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권은희 "안철수, 진짜 안타깝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공식화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 필요하지만 중립성 훼손하면 안돼”

“경찰국 신설되면 정권의 이익에 부합할 우려..중립적 수사 불가능”

“알아서 신중하게 진행하라는 지시 내려오면 정권 입맛에 맞추게 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안”

“판사 출신이라 전 정부가 임명한 경찰위원회 임기 안 지키면 직권 남용인 것 알아”

“현직 경찰관과의 소통 토론회 제안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권한이 큰 쪽이 책임도 크게 져야”

“윤석열 대통령, 책임지는 모습과 개선 의지 보여줬으면”

“국민의힘 세력 규합과 권력 다툼에 참담함 느껴”

“안철수 의원 당권 도전 의지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당내 입지 넓히려는 노력 진짜 안타깝다”

“‘윤핵관’ 견제 못해..종속 변수로 전락할 수도”

“잘못된 것은 야당보다 더 따지고 감시하는 역할 충실히 할 것”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오늘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은희/국회의원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니까요. 경찰국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 그것 때문에 모셨고요. 경찰국, 왜 문제가 있고 경찰들이 전면 반발하는 건가요.

◀ 권은희/국회의원 ▶

행정안전부와 제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경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견제와 통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이견이 없을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행정안전부 장관은 90년, 91년 시절이죠.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90년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합니다.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하면서 경찰이 치안 사무가 내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있는 것이 이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해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해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항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고요. 그리고 경찰과 관련해서 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에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경찰 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견제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견제와 고난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라면 과연 이 법률에 의한 견제, 민주적 견제가 아닌 경찰 중립성 훼손의 원인으로 지목된 내무부 장관의 직접 통제, 이 부분을 고수하는 건지 원인과 대책이 서로 상반되는데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 앵커 ▶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권은희/국회의원 ▶

경찰은 누구보다 당사자로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경찰 견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발전을 무의로 거슬리는 권력의 하수인으로 다시 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행안부에서는 개별 사건 지휘할 생각 전혀 없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권력이 커지다 보니까 간접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국회의원 ▶

모든 지휘라는 것이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든 어떤 국무위원이든 사실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같이 하고 그래서 정권의 운명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전 정부의 장관들이 전부 물러서고 새 정부의 장관들이 임명되는 것처럼 운명을 같이 하고 정권의 이해 관계를 같이 하고 정권의 이익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는 조직과 지휘 규칙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러한 지휘 조직과 지휘 규칙에 근거해서 경찰은 행안부 장관이 움직이는 정권의 이해 관계와 정권의 이익에 한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 앵커 ▶

권 의원님이 보시기에 중립적 수사는 불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바뀌면.

◀ 권은희/국회의원 ▶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직 자체의 체질이 정권의 이해 관계와 정권의 이익에 맞춰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실과 과잉 대응이 속출하고요. 경찰의 부실 대응과 경찰의 과실 대응은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나타날 겁니다.

◀ 앵커 ▶

어떤 행안부에서 노골적으로 어떤 수사를 지휘하지 못할 테니까 경찰 개개인에 따른 양심적인 수사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 상황에서.

◀ 권은희/국회의원 ▶

행안부에서 개별적인 수사를 지휘를본인들이 하건 하지 않건 모든 상부의 지휘 구조는 알아서 신중하게 진행해라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신중하게 속에 정권의 이해 관계와 이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고요. 모든 상부의 지시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명백하게 부당하게 불법한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아서 신중하게 해라라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알아서 신중하게라는 단어에 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라는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인가요?

◀ 권은희/국회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지금 정부에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권 의원님 생각은 다르신 거 아닌가요. 정부 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 권은희/국회의원 ▶

명백하게 법치주의 훼손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이 정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의견이 있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고 정부 조직법 34조 치안사무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소관 사무에서 삭제하고 경찰청, 소관 업무로 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그리고 그 법률에 경찰위원회를 통한 위헌 위법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탄핵 소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어떤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하실 들고 인가요. 어떻습니까?

◀ 권은희/국회의원 ▶

일단 지난주에 현장경찰관들이 모인 국회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였기 때문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했고요.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상황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탄핵 소추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현재의판단 정도를 확인을 해봤고 지금 민주당이 경찰 농단에 대한 TF를 구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으니 그 TF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 앵커 ▶

권 의원님은 민주당하고도 보조를 맞추겠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사안에 관련해서 탄핵이나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 권은희/국회의원 ▶

일단은 민주당 주최에 국회 토론회 이후로 국회 토론회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토론자 면면을 보니 경찰 없는 경찰 토론회가 되어서 제가 현장 경찰관들이 소통을 원하니 토론자와 참여 대상을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성일종 정책위 위장에게 현장 경찰관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니 마찬가지로 국힘, 국민의힘 정책위 주관 그리고 저희 의원실 주최로 현장 경찰과의 소통 토론회를 갖자라는 제안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어떻습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전면적인 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거는?

◀ 권은희/국회의원 ▶

여당 의원이다, 야당 의원이다를 떠나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 헌법에도 주어진 소명은 헌법을 지켜라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을 지켜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임에 위배되는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소속이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되어 있는 목소리를 내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토론회장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여당 의원으로서 행정부가 왜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둔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

◀ 권은희/국회의원 ▶

지금 곳곳에서 임기제와 이번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이러한 부분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판사 출신이신데 지금 경찰을 견제하는 제도로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경찰위원회가 모두 7명인데요. 모두 전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분들입니다. 현 정부의 뜻에 맞춰서 움직일 기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위원회 7명은 임기가 빨라야 내년 12월에 종료되는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경찰 위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필요한 이 분위기, 개입, 이런 부분을 적시적소에 전달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경찰위원회 위원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판사 출신의 법을 잘 아는 행안부 장관 보기에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경찰 위원회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과 동시에 직권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 위원회를 통한 경찰 견제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행안부가 경찰을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한 것 외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

◀ 권은희/국회의원 ▶

맞습니다.

◀ 앵커 ▶

인사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치안감 인사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기문란이라는 정의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 권은희/국회의원 ▶

자세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지 않아도 외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도 추천권자가 생각하는 인사의 최종안과 임명권자가 생각하는 인사의 최종안이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자체로 확인 가능한 사실은 추천권자와 임명권자가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소통이 전혀 없었던 거에 대한 책임은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임명권자가 100%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추천과 제청과 임명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양쪽에서 서로가 최종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한 상황에서는 셋 모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보다 큰 권한이 있는 쪽에서 보다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 의식과 그리고 개선 의지를 가지고 이 사안을 살펴 봐야 할 텐데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은 경찰총장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서 개선의 의지조차 없으신 거 아닌가 앞으로 반복하시겠다는 건가. 그러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 앵커 ▶

행안부의 설명은 경찰 수뇌부가 입맛대로 맞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서 제가 없이 그냥 자기들 초안을 발표했다, 이런 설명도 한 것 같은데 주변에.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어떤가요.

◀ 권은희/국회의원 ▶

불가능하고요. 경찰이 이것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것이 최종안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발표했던 거고.

◀ 앵커 ▶

협의된, 제가 든 최종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 권은희/국회의원 ▶

그와 관련해서 최종안이 실제 아니었으면 거기에 대한 소통 부족이 그것은 명백하다는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행안부 장관의 표현 자체가 입맛대로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경찰청장은 경찰 공무원법에 따라서 치안 정감에 대해서 추천권이 있습니다. 추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재청권자나 임명권자가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이야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추천권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의 법률인데요. 그 부분을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추천권을 입맛대로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정치적인 어떤 생각 하에 경찰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입맛대로라는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 경찰 쪽에서 저쪽 어떤 행안부의 제가를 얻지 않고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건가요.

◀ 권은희/국회의원 ▶

현실적인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을 해본다면 경찰청에서 추천안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이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와서 재논의하거나 재검토하는 과정 없이 그 과정 없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한다. 치안감 인사가 2시간 후에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추천안대로 확정이 됐구나라고 최종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통 부족에 추천 권한의 추천권을 아예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는데 그 국기문란에 대한 규정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은희/국회의원 ▶

사안 자체는 문란하죠.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인사와 관련된 특히 치안과 관련된 고위직의 인사와 관련돼서 이러한 최종안이 2개다라는것의 자체는 문란이 맞는데 그 문란에 지금 세 당사자입니다. 세 당사자이면 소통 부족에 대한 책임과 개선에 대한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책임의 크기는 이 사태의 책임의 크기는 권력이 큰 쪽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권은희/국회의원 ▶

권한이 큰 쪽이 당연히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큰 쪽이 의사소통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최종안이라고 경찰이 인식을 한 상태에서 발표했는데 그게 어떤 서로 공유된 상태에서 발표했는데 나중에 위에서 어떤 힘에 의해 뒤집혔다 이런 속설도 있었습니다만 그 추정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 권은희/국회의원 ▶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결재는 하나다라고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소통과 추천권자의 추천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이 분석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른 거짓 매형이라면 그거는 큰 문제인 거죠.

◀ 앵커 ▶

국민의힘 의원이 되셨는데 국민의당 의원에서. 어떻습니까? 집권여당에 소속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 권은희/국회의원 ▶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생중계로 지금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매일매일 세력, 새 규합과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에 사실은 분노를 금하지 못할 텐데요. 같은 소속 의원들이다 보니까 더더욱 분노가 크고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였나요? 생계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배송 업무를 하고 또 새벽 배송으로 새벽 1시부터 7시까지 배송 업무를 하시던 분이 차에서 돌아가셨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이 보도와 극명한 이 권력 다툼의 대비가 더 참담함을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대표셨던 안철수 지금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친윤과 접점을 넓힌다, 당권을 지향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국회의원 ▶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3지대의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 구도에서 독립 변수였습니다. 또 상수이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단일화를 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성패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평가가 같이 가는 결과에 의해서 결과에 대한 종속 변수가 되어 버렸고요. 또 더 그렇다면 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정치인 안철수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당권을 도전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당권에 도전하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권력 다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윤핵관의 심증을 거슬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정에 있어서도 견제하거나 성과를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용하거나 방탄하거나 방어하는 그러한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종속 변수로 전락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 앵커 ▶

안철수 의원이 당권 도전하면 어쩔 수 없이 존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행보가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은희/국회의원 ▶

당권 도전은 존속 변수를 심화시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고요.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는 정치적 목표가 여러 가지 곤란이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권 의원님, 정치적 목표는.

◀ 권은희/국회의원 ▶

지금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고 할 때는 국정 운영을 잘하려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는 사실은 야당보다도 더 따끔하게 견제를 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한 책임인데요. 이게 호도돼서 무조건 방탄하고 방어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 양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견제와 목소리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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