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현 정부 원전 정책은 지속 불가능"

박종운 동국대 교수

"원전, 심각하게 타격받은 건 아냐‥생태계 무너졌다는 건 오버"

"전 정부 '탈원전' 영향은 월성 1호기 하나 조기 폐쇄된 영향 정도"

"기존 원전 수명 연장하고 더 지어서 전력 싸게 쓸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 위험성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우리나라, 핵 물질이나 핵 폐기에 대한 준비 전혀 안 돼 있어"

"핀란드, 핵폐기장 선정부터 준공까지 40년 걸려‥우리는 부지 얘기도 못 꺼내"

"현정부 '원전 비중 30%'는 발전량 기준‥몇 기 운영되는지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해"

"원전 비율 인위적 조정보다는 시장에 맡기면 돼"

◀ 앵커 ▶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요새 신정부 들어서요. 원전을 원전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 어떤 일종의 선언인데요.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 이 전체적인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의 원전 산업이나 관련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생태계라는 것은 사실 산업, 인력, 그다음에 기타 연구 이런 것인데 그게 지난 5년간 과연 생태계가 무너졌느냐를 잘 봐야 하는데 원전을 신규 건설은 신한울 3차 외에는 어쨌든 조금 딜레이는 됐지만 건설을 했고 그다음에 월성 1호기 하나가 폐쇄가 됐었고 발전 쪽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타격받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가 있는데 인력이 단기적으로 딜레이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것은 오버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거 말씀을 미리 하셨으니까 짚어볼게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탈원전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팩트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렇죠. 초창기 때 정권 초기에 너무 세게 나갔는데 뒤에 가서 꼬리 내리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전을 쉽게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자기 발등을 찍은 건데 그만큼 재생 에너지가 또 많이 늘었느냐 투자 대비 발전량이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대한 비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 앵커 ▶

일단 제대로 탈원전도 못 했으면서.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래서 욕은 욕대로 먹었다.

◀ 앵커 ▶

욕은 욕대로 먹었고 재생 에너지도 그 비중을 크게 넓히지 못했다.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넓히지 못했죠. 재생 에너지 쪽에 인력이나 그쪽의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일단 현 정부의 지난 정부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량이 부족하고 이거는 정확한 지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군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우리가 전기량의 부족이라는 건 우리가 수요, 공급의 매칭이 중요한 건데 공급이 확 늘기가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다른 발전원이 늘고 심지어는 석탄 발전도 늘었기 때문에 원전 감소본을 다른 것과 다 흡수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부족한 건 이제 약간 변수는 뭐였냐 하면 안전 문제가 많이 제기됐어요. 2018년, 2019년에. 그때 한빛 원전에 구멍이라거나 등등해서 그거 검사하느라고 전체 원전들을 많이 셧다운 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친 거지 안전 문제였지 탈원전 영향을 본 것은 월성 1호기 하나가 조기 폐쇄된 영향 그 정도였다고 봅니다.

◀ 앵커 ▶

탈원전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렇죠. 신고리, 신한울 1, 2호기가 약간 딜레이가 됐는데 결국은 스타팅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 준공도 정부 내에서 다 준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내에서 다 준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 앵커 ▶

그렇다면 현 정부로 돌아와서요.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행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정부는 갑자기 원전을 확 늘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뭔가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지금 원전을 늘리겠다고 하는 내용을 봐야 하는데 두 가지거든요. 건설이 있고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설이라는 건 신한울 건설할 때 그거는 건설 계획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개라기보다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시 계획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명 연장은 10년씩 연장하는 걸 갖다 문 정부는 안 한다고 했던 것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동 원전이 좀 더 존치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건설 2개 정도 그러니까 2개 부지 정도의 8기가 정도, 원전 작은 걸로 8개 정도의 그 발전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10년간인데 그게 현 정권 내에서 얼마나 수명 연장을, 인허가를 주느냐가 뭐죠? 달려 있는 거죠, 거기에.

◀ 앵커 ▶

그렇다면 수명 연장도 하고 더 지어서 전력 싸게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일단은 현실적 위협성은 무엇인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전 정부에서 늘 고민해왔던 고준위 폐기물 문제. 그 폐기물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지금 폐기물에 대한 대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원전을 많이 하는 나라 축에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발전량으로 볼 때는 3, 4위를 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핵 물질이라든가 핵 폐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앵커 ▶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네, 왜냐하면 만드는 거, 농축이나 제철이 해서 핵 연료를 재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데 해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 후 핵 연료를, 진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6개 정도의 원전과 러시아,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심지어는 폐기한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은 다 그걸 갖추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폐기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핀란드 같은 경우 40년 걸렸어요.

◀ 앵커 ▶

선정 자체만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선정이 20년.

◀ 앵커 ▶

짓는 데.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준공까지 20년.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만 20년 걸렸고 선정하는 데 부지를 네다섯 개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4개를 해서 5개를 해서 하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언제 밟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지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도 못 꺼내요, 난리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후보지, 부지를 몇 개를 잡아서 통보해서 검사를 하겠다. 심지어는 보링해서 검사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우리 처분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마 극심한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이 원전유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핵 폐기물에 대한 정답 없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리하다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렇다면 핵 폐기물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무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지금 상태에서는 전무해요.

◀ 앵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걸?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독일,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비슷한데 미국 같은 나라는 발전소에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땅속 깊이가 아니라 지상에 모아 놓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핵 연료가 정부책임이거든요. 민간이 발전을 하고 사용 후 핵 연료는 정부가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원전 건설할 때 약속인데 독일은 원전 밖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폐기, 영구 처분장이 확보될 때까지는 그냥 원전 안에 쌓아둔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쌓아둘 수밖에 없죠, 원전 안에.

◀ 앵커 ▶

언제까지 쌓아둘 수 있나요, 문제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건 우리가 폐기장으로 향후 여기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핀란드가 40년 걸렸으니까 우리는 50년 안 걸리겠습니까? 2070년에 옮긴다는데 그때까지 또 우리나라 원전이 쏟아내는 사용 핵 연료는 2배가 나올 거예요.

◀ 앵커 ▶

그러면 거기 쌓여 있다는 말씀인가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지금 양보다 2배가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핀란드가 영구 처분한 양의 20배가 돼요. 그러면 폐기장 규모도 20배가 돼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우리나라로서는요. 지금 현재 원전은 쉽게 없애고 그러지 못할 거라도 발전량을 늘리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지속 가능한 옵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로 지금 그린에너지가 됐다고 지금 굉장히 흥분들 하시는데.

◀ 앵커 ▶

택소노미.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택소노미, 분류상 그렇게 됐지만 내막을 봐야 하는데 유로 택소노미 분류법에서 지정하는 그린이라는 태그는 종류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 태양광, 풍력만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저장 그다음 레벨이. 세 번째는 이 2개를 도와주는 에너지, 그러니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게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게 러시아 사태에서 가스가 문제가 되니까 유럽에서 프랑스가 자기 핵 원료를 갖기 위해서 사실상 그거를 집어넣은 건데 사실상 유럽에서 원전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원전 유지하는 데 대한 타당성만 준 거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럽의 우라늄 100%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저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원전을 집어넣은 건 결국은 프랑스만 좋은 일 시킨 거죠.

◀ 앵커 ▶

그리고 그 프랑스만 좋은 일을 시킨 것도 브릿지의 역할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시죠.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프랑스도 원전을 늘릴 계획이 없어요, 유지. 현재 용량 정도를 유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건설 미래 에너지는 거의 다 리뉴어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원전은.

◀ 앵커 ▶

미래 에너지는 이미 재생 에너지로 다 가 있다는 말씀?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가 있고 그다음에 원전은 현재 용량 내지 비중을 유지한다. 그 정도. 그러니까 폐기되는. 노후 원전 폐기되고 새로 짓는 정도까지를 고려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리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전 관리가 또 하나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분이 외국 어떤 원전 선진국과 비교해서 원전 관리가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느냐. 이 부분도 반드시 비교해서 짚어보고 철저히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지금 원전 생산 규모는 막 늘려서 지속가능 하지 도저히 안 된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 부분도 분명히 지적해야겠지만.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렇죠.

◀ 앵커 ▶

일단 그래도 몇십 년은 갈 텐데, 아무리 안 가도. 안정 관리 문제는 어떤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안전 관리 수준이라든가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사고, 대응 사고가 없었고 안전 관리 수준은 높은 편인데 2012년에 원전 비리 사건도 터졌고 2019년에 각종 원전에서 격납고 부식 현상 콘크리트에 구멍 난 거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최신 원전이라고 보는 신고리 3, 4 이후에 APR 1400이라는 원전이 대응하고 있는 후쿠시마 어떤 사고 같은 거에 저항하기 위한 중대 사고를 대응하는 그런 설비들이 있는데 그게 검증이 미흡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물쩡하게 넘어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난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핵 연료 저항성, 녹지 않는 핵 연료. 핵 연료가 녹지는 않더라도 안 녹게 할 수 있는 설비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패시브한 원자로가 더 이득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국 쪽 원자로가 유럽에 조금 인기가, 중국이나 유럽에 인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 없이는 절대로 중대산업에서 전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 원전보다 우리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기에는 그쪽이 더 시너지를 많이 갖게 되죠.

◀ 앵커 ▶

교수님도 그런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착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전 부분에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유착 관계라는 게 돈이 오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심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깔린 심리가 원전 산업을 유지하는 쪽에 관심이 많아요. 내면적으로. 그걸 뜯어볼 수는 없지만 그런 증상이 많이 보이는 것은 원전의 정보라든가 문제는 일단은 스크린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고 자기끼리 논의해서 이 정도에서 끝내자라는.

◀ 앵커 ▶

객관적 위험성을 놓치는 것이고.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컨트롤마이징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100% 배제되지 않고서는 신뢰감을 100% 갖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고 하나하나 사례를 들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거는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앵커 ▶

좀 이따 다시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이 현 정부가 발표한 30%씩 늘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과학적 현실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다고 또 원전을 갑자기 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중도의 길이 있을까요?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그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거를 해외 사례를 봐서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유럽이 어떤가를 보면 대부분의 원전은 지금 독일, 벨기에는 폐기. 그다음에 나머지의 선진국들은 유지 전략이죠. 중국이 자국의 원전 늘리겠다는 걸 우리가 방해할 수 없는 게 석탄을 배치하겠다는 걸 그걸 어떻게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빠른데 다른 나라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30%가 발전량 기준이지 몇 기가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그게 함정인데 우리가 2030년에 우리 전력 수요가 얼마인지 압니까?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30% 발전량을 하는 건 그게 원전 기수가 얼마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절대량을 이야기해야지 거기에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전력 소비가 늘어나면 원전이 30%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행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30%가 발전소가 더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 17년 끝 무렵에 그때 우리가 30% 비중, 발전량이 원전 30% 비중 됐거든요. 그 상태대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30%는 이미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에 원전 안전문제로 발전량이 줄은 그게 레퍼런스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지금 우리 2020년에도 우리가 원자력 발전량이 29%였기 때문에 지금 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늘어나는 게 없어요. 새로운 뉴.

◀ 앵커 ▶

그냥 유지하면 된다는 말씀.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유지하는 거. 수명 연장하는 문제도 5년 동안에 몇기를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이슈가 커요. 왜냐하면 수명 연장 프로세스가 2, 3년 내지 4, 5년 걸리는 거라 그게 얼마나 돈을 투여하느냐. 중수로 같은 경우는 계속 운전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거는 1조 원 가까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비용 문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일본 같은 나라가 안전 기준이 올라가니까 수명 연장을 포기한 원전이 스물 몇 개가 포기한 이유는 그 안전 기준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안전 규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 앵커 ▶

우리가 더 낮습니까, 규제가?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낮다기보다 다르죠. 다른데 굳이 이야기하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기준으로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국가가 그런 규정을 만들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민간이 원전을 한다고 하면 일본같이 그냥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75% 정도가 전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전이 75% 공고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조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미국, 일본, 영국 그런 나라들, 독일 같은 민간이 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율 시장이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자율 시장을 이야기한다는 건 원전 비율을 자꾸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면 돼요.

◀ 앵커 ▶

따로 도태되는 시장은 도태되게 놔두고.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저탄소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약간의 그런 법률적 또는 재정적 어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몇 기를 지어라, 몇 기를 폐쇄해라. 이런 전략을 윤 정부 때도 가급적 세계적 추세로 볼 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 앵커 ▶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인터넷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운/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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