충격은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대출이 오겠고요.

◀ 앵커 ▶

가계부채가 또 맞물려 있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다음에 터지게 되는 것이고그다음은 부동산. 아마 이런 순이기 때문에 아마 컨티넨셜 플랜이라든가. 정부가 하여튼 빨리 대비를 하고 있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을 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큰 걸로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이 이기면 내년에 재정 정책도 안 쓰려고 그럴 텐데 그럼 미국 경제가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많더라고요, 보면.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에.

◀ 정철진/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은 좋아도, 상대적으로 미국이.

◀ 앵커 ▶

그리고 지금 지표들은 다 꺾여있고요. 2023년에 기관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은. 짧더라도 그것이 3개월이든,4개월이든. 마이너스 성장의 경기 침체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불가피할 것 같다는 예측이 많은데.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6개월 선행하는 주식시장이 먼저 급락을 하는 것이고요.

◀ 정철진/경제평론가 ▶

미국이 침체가 되면 우리나라의 타격은 늘 봐서 알겠지만 그 정도보다 훨씬 크고요. 그 상황에서 경제 당국이 정말 어떤 대책을 긴밀히 논의하길 바라보겠습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철진/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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