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미국 긴축 진행‥여전히 풀려있는 돈 너무 많아"

박연미 경제평론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6.3%‥두 달 연속 6%대

"9월부터 물가 진정된다는 낙관적 전망, 국제 유가 하락이 가장 큰 근거"

"미국 긴축이 전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풀려있는 돈들이 너무 많아"

"경유값이 휘발유값 역전‥항공, 선박 등 수송이나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경유 가격 상승에 세제 무력화"

"하반기 국제유가 떨어져도 경유값 고가 유지될 가능성 높아‥유럽 가스 공급 문제에 경유 수요 늘어날 수 있어"

"간밤 뉴욕증시 약세, 우리 장에서 외국인들 갈팡질팡"

"정유사 횡재세 부과 움직임, 선례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방안 구체화될 가능성 있어"

"대중 무역 연속 적자,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줄어드는 것"

◀ 앵커 ▶

뉴스외전 경제쏙 박연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결국은 또 물가입니다. 심각하죠. 어제 발표된 수치만 봐도.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네,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6.3%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속보인데 7월 물가가 6월에도 6% 말씀드렸고요, 7월에도 6.3%.

◀ 앵커 ▶

그게 작년 동기 대비인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네, 1년 전 같은 때 하고 비교한 숫자인데 이게 약 2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2달 연속 6%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것도 역시 24년 만입니다. 왜 그렇게 올랐을까 보면 역시 공업제품 개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6.3% 물가가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대략 5%는 공업제품 특히 휘발유, 경유 가격 등 개인 서비스에서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밀어올렸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네, 이 정도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 같은데 한국은행 곧 금리 결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물구하고 0.25%가 지금은 좀 예측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은 거의 99:1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텐데 바로 어제 국회 기재위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한국은행 총재하고 경제부 총리가 모두 입장을 밝혔는데 이창용 한은총재는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큰 변수가 등장하지 않은 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25%p씩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만약에 추석이 9월에 없었더라면 9월부터 우리가 가시적으로 물가가 좀 약간 내려간다, 진정된다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거 고려해도 10월쯤에는 물가가 좀 내려갈 거다. 통계청도 지표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식으로 모형을 돌려 보니 그 정도는 아마 수렴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약간 낙관적으로 돌리는 전망의 가장 큰 근거가 뭔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가장 큰 건 석유 가격이죠. 6월 중순 이후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업 제품에서 석유류 가격하고 그리고 개인 서비스 물가가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들썩이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전체적으로 35% 이상 올랐고요. 경유가 47%, 휘발유가격이 25.5% 급등했으니까 아주 단적으로 국제 유가와 비교를 해도 두바이 유가가 작년 7월에는 70불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배럴당 100불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올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진정이 된다고 하면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하반기로 가면 이제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앵커 ▶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도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기름값 하락세, 6월 이후에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이 기름값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주시해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임대료거든요. 월세, 렌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종합해서 볼 때 미국 소비자들이 약간 수요를 줄이는 게 지표로 나타난다 이런 게 감지되기는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경기침체냐, 아니냐. 정의 가지고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우리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잡지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하도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이게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2분기 역시 GDP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니까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용의 숫자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건 미국에 긴축이 전반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풀려 있는 유동성이 너무나많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주장하는 것이 아직 여러 가지 가계에 돈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충분히마르지 않았다. 그 부분에 기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

작년 이맘때인가요? 비교치가. 미국, 물론 우리의 경우가 아니고 우리는 조금 더 심각한 것 같고요. 미국은 경제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가정이 많다는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실업률 때문에 그게 일종의 착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을 볼 때 거의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게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고기의 나라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고기 사 먹기가 어렵다, 고깃값이 너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고용이라는 건 경제 상황이 다 회복되거나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나오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말쯤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건 좀 차분하게 긴 시개월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오일값 떨어진다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경유는 왜 안 떨어지나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휘발유 가격은 대표적으로 소비자들이 자가용 이용할 때 쓰시잖아요. 그런데 경유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비행기도 쓰고요. 배도 쓰고, 그러니까 수송용이나 선박 또 산업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유하고 경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경유가 저렴한 게 당연하다고. 돼 있었잖아요. 이게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유류세 구조가 휘발유에 불리하고 경유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인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경유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세제가 무력화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항공유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윳값이 많이 올라가는 데다가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경유 가격은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가스가 제대로 유럽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경유 발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까지도 경유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그것 때문에 항공 운임료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일로 차를 모는 분들. 트럭이나.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화물차나 영업.

◀ 앵커 ▶

이런 분들 고통이 계속되겠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당분간은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부터 아마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전국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내려와도 경유 가격이 1900원대, 아직까지 2000원대 머물고 있는 주유소들이 많은 상황이고 반면에 휘발유 가격은 휴가철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서울에서도 1700원대까지 내려가는 주유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앞으로 경유 승용차의 경우는 생명이 다했다, 이번일을 계기로. 저도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저는 많이 차를 몰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유차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물론 경유 현재 가격이 영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두 가지죠.

◀ 앵커 ▶

환경 문제도 있고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환경 문제 때문에 경유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가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국제유가 상승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빨리 퇴장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경유 승용차의 종말이 재촉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증권 시장은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베어 마켓 랠리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조금 올라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거냐아닐 거냐. 오늘 우리 장에서도 보면 오전에서 현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7월에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2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주말 지나고 나서 간밤 뉴욕 증시 약세를 보이고 우리 장에서도 외국인들이 갈팡질팡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또다시 나간다거나 이건 아니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글쎄요. 그건 외국인들이 또 마음이 갈대와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장 내일은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으니 걱정스러운데, 일단 지금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환율은 어떻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환율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라는 표현이지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떨어졌다는 수준은 아니고요. 무역수지가 4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있는 상황이니까 쉽게 말해서 적자를 극복하려면 수출에서 달러 많이 벌어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출 여건은 좋지 않고 수출 증가 폭은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늘어나는 있지만 수입액 증가 폭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우리 금리도 0.25%면 한미 금리 역전을 쉽게 바꾸지도 못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역도 그렇고. 금리 이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일단 8월이라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습니까? FOMC가 열리지 않으니까요. 이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두 기관 독립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을 생각해 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통이 너무 증가된다, 그런데 이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큰 반면에 미국이 올리니까 그거 보고 우리가 올렸다, 이건 퇴로가 확보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그에 준해서 볼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제유가 하락세하고 전반적인 물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자 해서 9월에 추석 지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정유회사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것 같은데 횡제세 매겨야. 외국에서는 이미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일단 외국 상황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지지율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생활물가의 문제를 누군가를 가리키는 포인팅할 대상이 필요했던 건데 마침 정유사들의 행태가 또 마뜩지 않기도 했고요.

◀ 앵커 ▶

그건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비슷한가보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치하고 경제가 맞물려 있는 영역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정유회사가 반박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손해 볼 때 손실은 공유하지 않지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주장을 하고 있는 바고 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만 4대 정유사가 얻은 영업이익이 대략 10조 원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게 평년 대비 2, 3배 이상의수준인데.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힘들때,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힘들 때는 빨리 올리고 사정이 좋아지면 늦게 내리고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 앵커 ▶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것같은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은 있는데명확한 프로세서에서 이거다 하고 잡아내기 어렵다는 게 함정이에요. 결국은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인데 정치적으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돈을 벌 때 열심히 일해서 혹은 여건이 좋아져서 돈을 벌었는데 어느 수준 이상을 초과 이윤으로 벌 것이냐. 너는 100만 원을 벌어야 하는데 200만 원 이상을 왜 벌었느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 앵커 ▶

그거 굉장히 논란이 있죠. 그러나, 그러나 그 회사의 노력으로 번 게 아니고 어떤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어느 회사가 특정하게 많이 이윤이 쏠릴 수밖에 없고 전 국민이 고통받고 희생받고 있을 때는 희생 분담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럴 수 있죠.

◀ 앵커 ▶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래서 모든 분야의 세제가 끼어들게 되는 것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가 좋아졌는데 저희가 특별히잘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 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이익을 나누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번 이슈는 횡재세까지는 가지 않아도 2018년 선례를 생각해 보면 기금 같은 걸 조성해서 취약계층이나 화물차주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경유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유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만약 가능한 범위라고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2008년에도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벌었을 때 1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거든요. 아마는 정유사들도 세금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회 공헌의 방식을 아마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지만 대중무역은 왜 이렇게 어렵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경쟁력 없는 제품들이 늘어나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기술 수준, 품질의 완성도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다른 한 가지는 그 와중에 가격 경쟁력조차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니까요. 중간재 수출에서 완성품을 중국이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파는 분업 구조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국에 수출이 현격히 줄었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안 마련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경제적 논리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에서 분석하시에 칩4나 정치적 상황도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건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 칩4 때문에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들의 수준이 단순한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만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은 자급 자족하면서 시장 수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중국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의 규모에서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지금 수교 30주년 되거든요. 30년 만에 5월부터 적자가 나타나고 있고 아주 단순한 상품부터 하나씩 하나씩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체하겠다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포스트 차이나 준비해야 하는시점입니다.

◀ 앵커 ▶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전자제품을 쓸 때 품질이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도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많이 따라왔다 이런 평가는 뭐 무시할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은고품질에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 앵커 ▶

완전히 하이앤드 쪽으로 가야 한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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