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9년 끈 재판‥김학의 전 법무차관 결국 모두 무죄

출연: 양지열 변호사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경찰 수사중 사건 140여 건, 급박한 상황"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커다란 선거 관련 조사..법적 검토 충분히 하기엔 시간 촉박"

"김건희 허위경력 사기혐의 고발 사건, 선거법은 끝나지만 사기 혐의는 다른 영역..빠른 판단 필요"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 일부 교수들 자체 검증..후폭풍 거세"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식사 대금 결제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문제"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김학의 수사한 검사는 재판 진행 중.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경찰의 선거법 사범 수사요. 이게 워낙 건수가 많고 또 공소시효가 짧죠, 이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선거가 끝났으니까 대선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거죠. 재판에 넘길 건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수사 중인 사건이 순수하게 개수로 따지면 140건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 앵커 ▶

경찰로서 곤혹스럽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경찰로서는 이게 더더군다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적으로 경찰이 마무리를 해서 이걸 기소를 할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송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처음으로 커다란 선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모습을 보이면 또는 그것도 경찰로서는.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 앵커 ▶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의 구설이있는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운영을 해야 할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고 검찰 입장에서 경찰이 아무리 잘 마무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줘야 하는데 이 또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 쪽 양쪽 다 마음이 급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 앵커 ▶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런데 이 지금 한 가지 공소시효 말씀을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경력들을 가지고 여러 군데 대학들에 강사로서 부교수로서 취업을 했던 부분이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면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 공직선거법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김건희 여사의 상습 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 앵커 ▶

공직선거법과 상관이 없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내부 영역들은 별개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찰에서 그런 부분을 분리해가면서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은 빨리 판단을 하고 미뤄서 내지는 이후에 수사를 차분하게 진행할 부분은 차분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도중에 김혜경 여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쪽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논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김건희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앵커 ▶

김건희 여사. 김혜경 씨는 다음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민대에서 사실 표절이 아니다. 뭔가 부적절했던 건 맞지만 지금 현재 국민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표절이 아니라고 했고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죠. 국민대 내부에서도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표절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협의회 등 교수 내부 교직원들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숙명여대 석사 논문 같은 것들도 숙명여대에서 지금 좀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숙명여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 앵커 ▶

자체적으로 조사를 발표한 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48%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볼 경우에는 54%까지 표절이 맞다는 것이고요. 또 표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이 그냥 단순하게 인용되는 수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취지 자체까지도 거의 배껴 쓰다시피 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 앵커 ▶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검찰에서 지난 9일에 소환 통보를 했다. 그렇게 언론에서 알려졌고요. 아시다시피 법인카드 그 당시에 경기도의 업무 추진 카드겠죠. 이런 카드를 유용한 게 아니냐 의혹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관해서 지금 소환 통보서를 통해서 적시된 혐의 같은 경우가 지난해 8월에, 그러니까 본인과 관계자들과 3명이 식사를 했는데 조금 고급 식당이었던 겁니다. 1인분에 2만 6000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2만 6000원 중에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정치 자금 카드로 사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경기도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이 7만 8000원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머지 3명, 지난해 8월.

◀ 앵커 ▶

물론 비싼 거지만 그렇게 막...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 앵커 ▶

그건 아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 앵커 ▶

2만 얼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2만 6000원 1인분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식당을 170군데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 앵커 ▶

액수가 그거였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거 물론 한 군데입니다.

◀ 앵커 ▶

한 군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 군데이기는 하지만 압수수색을 170곳을 했다고 하고 고발 같은 경우에는 5억 원이 넘는 국고 손실이라고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한 곳이지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좀 요란한 빈수레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수사가 더 해야겠죠.

◀ 앵커 ▶

그러나 지금 나온 사례로 보면 초호화 식당 이런 건 아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게 혹시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을 법적으로 있는 부분을 법으로 적용하면 그런 부분이 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어서.

◀ 앵커 ▶

그런데 5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국고 손실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금액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요건이 무거워집니다만 최소한 1억 원 이상을 써야 하는 거거든요. 법인카드를 쓸 수는 없으니까 고발한 쪽에서는 어떻게 그 금액을 총 산정을 했냐면 이거를 현재 김혜경 씨를 다 도와주면서 내지는 김혜경 씨 사적으로 도움을 주는 배 모 씨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모 씨가 지난 3년 동안 받았던 연봉.

◀ 앵커 ▶

그러니까 임금.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다 합산해서 사적인 일을 하기 위한 사적인 일을 했던 사람인데 개인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 앵커 ▶

저번에도 한번 설명하셨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거라는 그것까지 다 합쳐서 5억을 넘긴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5억이 넘긴 혐의가 인정되려면 이 배 모 씨가 고스란히 어떤 공적 일을 안 하고 사적 일을 했는데 공무원 월급을 받았다, 이런 게 돼야 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은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이게 가능할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법적으로 갔을 때.

◀ 앵커 ▶

그리고 배 모 씨가 이 법인카드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 이재명...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재명 의원 측이라든가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당에서 결제했던 경우도 당사자 본인의 것만 결제한 줄 알았지 나머지 세 사람까지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걸 몰랐다.

◀ 앵커 ▶

인지하지 못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몰랐다는 것이고 실제 이것도 의혹을 제기한 분이 공익신고법에서 제보자로 돼 있기 때문에 제보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고 다만 말씀드린 배 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 5급 사무관이 김 씨에게 지시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 씨는 본인의 과잉 추정 때문에 벌어진을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닌지가 계속해서 모든 사안들의 관건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다시 여쭈어보려면요. 이 논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12일 교수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겠다 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국민대 교수끼리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체 국민대 총장도 오히려 총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교수회 측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재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고 여기에 한마디 더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교육부 측에서 검증 시효가 지난 사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대에서 시효를 지난 사안을 검증하게끔 만들어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그런 주장을 덧붙였는데 국민대 교수분들이라든가 국민대 관계자분들이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과연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 앵커 ▶

심사를 했느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심사를 했길래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이지만 50% 정도 된다고하는데 국민대는 정확하게 그걸 몇퍼센트고 그걸 왜 아니라고 한 건지 단지 인용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용하고 일부 인용일 뿐 전체적인 맥락은 다른 건지 이런 걸 물어볼 대상도 없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 자료를 낼 때도 정말 특이했던 게 아시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뭔가 자료를 배포를 하면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질의는 한다든가 더 자세한...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게 없는 상황이죠.

◀ 앵커 ▶

질문할 대상이 없는. 밝히지 않으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A4 3장인가 일방적으로 배포를 했거든요.

◀ 앵커 ▶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주가 조작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딱히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 앵커 ▶

중간 발표도 없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중간 발표도 없었고요.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당시 허위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금 조사를 했고 서면 조사.

◀ 앵커 ▶

서면으로 따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주가 조작 부분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오늘 기사 같은데요. 9년 만인가요? 그 사건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모든 좀... 이건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이건 최종 결론이 오늘 됐긴 했습니다만 사실 공분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지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 앵커 ▶

공소시효 문제였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소시효 문제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히 성범죄가 유력해 보이긴 했지만 너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로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유죄를 받았던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된 건설업자가 아니라 중간에 다른.

◀ 앵커 ▶

다른.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사건, 일종의 별건 같은 거 였는데 그 별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에 관해서만 대법원까지가 갔던건데 그게 무죄가 나왔고요. 한 번 무죄가 나와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고 그 무죄에 대해서 검찰이 재선고를 했지만 아니다, 무죄가 맞다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어떤 그만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인데 단 한 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짧게 덧붙이자면 김학의 전 차관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로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명백해 보이는 그 죄를 추궁했던 사람은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사회적 엄청난 물의를 끼쳤던 분은 모든 .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모든 혐의에서 다.

◀ 앵커 ▶

모든 혐의를 벗어나고.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조직의 입장에서 한번 어떤, 어차피 국민을 상대로 하는조직인데요.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상황입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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