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Zoom人] "한동훈 법무장관 '검찰 지상주의자'‥위험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임은정 검사, 검찰 조직 비판 담은 책 발간

고위직 등 실명 공개‥"의외로 반발 없었다. '전략적 인내' 하는 듯"

"서지현 검사 추행 피해 사건 당시 침묵한 게 부끄러워 내부고발자로 나서"

"검찰이 나쁜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찍은 사람을 잡아‥사법 신뢰 붕괴"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검수완박'하면 피해자 보호 안 된다?‥"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어"

"새 정부서 검찰 인사만 기용하면 상부지시 사항만 따르다 책임 안 지는 일 벌어질 것"

"특수수사 과정에서 선과 악을 미리 결론지어 놓는 검찰 관행이 정부에서도 이어질까 우려"

정치권 영입 제의?‥"10년을 정치 안 했다. 지켜보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보스기질 강하고, 공사구분은 잘 못한다는 느낌"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지상주의자라 위험하다고 생각"

◀ 앵커 ▶

'검찰 개혁' 외쳐온 임은정 검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반갑습니다.

◀ 앵커 ▶

책 내셨죠? 이게 안 그래도 검찰에 대한 쓴소리를 많이 하셔서 내부 눈총이 좀 따가우실 텐데 책까지 내시기가 부담스럽진 않으셨나요? 어떻습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부담스럽지만 내부고발자라는 거 자체가 세상에 알리는 '휘슬블로어'니까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심하고 냈습니다.

◀ 앵커 ▶

거기 실명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많이 나오죠.

◀ 앵커 ▶

당사자들의 반발은 직접적인 반발은 없었습니까, 혹시?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직접적인 반발을 각오하고 솔직히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은근히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일단 전략적 인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섭섭하다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 앵커 ▶

섭섭하다는 마음도 있으십니까? 이 검찰 개혁의 내부 고발자로서의 어떤 삶이 옆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평탄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검사로서의 삶이요. 그렇게 단단하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결심하게 된 계기라기보다 제가 처음에 이름을 떨치게 된 게 2011년 '도가니 검사'지 않습니까? 도가니 검사로 그때 제가 영화 나오고 나서 많이 주목을 받고 정의로운 검사 칭송을 들었는데 많이 민망한 게 뭐냐 하면 2011년 도가니 검사가 되었는데요, 2010년 10월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정책기획단장한테 상갓집에서 추행을 당했고 2010년 12월에 도가니 검사 되기 직전에 12월 그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진상조사 하려고 하다가 제가 최규일 검찰국장한테 불려가서 혼나서 덮였지 않습니까? 그때 전 침묵했거든요. 그때 최규일 검찰국장을 원망한 게 아니라 전 서지현 검사를 원망했어요. 왜 위에 일러서 지금 내가 검찰국장님한테 깨지게 하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정의롭다고 칭송하는데 전 정의롭지 않았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부끄러움이 쌓이니까 이게 저의 내면과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괴리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앵커 ▶

그 가책이 출발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휘슬블로어의 삶을 시작하신.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정의롭다고 하는데 정의롭지 않았거든요.

◀ 앵커 ▶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일단 검찰의 최대 문제점은 뭔가요?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도 검찰 나쁜 사람 잡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검찰을 자꾸 뭐라 그러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검찰은 나쁜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찍은 사람을 잡아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쁜 사람도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아. 내가 힘을 백을 덜 썼나 승복을 못하게 돼요. 사법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 내부의 축을 구축하는 건 법치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거든요. 신뢰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힘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 앵커 ▶

검찰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제도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적 구성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제도가 문제, 우리 검찰의 내로남불이 법과 원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로남불로 하도록 이중 잣대 이것이 검찰 관행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굳어져 버렸던 거죠. 공수처가 이제 살짝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 독주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량이라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하나하나 여쭈어볼 텐데요. 검수완박법 이른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검찰이 참 언제나 그렇지만 검찰의 목소리와 검찰의 칼과 창은 밖을 향하지 스스로를 향하지 않거든요. 예컨대 검수완박 법 관련해서 검사들이 피해자와 인권을 목놓아 외치면서 우리가 더 잘 가져와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주장하셨지만 작년인가요.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였던 유우성 씨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고 유우성 씨는 지금도 그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과연 피해자가 누구인가,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켰는가. 우리가 스스로 만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제대로 하시면서 피해자와 인권을 말해야지만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스스로 자꾸 돌아보셨으면 싶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요.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죄인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만 어떻게 봅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입법 정책의 문제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국회 내에서 결정을 할 거지만 저는 궁극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앵커 ▶

그 방향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죠?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그렇죠. 분리하게 되는 것은 피해자가 불리하다 주장하는 건 검찰이 지키고자 하는 피해자는 불리할 수는 있어도 검찰의 적으로 찍힌 피해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피해자로 지목한 것인지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제도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건 어차피 국회와 행정부의 몫일 것 같은데 검찰이 스스로 고치는데 목놓아 외쳤으면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늘 안타깝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요. 왜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검찰은 오만해요. 권력이거든요. 감히 우리 검찰 안을 들여다볼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창이고 방패인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은 정의를 선언하는, 내가 적이라고 하면 적인 거예요. 내가 정의라고 하면 정의인 거예요. 그런 측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번 정부의 핵심 요직으로 발탁된 각 부처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날 거라 국민들이 검찰과 검찰 출신들의 능력과 인품과 한계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합니다.

◀ 앵커 ▶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요직의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주요 포스트들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려되십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이게 이중 잣대는 확실한 거죠. 그다음에 속도전이고 어차피 제가 늘 어디서는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좋아 빠르게 가' 하시는 게 검찰수사에도 그래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나쁜 사람 같네, 좋아 빠르게 가, 구속시켜. 이런 사태에 이게 1, 2년이 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자신이 잘못 봤다는 걸 인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시했을 때 유능한 검사들은 상부의 지시를 그걸 사실관계처럼 수사를 조작하거나 방향을 몰아가거나 기소를 해서 나중에 무죄 나더라도 검찰은 책임지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한 다음에 당신의 지시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조직으로서 굴러왔던 게 검찰의 역사라 그런 한계를 이번 정부에서 곳곳에서 계속 국민들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됩니다.

◀ 앵커 ▶

지금 그 말씀이 금방 잘 들리는데요. '좋아 빠르게'만 해오던 분이다. 그다음에 선악의 규정을 본인들이 하는 거로 생각한다.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제가 선언한 거죠. 선과 악이 조사에서 결론을 내면 참 좋은데 되게 선구안이라 불리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 착수할 때 특수부가 그래요. 잡아 그러면 잡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언제나 옳은 거예요. 내가 눈이 밝은 거고 예지력이 있으신 거고 이런 문제가 검찰에서 특수 수사에서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런 걸로 잔뼈가 굵으신 세월로 1, 20년인데 그게 사람이 쉽게 변하는 건 아니라서요.

◀ 앵커 ▶

그런 분들이 정책을 집행할 때 우려를 말씀해주신 거죠, 더욱이?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규정을 해놓고 정책을 시작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건가요?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그렇죠. 수사가 수사 결과 어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다가 대개는 형사부에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특수부에서는 수사 착수 단계에서 인력을 예컨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특수 대검에서 했을 때 보면 사실상 범인을 시작하고 몰이 수사를 하잖아요. 특수 수사는 본인 스스로 사냥과 같거든요. 몰이 수사에 익숙해졌으면 사냥감이 표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안에서 흔히 봤는데 앞으로 그것이 검찰수사만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전방위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 앵커 ▶

검찰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어떤 검찰 조직의 어떤 문제가 될 때는 집단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의의 차원에서 문제가 될 땐 왜 어떤 반발의 목소리가 많은 분들 중에 잘 안 나오는 건가요, 보시기에?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살려두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아서 윗사람들 말에 살짝 거슬리는 댓글만 써도 불려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되고. 제가 예전에 아주 2005년에 살짝 잘나가는 과장님의 댓글을 안 좋은 걸 했더니 그걸 볼 시간이 있냐고 불러서 박살을 내던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검사들이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무서워하고 조직과 결이 다르게 하는 걸 하면 무서워하고 조직과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 안 내는 것도 겁을 내요.

◀ 앵커 ▶

그러니까 그 조직의 결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약간은 강요를.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검수완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회의 때 약간 주저하던 사람들한테도 목소리를 내라고 압박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도 그때 검수완박 법안 그거 할 때 갑자기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의견 내라고 해서 검사 게시판에 임은정은 답하라, 저한테 언행이 신중하라고 했던 검사들이 답하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전체주의가 일상화돼 있어서 안타깝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조직 문화는 아니거든요.

◀ 앵커 ▶

민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워낙 대통령이 총장일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후적으로 지금.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윤석열 총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 그분이 특수 1부장에 있을 때 제가 중앙공판 2부 수석 검사였으니까 몇 번 뵙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솔직히 우리는 알던 건 검찰 조직론자시고 그다음에 약간 비전이 있는 리더는 아니시고 보스형이라서 내 가족, 내 패밀리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게 제일 심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공사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았고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정의니까 내가 바라는 방향이 궁극에는 맞으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통이 크시다고 해야 하나, 과감하다 해야 할까 그러신 분인데 정직하게, 올라갈수록 그리고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검 감찰부로 갔을 때 본 모습은 정직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싫은 사람들은 만남을 피하셨고 약간 차장 검사 뒤에 숨어서 본인이 나중에 책임을 안 지시려고 제가 총장실에 가도 만나주지 않고 반려를 차장실에서 해버리시는 바람에 제가 계속 총장실에 문자 메시지, 메일, 쪽지 보내면서 총장님 당신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당당하게 지휘하시라고 제가 총장님 지휘서를 받기 위해서 제가 발버둥을 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여러 번의 쪽지와 문자 메시지, 메일, 공문 계속해서 어렵게 총장님 명의로 공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한테 사건 빼앗아가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공문을 책임질까 싶어서 안 할까 했는데 결국 검찰총장의 마지막 결재가 저한테 사건을 빼앗아가는 공문이었죠.

◀ 앵커 ▶

감찰 이야기 잠깐 하셔서 여쭤보겠는데요. 감찰했던 감찰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건 위험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서초동에서 나온 전언에 따르면 우리 검찰은 특히나 윤석열 총장님의 징계 관련해서는 총장님이 대권에 정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이 지금 부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국면이라서 지금 검찰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이 법무부에서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연기하면서 법무부의 감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절차에서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 명분 쌓기로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무죄를 두려워하는 조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죄는 어차피 몇 년 뒤에 나니까 일단 기소를 한다거나 무리하게. 그게 아니면 최소한 제도 개선을 발표하면서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한 다음 우리는 행정소송은 형사 사건과 달리 실제 진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처분권주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법무부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취소시켜주려는 포섭이 아니냐 서초동에서의 관전평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켜본 검찰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채널A 사건 관련자니까 남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자기 사건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서초동 관전평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 앵커 ▶

그 검찰의 저도 안면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임 검사님은 그 사람 정치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제가 2012년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정치하러 뛰어나가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의 세월이 그런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정치 할지 안 할지는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동안 안 했으니까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앞으로도 지켜보시면 오해는 풀릴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떤 언론에서 본 건데 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언젠가 총장을 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과 어떤 다른 총장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저는 윤석열 총장이 안타까웠던 게 본인이 항명 사태 때 검사로서의 소신을 강조하셨는데 본인이 총장이 됐더니 총장의 지휘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총장이 된다면 예컨대 특활비 소송, 지금 특활비 정보 공개 소송에서 안 주고 있는데 정보 공개를 확대할 거고 비공개 예규를 공개적으로 많이 전환할 거고 권한을 내리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라면 능력이 크게 없어도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선의로서의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윤 총장보다야 훨씬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여쭤보면 한동훈 장관의 대정부질문 문답 과정을 좀 보셨습니까?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제가 한동훈 장관은 관심이 없어서.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어떤 인물평이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의 검찰을?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예전 총장 때부터 브레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고 계속 요직으로 있다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틀어지고 나서 이렇게 됐었는데 요직에서 잠깐 한직에 갔었는데 검찰 지상주의자시고, 저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지상주의자라서요. 그러니까 검찰의 모든 특수 수사의 모든 문제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은정/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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