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경찰국 설치' 국민들에게 오해 없게 설명해야"

출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4년 만에 시장 복귀‥"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 것"

"원도심, 국제도시, 세대간 균형발전 도모"

"균형, 창조, 소통의 3대 키워드 주력"

"'제물포 르네상스'로 시대 감각에 맞는 새 성장 동력 확보"

행안부 '경찰국 설치'‥"직접적 통제 의도 없다면 국민들에게 오해 없게 설명해야"

"경찰인사 2시간 만에 뒤집힌 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련되지 못해"

"국민의힘 당내 갈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자기 위상 높이기 경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잘 협력할 것‥교통, 경제, 문화, 환경 공동체"

"정치적 꿈은 다시 시민의 부름 받은 만큼 인천 발전 위해 최선 다하는 것"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4년 만에 민선8기 인천시장으로 복귀했죠.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안녕하세요?

◀ 앵커 ▶

축하드립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감사합니다.

◀ 앵커 ▶

일단 인천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을 위해서 지금 4년 만에 복귀.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분야는 뭔가요, 지금?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인천이 정말 얼마나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큰 도시인가를 우선 이해해야만이 인천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고 또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간다 이런 전자에서 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와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과 창조,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시정을 운영해나갈 텐데요. 그 핵심적인 사항은 인천이 균형적인 발전, 즉 원도심 국제도시.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천, 그리고 세대 간 균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천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창조형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간다 모든 거를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 앵커 ▶

말씀하신 용어를 들어 본, 제물포 르네상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인천은 지금 인구가 300만에 이르고 우리나라 3대 도시이지만 사실상 국제도시, 지금 송도, 영종, 청라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지금 세계적인 인프라, 공항, 항만 다 갖춰 있지만 역시 원도심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 제물포는 우리나라 개항 창조 도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시작한 곳이고 또 항구를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산업화를 일으킨 곳인데, 이곳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쇠퇴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시대 변화에 맞게끔 단순하게 산업 측면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간. 이런 식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키워나간다. 이것은 인천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물포 르네상스로 명명을 했고 이 사업을 출발점으로 해서 인천 전역의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해나가게 됩니다.

◀ 앵커 ▶

인천 시민들은 어느 정도 걸릴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느 정도로 보세요, 기간은?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이제 목표도 중요하지만 속도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의 경험 법칙으로 보면 정부하고 협력해나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4년 재임 중에 제물포 르네상스 문제는 상당한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할 겁니다.

◀ 앵커 ▶

지금 집권 여당 출신으로 여기 인천에 당선되셨는데요. 경기도는 야당입니다. 경기도와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볼까요?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저는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여야 정당의 입각해서 선거를 치르지만 그 후에는 오직 시민이 있고 또 경기도는 도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김동연 지사하고는 저하고는 또 같이 국무위원을 했던 관계고 또 적어도 합리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있겠습니까? 또 인천하고 경기도가 교통 문제, 경제 문제 또 문화 뭐 환경, 이런 문제가 전부 다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거는 서로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또 이바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이미 김동연 지사 당선인하고도 만나서 그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앵커 ▶

시장님들이나 자치단체장 되셨을 때 보면 자치권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중앙에 있을 때는 약간 입장이 달라지시고 하는데.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렇죠.

◀ 앵커 ▶

자치단체, 우리 한국 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중앙도 계셔 보셨고 지금 자치단체장도 맡고 계시고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저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현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 제가 행정안전부의 전신 내무에서 공직 생활을 했고 또 행안부 장관까지 했고 또 지금 지방자치 현실에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틀은 사실 약간 오해가 있어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것이 수직적 관계, 상하관계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이 아닌 국민은 없지 않습니까? 시민이든 국민이든 도민이든. 지역 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다는 것이죠. 또 국민이 아닌 지역 주민이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고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미 시도지사 할 때 중앙협력협의체, 중앙지방협력협의체, 협력 기구를 만들어서 그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시도지사 협의회장, 국무총리 이렇게 돼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는 개념적인 오류도 있는 게 우리가 수도권 또는 서울대, 지방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서울도 지방 정부거든요. 서울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 시도지사들도 그런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력해나가고 중앙정부도 시도지사를 그렇게 국정의 파트너십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 앵커 ▶

그래서 다시 중앙 쪽의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행안부 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 제도 개혁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님은?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이 논란의 출발점이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지난번 검수완박법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되고 2024년에는 대권 수사권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경찰이 권한이 강화되니까 권한이 많아지고 강해지면 그에 따른 남용이 우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적절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를 행안부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인데 사실은 통제라는 표현보다도 민주적인 관리 운영 방식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장관 때도 보니까 장관이 경찰 고위 경찰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적절한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의.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유가 과거에 내무부 치안국 시절에서 치안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91년에 경찰청으로 독립이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경찰이 중립성, 독립성을 강화시켜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수사권이 강화되니까 적절한 민주적 관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죠.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즉 장관 직속으로 경찰국을 둬야 하느냐.

◀ 앵커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논란입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 부분이 논란인데. 그런데 이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게 마치 경찰을 갖다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 앵커 ▶

그런 것 때문에..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건 조금 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앵커 ▶

그렇겠죠?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민주적 관료 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해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경찰제도위원회에서 자문위원 권고는 경찰국도라 통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시킬 거냐. 하면 경찰 쪽이다 이런 게 아니라 조직체계를 달리해야 하거나.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위원 체제를 하거나 또 중립성을 보장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시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들은 거의 전면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지금 정부가 직접적 통제에 대한 어떤 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부분의 오해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가 있을 텐데 경찰국이라고 자꾸.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정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찰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취지에서 이거는 경찰에게도 좋은 것이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이 권력 권한의 남용으로 오해될 수 있으면 이거는 경찰에서도 불리한 법안이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이런 방안을 찾자. 그런 가운데 이러이러한 방안을 제시해서 소위 말하는 국민을 이해하고.

◀ 앵커 ▶

국민을 설득시켜야겠죠, 일단.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안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비대진 권리 부분.

◀ 앵커 ▶

민주적인 통제는 반드시 해야겠죠.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관리 방식은 필요하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앵커 ▶

경찰 이야기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들으셨겠지만 인사 논란이 있는데요. 치안감 인사가 혹시 들으셨죠? 2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보시기에?

◀ 앵커 ▶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인사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해요. 왜냐하면 제가 장관 할 때도 경찰에 대한 임명 제청권이 있거든요. 있는데 구체적인 인사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 앵커 ▶

하여튼.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원칙적으로는 투명한 인사가 가장 이상적이고 또 거기에 과도한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또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뒤집히고 그런 과정까지야 제가...

◀ 앵커 ▶

그런데 일단 제가 왜냐하면 전직 장관이니까 해보셨으니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요.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2시간 만에 경찰 최고위급 인사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게.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모양은 안 좋습니다.

◀ 앵커 ▶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무슨 내막이 있나. 사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안 좋죠. 그러니까 인사 운영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한 거고 깔끔하지 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 앵커 ▶

자치단체장이면서 정치인이시니까요. 제가 당내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갈등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장님?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원래 정치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끄럽기도 하고요. 또 권력을 투쟁하는 과정이 존재하고요. 특히 당권과 관련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불신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가 당권이든 또는 국가 대통령에 대한 국가 권력이든 이 과정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 과잉적, 즉 국민의 눈높이하고 국가 없이 이루어지는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 높이고 또는 정치적인 정권 획득 차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 수준도 높아졌고 이만큼 민주주의를 실행해왔다면 이제는 무엇이 당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이런 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내부 사정을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도 자중해야 하고 또 우리 지도부도 진짜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하고 당을 논한다면 사실은 얼마든지 이면적으로도 합의 과정을 도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 앵커 ▶

사사건건 집권여당이 충돌하는 모습. 거기에 어떤 제가 좀 시장님 말씀을 이해했으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쪽이 더 귀책 사유가 큽니까?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그런데 뭐 귀책 사유에 경중을 가리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제일 중심에 있는 건 그래도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중하거나 아니면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거나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시장님, 제일 높은 위치라는 건 당 대표를 가리키는 것들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의원도 해보시고요. 자치단체장 해보시고 앞으로 정치적 지향이랄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간은 다 됐는데요. 질문 이거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역할을 해서 뭔가 사회 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라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제 기꺼이 모든 책임을 다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필요한 여러가지 역할이 있다면 저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천시장이 되어서 300만 시민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책임을 맡은 만큼 시장의 전력을 하면서 인천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나갈 뿐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복/인천시장 당선인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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