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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기재부가 방역에 악영향 주는 상황 발생"

[뉴스외전 코로나 브리핑] "기재부가 방역에 악영향 주는 상황 발생"
입력 2022-07-11 14:28 | 수정 2022-07-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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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

    "환자 증가세 2주 넘게 더블링..코로나 재유행 시작"

    "8월 중순이나 말쯤 15만 명에서 20만 명 도달할 것"

    "백신 접종 유무 상관없이 오미크론 미감염자 우선적으로 감염될 가능성 높아"

    "BA.5 우세종 될 가능성 매우 높아..전파력 높고 면역 효과 회피 강해져"

    "백신, 감염 예방 효과는 높지 않지만 중증 예방 효과 있어..고위험군 예방접종 중요"

    "격리자에 지원금 중단,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날씨가 덥고 실내 에어컨 틀어 환기 안 시키는 게 유행에 많은 영향 끼쳐"

    "정부, 모레 대책 발표..거리두기 동원은 어려울 듯. 백신접종률 높일 것"

    "병실 수가와 관련해 복지부가 대책 내높지 않아..재정과 관련된 부분, 기재부가 방역에 악영향주는 상황 여러 번 발생“

    ◀ 앵커 ▶

    코로나19 재유행이 공식화된 것 같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재유행이 공식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환자의 증가세가 2주 넘게 계속해서 더블링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이런 곡선이나 기울기도 이 정도로 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어떻게 보나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초기에는 누그러들기는 할 텐데요. 지금 올라가면 이제 약간씩 완만해지는하거든요. 어떻든, 대부분의 결과들은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에 15만 명에서 20만 명 도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패턴은 보일 거다. 하지만 예전에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올라갔던 것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궁금한게요. 지금까지 걸렸거나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은 100% 항체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걸리고 있는 분,혹은 20만 명, 30만 명이 되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보통? 재감염되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재감염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우리나라는 3, 4, 5월에 가까운 시기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이 많기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그런 3, 4, 5월에 걸린 분들 재감염보다는 감염되지 않은 분들, 백신을 맞든 맞지 않았던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일부 감염자 중에서도 연령이 많으시거나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이 재감염이 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갑자기 유행이 원래 예상보다는 빨리 시작된 것 아닌가요, 지금?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주로 발표했던 데이터는 7월 말까지 안정세를 가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변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은 BA.5라고 하는 우세종이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우세종이 되는 건가요, 곧?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마 지난주에 30%가 넘었으니까 아마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우세종이 된 이후에 유행 규모가 커졌거든요. 단 미국의 유행 가능성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변이의 특징은 뭐로 요약할 수있나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국내에서 워낙 BA.2라고 했었던 스텔스 오미크론이 주종이 됐다가 BA.5로 넘어가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들의 양상을 보면 일단 전파력이 강해졌다, 30% 넘게 전파력이 강해졌고 백신의 효과, 감염된 사람의 면역 효과를 회피하는 게 BA2보다 훨씬 강해졌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BA.2를 밀어내고 이 BA.5가 주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겠다 생각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백신 회피 능력은 훨씬 세졌나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중화화체가를 비교했더니 BA.2와 BA.5에 대해서 중화항체가 3분의 1까지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결과로 백신 회피 효과가 매우 강해지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재감염 사례가 상당히 늘고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의 전파 감염이 꽤 늘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백신을 지금 4차 백신을 막아도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백신 효과를 감염의 예방 효과다음에 중증 예방 효과라고 봐야 하는데 특히 중화항체 같은 게 떨어지는 양상에 감염의 예방되는 데 효과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예방되는 효과는 그다지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보게 되면 3차 맞면 4차 맞으면 10주도 안 돼서 3차 맞았을 때 10주 전 상황처럼 중화항체가 떨어지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증 예방 효과는 변이 특이성에는 조금 영향을 덜 받거든요. 그래서 중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위험군에서 예방 접종이 더 중요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4차 예방접종 대상을 늘려야 한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세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개인적으로는 일단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은 접종을 더 열심히 받도록 해야 할 것 같고 60세미만의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 확대를 해야 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사망 커브를보게 되면 60대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50대부터 상황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는 적어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40대 전후로, 50대까지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확대하는 게 좋다. 이견도 아직은 있는 상태인가 보죠?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이견이 있죠. 지금 제일 걱정인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백신 효과를 회피하는 정도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 20대, 40대 또는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4차 접종을 맞힐 건가, 맞히지 않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고민인데, 개인적인 의견은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 이유가 많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다만 오미크론에 걸리든 안 걸렸든 아예 예방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4에서 12세 아이들은 상당히 예방 접종을 안 맞았고 그 위 연령대에서도 아예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기초 접종, 1, 2차 접종은 맞아주시는 게 추후에 가을 겨울 유행에 있어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중증화 예방 효과는 그것도 3차를 맞은 것보다는 4차를 맞은 게 더 올라가나요, 그게?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3차를 맞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되면 특히 75세 이상은 60%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중증 예방 효과가 완만하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다시 4차 접종을 해주면 다시 90% 정도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서 중증 예방 효과의 감소를 해소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리포트 보셨지만 이제부터는 격리되는 분들한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치료비도 일반 치료비는 본인이 내게 한다.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인가요? 물론 재원의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꺼낸 것 자체가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격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격리 의무에 대한 부분은 남겨져 있지만 지원 부분에 대한 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분 때문에 격리 자체를 꺼려 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직장 30인 이상의 직장 중에서도 노조나 이런 데가 약한 곳 같은 경우에는 격리는 하겠지만 아예 검사나 이런 것들을 못 받게 하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걱정이 되고요. 치료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걱정인 게 대부분 재택하는 분들에서 약값이라든지 또는 재택에 대한 본인부담감을 내야 하는데 이분들이 의료 기관을 방문하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약값이라든지 이런 걸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그런 부분이 서투신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낼 거냐. 정부에서 받아줄 것도 아니고 개별 의료기관이 그걸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의료기관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매우 가중시키기도 하거든요. 또한 그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나는 재택 하면 안 받겠다 하는 분들이서 늘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대책 없이 통보식으로 하는 거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저런 간단하게 저런 우려군요. 그러니까 걸려도 그냥 안 걸린 척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두 가지 정책 다 그런 부분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말씀하신 그거는 언제부터 실행되는 건가요, 지금 이 지원이 끊기는 거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오늘부터.

    ◀ 앵커 ▶

    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 앵커 ▶

    그게 왜 이렇게 약간 유예 기간 같은 걸 안 두고 그랬을까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본인 부담금 같은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 얘기가 나온 부분이고 사실 격리 비용, 격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 3주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문가들이 계속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2, 30만 명 될 때, 이 부분도 한번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급히 논의해야 하나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지금 제일 논의해야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진단 과정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게.

    ◀ 앵커 ▶

    지원이 안 되니까.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보인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고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의료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은 안 되는데 검사는 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검사를 어디서 받을 거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의료기관들이어떻게 이런 환자들을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은 검사를 PCR 검사를 받고 싶면 자기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신속항원검사, 검사와 관련된 건 아직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다만 이후 지원이 안 되다 때문에 증상이 있는데 약만 달라고 이런 분들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검사를 사실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저는 검사만 안 받고 약만. 감기약만 처방해주세요,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다시 유행하는데 에어컨량이 크다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말씀하시기에?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에어컨 양이 늘기보다는 날씨가 덥고 에어컨을 틀어야 하니까 환기를 안 시키는 게 그게 아마도 유행에 영향을 꽤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예전에 비해서 식당 가시면 예전에는 식당 전후에 마스크 다 쓰고 계셨는데 요새는 식사하는 내내.

    ◀ 앵커 ▶

    그렇죠.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리고 얘기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하시는 게 많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같이 하는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안 걸린 분들은 역학조사 결과는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맞은 분들이 많은 건가요? 지금 뭐 그건 조사 결과가 안 나와 있겠죠?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직까지 조사 결과는 안 나와있는데, 지금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오미크론의 감염이 되지 않았던 남은 인구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통계는 있습니까?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직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 앵커 ▶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내일 모레인가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가능할까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유행이 커지더라도 거리 두기를 동원하는 건 무척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렇겠죠.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건데 백신 접종률 높이는 거 첫 번째 특히 고위험군에서. 두 번째는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질 건데요. 오늘 이미 지자체에서 공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 없앤 병실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오고 있어서 한 달 사이에 병실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또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상황입니다.

    ◀ 앵커 ▶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병실 문제 같은 경우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지적했죠. 사실 이걸 병상으로 확보해서한다기보다는 일상 의료 체계 안에서 일반 병실이나 일반 격리를 활용할 수있게끔 수가와를 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한데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바로 논의해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건가요, 그게? 어디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는 건가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이런 거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엮이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기재부의 권한이 예전부터 셌는데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들거든요.

    ◀ 앵커 ▶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군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전문가의 의견을 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알겠다고 대부분 대답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논의하다가 대부분 후퇴하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져서 기재부가 방역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도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 앵커 ▶

    아까 그러면 사실관계는 아직 직접 확인해보시지는 않았지만 재택 근무자의 지원이 끊긴다든가 이런 결정에도 보건, 방역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기재부의 의견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왜냐하면 방역 전문가들은 그쪽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거의 대다수 분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서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거의 90% 이상의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만 2월에서 5월 사이에 너무 많은 비용이 예상보다 커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다보니까 사실은 방역에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이 안 남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쫓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러면 해법은 어떤 상황에 대한 해법이 아니고 앞으로도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해법은 기재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기재부와 방역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쳐다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그렇죠. 어느 정도의 방역와 관련된 재정의 축난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보완하지 않고서는 가을 유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 앵커 ▶

    기재부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측면에서는.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해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기재부의 눈치는 안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이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현 정권에서도 똑같이 재현된다고 보시는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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