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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간호·간병통합서비스'‥7년째 시범사업만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간호·간병통합서비스'‥7년째 시범사업만
입력 2022-06-27 14:31 | 수정 2022-06-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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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간병비 부담 완화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7년째 시범사업만"

    "거동 불편한 환자의 경우 제도 활용 못해‥수가 문제도 개편돼야"

    "재정 소요 있는 만큼 건강보험공단 심의 필요‥입법 사항은 아냐"

    "원숭이 두창, 전 세계 엔데믹화 가능성‥WHO, 비상사태는 유보"

    "원숭이 두창, '성소수자 때문' 낙인 안 돼‥유증상자 신고가 중요"

    "코로나 여름 재유행 가능성‥백신효과 회피하는 변이 확산 변수"

    "확진자 급증 시 병상 부족‥수가 부분 통한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재유행 본격화하면 고령층·면역저하자 대상 5차 접종 검토해야"

    "국산 백신 허가 임박‥향후 새로운 유행 때 신속 대응 가능할 듯"

    "현재 진행 중인 임상 끝나면 '11세 이하' 소아에게도 접종 검토"

    ◀ 앵커 ▶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경우에도 중환자 상태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까?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많지는 않지만 폐렴에 의한 후유증 같은 게 있어서 중환자실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 이분들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환자실이나 또는 병실에 올라와도 꽤 오래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제도가 있어서 들었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름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건 뭘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사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비가 워낙 부담이 되다 보니까.

    ◀ 앵커 ▶

    그렇죠. 가족들한테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래서 이제 간병비 부담을 덜기위해서 병원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보조인력들을 많이 뽑아서 간병인 없이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긴 합니다. 이게 워낙에 2015년부터 시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급물살을 탄 게 2015년에 메르스가 유행을 하면서 병원에 있는 간병인, 보호자가 함께 감염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병원마다 조금씩 병동을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정착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간병인 비용이 환자,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굉장히 반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무슨 기사를 보니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의식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혼자 기동을 못 하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러니까 일단 이제 1명이 간병을 하는 게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여러 명의 환자 또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도와주면서 간호사를 도와주는 부분인데, 아예 의식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아예 거동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아예 집중해서 이분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중증환자들이나 와상 상태 환자들은 1인 간병을 해버려라 보통 병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병동에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하지만 조금 보호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와상 상태 환자야말로 이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환자, 보호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하나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인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수가를 인정하는 인력만으로는 말씀하신 와상 상태나 이런 환자분들까지 간병까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력에 대한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수가를 올려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게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수가가 일반 병실에 갔을 때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그 비용 더 내느니 내가 그냥 간병하지 이런 경우들도 꽤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의 본인 부담 부분들을 낮춰줘야 문턱이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간호 간병을 간병인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비용 면에서 훨씬 더 저렴한 거 아닌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러니까 저렴하기는 한데 다만 간병인이 있어야 할 수준 정도로 환자가 너무 와상 상태나 이래 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담 때문에 보호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든 그렇게 힘들면 내가 직접 보지 이런식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결국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을 좀 덜기 위해서는 수가 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 앵커 ▶

    간호 간병 제도 자체에 대한 수가를 더 높이 쳐주는 제도 변경.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높이 쳐줘서 간병인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의 간병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려줘야 그래야 간호 통합 서비스가 정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수가 제도는 어떤 절차인가요? 입법 사항인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입법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정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 때는 건정심이라고 해서 민간, 의료계 그리고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소요가 많은 부분에대해서 많은 부분들, 건강보험공단의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 때문에 갑자기 수가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반대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 적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원숭이두창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사태 선포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WHO에서는 비상사태 선포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다만 지금의 확진자 규모가 4000명이 넘은 상황이고 지금 50여 개국에서 이미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WHO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기는 하지만 일단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건 막아보겠다는 정도의 경고 수준 정도에서 이번에 발표를 마쳤습니다.

    ◀ 앵커 ▶

    이게 어떤 성소수자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암암리에 번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우리나라는 한 분 정도만 들어오신 상황이지만 외국에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우리는 검역 단계에서 했지만 외국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초기에 성소수자에서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자기가 커밍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 두려워해서 신고가 늦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이게 어차피 성소수자 사이에서 전파되는 병도 아닐뿐더러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유입자가 1명 수준이니까 국내 유입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증상이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는 체제들, 국민들에 대한 홍보들,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빠른 신고와 빠른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역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해라 이런 정보를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그 감염 속도가 굉장히 높거나 감염 정도가 그건 아니죠, 파괴적인 건?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서아프리카타입 같은 경우는 일단 사망률도 낮아서 현재 4000여 명 중에 1명밖에 사망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파력 자체가 빠른 전파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증상을 가진 분이 초기에만 신고를 해주시면 여러 치료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백신을 통해서 추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발병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초기의 진단,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특히나 신고하는 분들은 절대 그분들이 모두 성소수자랄까, 이런 어떤 편견이 도움이 안 되겠군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자꾸 여러 언론에 드러나게 되면 이미 성소수자가 아닌 분이 감염돼도 괜히 성소수자로 오해될까 봐 신고를 안 하고 본인의 증상이 더 발생되거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다음에 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것들은 자제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코로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에 다시 대유행 가능성 자꾸 나오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라고 하죠. BA◀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4나 BA◀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5처럼 오미크론 안에서 변이기는 하지만 백신 효과를 회피하는 변이가 유행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달 사이에 3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거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부터 확진자 규모가 떨어지는, 감소되는 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조만간에 다시 이제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의 규모가 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뭐 해야 하나요, 방역 당국은?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재정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법적 격리 해제는 안 했지만 법적 격리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생활 지원금도 내달부터는 반으로 줄이는 절반 정도의 인원에게만 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 병원에서 운영되던 그런 코로나 격리 병실들도 지금 수가나 이런 체계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조금만 늘어나거나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늘어나게 되면 당장 병상 부족 상황이 바로 닥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상을 취소하거나 이랬던 가정들을 늦춰야 하고 이미 취소됐던 병원들에도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게끔 수가 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 체계가 발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4차 접종에 대한 어떤 결론은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켜보고 있는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조간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가을철 유행이 본격화되게 되면 4차 접종이든 5차 접종이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3차 맞고 감염된 분들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서두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4차까지 맞았는데 아직 감염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가을쯤에 일단 5차 접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대상은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든지 면역 저하자나 만성 질환자에 대한 첫 접종이 될 거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 앵커 ▶

    우리나라 백신 개발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그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우리나라가 신종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산 백신을 처음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임상용까지 끝내서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추후에 우리가 다른 팬데믹이 있더라도 이런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산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 새로운 유행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 거는 mRNA 방식은 아니죠?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저희는 노바백스와 비슷한 단백합성백신 형태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안정성에서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고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와 비교해선 거의 3배 가깝게.

    ◀ 앵커 ▶

    그렇습니까?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항체가 잘 생긴다고 돼 있어서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스트라제네카 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고 나오고 있군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항체 형성 부분에 있어서 매우 괜찮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변이 같은 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건?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지금 이번에 만들어서 허가가 된 건 기존에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의 백신이고요. 현재 SK에서도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에 대한 그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후세대 백신들을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노바백스는 영유아까지 맞혀야 한다 이런 신청이 들어왔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제가 지금 현재 노바백스 영유아까지 임상 시험이 끝난 상황이라 미국에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의 예방 접종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11세 이하의 예방접종이 1.5%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 연령대의 mRNA 백신 외에 대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바백스 백신을 빨리 승인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우리 백신도 그럼 11세 이하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 거 아닌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노바백스와 같은 플랫폼이기도 한데 다만 소아 임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소아에서 임상이 끝나면 국내 SK 백신도 소아에 대해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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