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0~5세 마음껏 놀게 해야‥이미 그 효과 학문적 입증"

"만 5세 취학, 유아의 발달특성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 정책 계획안"

"형식적 초등교육 하면 인재로서 훌륭하게 되는 데 걸림돌 될 수 있어"

"해법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미 국정과제로 선정"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만 6세~7세에 초등학교 입학"

"만 7세 초등 입학 국가, 성취도 자발성 등 높아"

"어릴 때 마음껏 뛰어놀게 할 때 성인 돼 더 많은 능력 보인다는 것 검증"

"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통합한 좋은 사례"

"'유보통합' 어려운 이유는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

"입학 연령 낮추면 사교육 열풍 연령도 그만큼 낮아져"

◀ 앵커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만 5세 취학때문에 굉장한 어떤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단 그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굵은 줄기에서 어떻게 파악하세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인 정책 계획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만 5세는 발달 특성에 있어서 정식 교육을 시작하기에 너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정식 형식적인 초등학교 교육을 하면 이 다음에 인재로서 훌륭하게 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에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교육 격차 해소를 하나의 명분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가 이미 안정된 공교육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넣으면 격차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월요일 아침에 장관님 면담을 했을 때를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학교급이 유, 초, 중, 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생 초기의 첫 출발은 유치원이라는 학교급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 유치원 외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취업모의 자녀를 위해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 또 병행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교사 자격 제도 양성 제도 또 시설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유아들이 다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으니까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를 다른 여러 가지 소외계층들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줄기가 크게 두 줄기의 격차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5세만이라도 입학을 시키면 5세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격차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시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해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 앵커 ▶

해법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원래 지금?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해법은 사실은 이번 대통령께서 국정 과제로 이미 선정하셨고 발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보 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유치원은 이미 학교지만 1949년에 우리가 해방 이후에 교육법을 만들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각급 학교를 이미 다 교육법에 명시했는데 어린이집이 학교급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니 유보 통합을 해서 모든 아이에게 공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좋은 정책안을 이미 국정 과제로 세우셨습니다. 그걸 하시면 되는데 장관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무리한 비교육적인 안을 내셨습니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쭈었더니 공교육을 잘 시켜주고 싶어서, 유아들에게. 그런데 유보 통합은 역대 정권이 하고 싶었는데 성공을 못 했으니 이번 정부에서 꼭 하고 싶다. 당신께서 장관께서 꼭 실천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하니 초등학교에 5세를 넣으면 5세만이라도 말하자면 유보 통합이 되고 그리고 유아기에 한 연령만이라도 공교육을 완성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논리시더라고요.

◀ 앵커 ▶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 당연히 이미 나와 있는 대안은 유치원을 공교육화 하면 된다는 거죠?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게 유치원이라는 단어는 일제 잔재입니다. 우리가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했던 게 일제 잔재여서 초등학교로 이름 바꾼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일본 식민지 시대에 그들이 만든 단어인데 이것만은 아직 명칭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아학교로 바꾸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합쳐서 유아학교로 만들고 그래서 공교육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초등학교보다 더 강력한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시면 되겠다는 게 유보 통합의 정신입니다.

◀ 앵커 ▶

아까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만 5세는 공교육 1학년 교육에 적당하지 않다 그러셨는데 일각에서는 아이들 발육도 좋아지고 왜 만 5세가 안 되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논리적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5세가 형식적 교육이 아직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OECD 국가가 38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34개국이 만 6세 또는 만 7세의 초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단지 4개국만 만 5세에 초등을 들어갑니다. 그것도 4개국이라는 게 영국을 중심으로 호주 아일랜드 또 뭐 이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영국을 유사하게 따라가면서 하는 정책인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영국이 왜 5세에 들어갔는가라는 이유도 분명히 짚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현재 트렌드는 초등학교 형식 교육에 빨리 들어가는 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 아니고 유아기를 완전히 놀이 중심의 교육으로 놀이권, 행복권을 보장해줘서 자율성, 창의성, 상상력 등의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기틀을 마련해줄 때 아이들이 각 개인은 훌륭하게 성장하고 국가가 더 발전한다는 보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 7세 초등학교 만 7세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국가도 한 8개국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잘 알다시피 세계 학력 경진대회 피사에서 세계 1위를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만 7세, 우리보다 1년 더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영국의 경우에 5세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영국은 굉장히 학업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학업 성취를 오히려 피사 같은 데서 1등 못합니다. 그런데 늦게 들어가는 핀란드 애들은 1등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성취도만 높은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뭔가 배우는 것에 대한 동기 유발, 자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러한데 유아기를 오히려 강력하게 보장해줘야 국가가 발전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죠. 그런데 지금 역행하는, 비교육적인 정책 계획안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적어도 5세까지는, 만 5세까지는 마음껏 놀게 하는 것이 나중에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점이 많다.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물론이죠, 물론이죠.

◀ 앵커 ▶

이거는 학문적으로 결론이 났다는말씀이시죠?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이건 검증이 끝났죠. 전 세계적인 상식입니다.

◀ 앵커 ▶

차라리 늦추는 걸 고민해볼 수있다.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렇죠. 오히려 늦춰서 아이들 유아기를 너무 입시 경쟁이나 이렇게 경직된 사고방식,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내모는 것이 작전상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마음껏 뛰어놀게 할 때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능력을 보인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결과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이 다 최소한 만 6세, 7세에 초등학교를 넣는 겁니다.

◀ 앵커 ▶

인구 감소, 경제적 효과, 1년 먼저 들어가서 1년 먼저 벌게 하겠다. 이런 구상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논리로 이걸 하셨느냐, 제가 여쭈었죠, 장관께.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초등학교에 1년 더 일찍 들어가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1년 더 일찍 졸업하니까 이러면 입직 연령이 1년 앞당겨지니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년 더 벌어지니까 더 늘어나니까 고령들을 먹여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5세 초등 입학을 노무현 정부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적인 실패를 경제의 실패를 교육에서 전가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저희가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때 뒤늦게 학제 개편 또는 교육 혁신위원회에 유아의 문제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당시에 학회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전 세계적인 어떤 논리적 근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굉장히 쉽게 설득이 됐어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면 우리가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바로 폐기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제가 이 경제 논리 때문에 입직 연령 앞당기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부수적인 효과로 생각하고 있지만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유아기가 너무 중요하니 유아기를 좀 더 공교육화를 시켜주고 싶은 순수한 취지에서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의 논평이 취지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데 방법은 이미 대통령 국정 과제에 있습니다. 유보 통합을 하셔서 이미 유치원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더욱더 초등학교보다 더 공교육의 강도를 더 높여주시는 정책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장관께서 유보 통합이 역대로 굉장히 하고 싶었지만 성공을 못 시켰다고 그래서 이제 5세라도 어떻게 초등학교에 넣으면 공평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주객이 바뀌었다. 그리고 본질을 왜곡한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권하기를 이 정책은 의도는 좋았으니 그 의도의 원 취지를 살려서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이미 천명하신 유보 통합을 실천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 앵커 ▶

그렇다면 유보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보시기에?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히 안 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라는 그런 이름이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유아학교를 제안하는데 통합을 일부는 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교육 과정은 통합을 했습니다. 누리 과정이라고 다 아시는 게 바로 교육 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과정을 통합한 좋은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교사 자격 제도, 부처 통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는 부처를 통합하겠다고 의지를 강하게 가지셨는데 그래서 연구도 많이하셨습니다.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를 아주 많이 이루어서 합의점을 많이 도출해냈는데 그 정부는 또 다른 일들이 많아서 사실 이거를 마무리를 못 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깊이 다루지를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는 후보 시절에 유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거신 정도로 강한 의지가 있으셨고 우리 지금 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국정 과제로 분명히 천명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천을 어려운 이유,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는 첫 번째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의지의 문제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물론 단순하게 그것만, 의지만 갖고는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원장, 관계 대학 교수들의 관계자들의 합의점. 왜냐하면 유보 통합이라는 대전제는 역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거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피하고 교육의 정도를 무너뜨리는 그런 정책 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면 안 되는일이죠.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취학 연령을 낮추면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가열.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더 가열될 것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 6세에 들어가면 5세, 4세 도미노 현상으로 선행 학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 교육에서 성공해야 하니까 그러는데 그거를 연령을 더 낮추면 사교육의 열풍이 연령이 더 그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 공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마치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더 일찍 끝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러면 돌봄 서비스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원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 앵커 ▶

학원 사교육에 내몰릴 것이다?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사교육에 더 내몰리고 그다음에 유아기도 더 연령 하향화를 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사교육 열풍은 더 가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 앵커 ▶

시간은 정말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0에서 5세까지는 완벽하게 놀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방안으로 뭘 강조해야 할까요?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그 방안으로는 지금 누리 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국가가 그런 놀이권을 보장해주고 행복권을 보장해주면서 돌봄까지 완벽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하지 말고 유아기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런 공교육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미옥 서울여대 아동학과 교수 ▶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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