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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포커스] "권력이 오만에 빠졌는지 여부는 인사로 나타나"

[뉴스외전 포커스] "권력이 오만에 빠졌는지 여부는 인사로 나타나"
입력 2022-07-05 14:49 | 수정 2022-07-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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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 경제 대책 부재와 여당 내분"

    "정권교체 위해 지지했던 중도층 이탈 움직임..인사 문제 등도 영향"

    "'경제 위기 근본 해법 없다' 대통령 발언은 실수..국민 절망하게 해"

    "단기간에 성과 낼 수 있는 공기업·정부산하 위원회 개혁안 냈어야"

    "나토 참석 성과 등 정책으로 제시할 여당의 능력 부족하다고 봐야"

    "'지지율'·'인사 실패' 등 관련한 발언은 대통령의 언어로서 부적절"

    "국민 뜻이 지지율로 나타나..국민 따로, 지지율 따로 보는 것 아냐"

    "인사권자가 전임 정부 인사 평가?..인사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

    "정권 초기에 권력이 오만에 빠졌는지 여부는 인사로 나타나는 것"

    "철저히 사전 검증하되 지명 후 결격사유 드러나면 바로 조치해야"

    "국가와 국민 위해 권력 사용해야..현 여당, 능력·지도력·지혜 부족"

    "전임 정부보다 '잘한다' 소리 들으려면 여당이 확실히 뒷받침해야"

    "야당이 하도 못 하니 여당 지지하는 것..솔직히 현 여당 부끄러워"

    "'이준석 윤리위' 후폭풍 최소화하고 여당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 앵커 ▶

    뉴스외전 포커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요새 가장 어떤 뜨거운 이야기 중의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다,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가장 뜨거운 주제 중의 하나인데요. 고문님 보시기에는 일단 자세히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원인인가요. 이 지지율의 정체.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크게 보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지만 국민에게 뚜렷한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또 둘째는 물 하는지 모르겠다는,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국민이 볼 때는 저게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경제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안을 내는 건지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세 번째는 당이 지금 여당이라는 것이 소위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단일 대우가 돼 있지도 않고 또 여당이 뭔가 지난 정부와 다른 무슨 정책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뭐 두 달 내내 싸움만 하고 앉았으니까 국민이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희망을 가질 데가 없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졌다기보다 대통령 당선할 때의 그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48:47. 그 선상에서 거의 머무르고 있는, 정권을 잡고 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야 하는데, 지지율이.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게 전혀 올라가지 않잖아요.

    ◀ 앵커 ▶

    지금은 심지어 어떤 조사를 보면 팽팽하게 양쪽을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떨어져나가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8%로 당선이 됐는데.

    ◀ 앵커 ▶

    45%까지도 나온다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지금 45, 4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앵커 ▶

    중도적인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 같은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중도,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지했던.

    ◀ 앵커 ▶

    그런 분들이.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 층들은 지금 좀 떨어져 나간다고봐야죠.

    ◀ 앵커 ▶

    그런데 고문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모르겠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모양새 중에 하나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혹시?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물론 경제가 한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지만 물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가 문제도 상당히 위중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물가는 전혀 잡히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사 문제도. 인사 문제도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인사 문제는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잘한다 하는 식으로 계속 밀고 가니까 국민들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죠.

    ◀ 앵커 ▶

    고문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들이 전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악화됐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경제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발언이 나와서 문제,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발언의 실수고요. 잘 된 발언은 아니고. 대통령,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대통령을 왜 했어요? 정권 교체 왜 했어요? 뭔가 하리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정권 교체를 한 사람이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주 완전히 실망이 아니라 절망하잖아요. 그런 것은 실수고 대통령 실수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달리 뭔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기업 문제라든가 또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두 달 정도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방안을 제시하고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됐다. 직원이 너무 많다, 월급이 너무 많다, 청사가 너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개혁적인 안을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적만 해놓고 안을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건 다 아는 건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정권을 교체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건 지적하는데 바로 잡으려고 하는 안이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또 위원회 관계도 대통령 산하나국무총리 산하의 돈 나가는 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정부를 피로하게 만드는 위원회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권 교체하면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정권 출범한 지가 두 달 됐으니까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두 달 가지고 정권 전체를 평가할 수 없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한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 앵커 ▶

    답답하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하루라도 빨리 뭐가 지난 정권과 달라지고 뭔가 이렇게 좀 성과가 손에 잡혀야 하는데 거기에 기름붓는 게 당이잖아요. 여당이라는 게 뭘 정부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한 술 더 뜨고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지도가 나토에 갔다 오면 사실 지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 앵커 ▶

    원래 항상 그랬었죠, 전에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런데 이거는 갔다 왔는데 오히려 까먹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토에 갔다 온 것을 국민들에게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는 여당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능력이 부족한 데다 자기끼리 싸우니까.

    ◀ 앵커 ▶

    고문님께 제가 여당 문제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다시 여쭤볼 텐데요. 지금 비판적인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도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거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율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지율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인사 문제 오늘 발언인데요. 인사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꼭 임명해야 하니까 이 전 정부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 이런 단어가 국민하고 부딪히는 어떻게 보세요? 고문님 보시기에.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게 대통령의 말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대통령이 언어로서는 부적절한 언어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민만 보고 간다 말했잖아요. 국민이 지지율인데. 국민의 뜻이 지지율로 나타나는 건데. 국민 따로 보고 지지율 따로 보는 게아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인사 문제를 비교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끝난 정부와 비교해서 지난 정부 인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평가하는 거지 인사권자가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아, 그 윤석열 대통령 인사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줘야지 인사하는사람이 그래도 내가 지난 대통령보다는 지난 정부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죠. 실수로 봐야죠.

    ◀ 앵커 ▶

    그런데 인사 문제를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복지부 장관의 경우 후보자가 두 명이 벌써 사퇴를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고문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검증이 잘못된 겁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검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심하게 말하면 권력을 잡자마자 권력에 취하면 안 되거든요. 권력에 취하면 세상이 다 자기 식으로 보이니까 내가 임명하면 되지. 청문회에서 통과하겠지라든지 청문회 통과 안 하면 그냥 임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는 오만이죠. 정권 초기에 권력이 오만에 빠지면 그게 어디에 나타나느냐. 인사에 나타나거든요. 인사를 복지부 장관이 두 명이나 내리 지금 낙마했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장관 내정을 할 때 인사를 철저히 해야죠. 인사를 검증하고 그리고 인사를 검증할 때는 몰라도 내정해놓고 나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해야지 계속 언론에 물고 늘어져서 아주 그냥 끝장 보도록 놔둘 게 아니고 이거는 사후에 점검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언론이나 야당이나 또 국민들 정세에 부합하지 않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줘야죠. 그런데 끝까지 끌고 가다가 본인이 그만두게 만드니까 국민이 볼 때는 그 인사 검증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거죠.

    ◀ 앵커 ▶

    인사 검증, 인사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것은 권력에 취해서 그렇다. 이 분석이신가요, 그러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권력의 오만이다, 이 말이죠. 권력이 오만하지 않으면 두 번이나 같은 부서의 장관을 두 번이나 낙마하도록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뭘 해도 권력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복지부 장관 할 사람이 그 전문가가,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 풀이 좁은 데다가 자기 주변에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아는 사람의 추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고 인사를 하니까 저런 사고가 나잖아요. 인사를 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머리에 새겨야 할 것이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거거든요.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한다는 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재 풀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추천한 사람만 믿어서도 안 되고 자기 아는 인맥만 믿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천하 인재를 정말 널리 구하려면 각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래도 사람을 추천 받아보고 이래야지 너무 인사를 후다닥, 허겁지겁하는 식으로 여성부 장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자 장관들이 그냥 내리발표하고 2명씩, 3명씩 내리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 정권이 신뢰나 정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앵커 ▶

    행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행정의 수반인데 이미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가 다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건데 뭐 다시 주도권이 됩니까? 그거는 뭐...

    ◀ 앵커 ▶

    고문님, 당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여당 상황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요? 이준석 대표 문제는. 일단.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여당이라고 할 것 없죠. 사실 여당이라도, 여당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데 여당 앞에 집권여당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권력을 장악한 여당이고 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지도력도, 지혜도 없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지금 한 두어 달 됐지 않습니까? 취임하신 지.그러면 두 달 동안에 여당이 해야 할일이 뭔가. 이 정부를 뒷받침하려면 미처 정부가 손이 안 가는 지난 정부의 각 부처가 뭘 잘못했는지, 국민이 뭘 지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지 불만을 갖는 건지 그거를 각 상임위원별로 다 조사를 해서 법안이 문제인지, 정책이 문제인지 이걸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원별로 나눠서 그걸 연구, 검토하게 만들고 대안을 내게 만들고 그 대안을 정부에 주고 또 정부가 토론해서 좋은 실천 방안을 내고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이준석 하나 갖고 지금 완전히 그거를 갖고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당 안에 무슨 포럼이다, 모임이다 지금 여당이 그거를 할 때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나로 여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처음부터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당이 확실하게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지금 당 안에서 맨날 친윤 따지고 비윤 따지고 이준석 따지고 반이준석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여당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야당이 하도 못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당에 지지율을 주는 거지 집권여당이라고 보기에도 저도 같은 편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사실 좀 부끄러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여당이 할 때가.

    ◀ 앵커 ▶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의 지금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은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윤리위원회가 7월에 열리니까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가야죠.

    ◀ 앵커 ▶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거는 전망을 하기는,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 앵커 ▶

    쉽지 않겠군요. 결과 이후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결정은 쉽게 할 수 있어도 결정 이후에 후폭풍을 어떻게 단시일에 제압하고 후폭풍을 마무리하고 바로 여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거를 최단 시일에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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