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반지하 없애겠다' 서울시 대책‥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지 않는 대책 선행돼야"

출연 : 박연미 경제평론가

"'반지하 없애겠다' 서울시 대책..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지 않는 대책 선행돼야"

"2012년 개정 건축법 시행 후에도 반지하 4만 가구↑..일일이 현장 확인 어려운 현실"

"장기적으로 반지하 거주 없애는 것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경보 시스템' 구축 우선"

"옥탑·고시원 거주 등 주거 취약 계층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돼야"

"집중호우 차량 8천여 대 침수로 피해액 1천억 원 육박..보험사 '손해율' 올라갈 수도"

"국내 손보사, 코로나 거리두기·고유가로 인한 호실적과 재보험 가입으로 감당 가능"

"미국 7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비 8.5%↑..예상치 밑돌자 '인플레 정점' 기대감 확산"

"미 연준, 9월 '0.5%p' 금리 인상으로 선회 가능성 무게..뉴욕증시, 빅테크 중심 급등"

◀ 앵커 ▶

박연미 경제 평론가와 국내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국내 뉴스부터 수해 뉴스요. 반지하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반지하를 다 없애겠다, 살 수 있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급하게는 안 될 일이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일단 유예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두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데. 없애는 게 맞습니다. 다만.

◀ 앵커 ▶

장기적으로는 없애야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주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워낙 무거운데 현실성이 있느냐 제가 말을 했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통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2020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가 2092만 7000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전국 반지하에 거주한다 이런 분들이 32만 7000가구거든요.

◀ 앵커 ▶

적지 않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 가운데 90% 이상인 31만 4000가구가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주거비에 비례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안에서 직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자 하는 주거비가 비싸니까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만 20만 가구가 반지하 형태의 가구에 주거를 하고 있고 서울로 범위를 좁혀도 전체 가구의 5% 정도가 이번에 사고가 난 형태 반지하나 지하 집에 살고 있다 이게 2020년 기준의 통계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전체 주거비 때문에 이쪽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는 분이 많기는 한데 공공 임대 주택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뒷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다만 선원적으로 일단 물리적으로 반지하 자체를 없애는 게 어렵겠습니까? 물리적으로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 앵커 ▶

그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지하가 줄어든다 하면 이게 풍선 효과와 같이 반지하에 살던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판자촌 무허가 거주촌을 없앨 때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게 고시원 거주자가 늘어나고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주거자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 앵커 ▶

더 열악한.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 앵커 ▶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쫓는 결과가 안 되도록.

◀ 박연미/경제평론가 ▶

선의의 역설을 나타나지 않도록 뒷일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해놓고 여기에 대한 순서대로 이런 주장들이 시작이 돼야 할 텐데 실질적으로 범죄 환경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악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변이 어지러운 환경, 지저분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 범죄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비단 재해뿐만이 아니라 범죄 그리고 아동 빈곤 이런 문제들이 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그분들을 어디로 모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방향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진짜 약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걸 더 우려할 수밖에 없냐 하면 지금도 반지하를 좀 무조건 사람이 살지 않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 박연미/경제평론가 ▶

무조건 살지 않게 법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기억들을 하실 텐데 2010년, 2011년 그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해서 주거 취약 지역에 반지하는 위험할 수 있으니 만약에 신축하는 주택의 경우에 여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재해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건축 허가를 불허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런 방식으로 건축법이 조정된 이후에도 4만 가구 이상 늘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시면 반지하를 짓는 다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일일이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원회라는 건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책임을 나눠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정책이나 이 사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이름표가 딱 붙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온전하게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주택 정책 심의관 같은 것들을 지자체에 둘 필요가 있고요. 해외에서도 반지하 형태의 주거 구조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굉장히 오래전에 100년 전에 지은 건물 이런 것들이고요. 서구에서도 보면 2차대전 이후에는 이런 방식의 건물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인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고 결국은 정부하고 정치의 본령은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1층으로 올라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별도 달도 따다줄게 이런 표현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 없는 거죠.

◀ 앵커 ▶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반지하 거주를 안 하게 만들야 하고요,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에게라도 어떤 위험 경보 시스템 이런 걸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 그분들 다 지상으로 올라오게 할 수 없다면 경보 시스템이라도 빨리 그게 차라리 시간은 덜 걸릴 테니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모녀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에서도 세 가족이 숨지기 전에 119에 신고를 했는데.

◀ 앵커 ▶

그러니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신고가 너무 폭주를 해서 일일이 들여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접수가 됐어도 가는 길이 끊겨 있어도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주거 취약 층으로 보는 분들 반지하뿐만 아니라 옥탑에 사는 가구들도 지금 7만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고시원에서 일곱 평 이상 네 평 이상은 되어야 하고 창문을 달아라 하는 규정이 생긴 게 불과 올해 1월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에서 성인 남자 2명 이상이 누울 공간을 확보하고 적어도 채광이 되는 창문을 달아라 이게 강행 규정이 된 게 불과 올해 7월부터거든요. 그러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지원이나 아니면 주거 지원 같은 것들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그때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게 한 3시간 전만이라도 침수 가능성이 50%가 넘으면 빨리 지금은 나와 주시면 좋겠다는 경보만 할 수 있어도 그런 비극적인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좀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가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이. 그런데 이거보다 주거보다 덜 시급한 문제지만요. 일상에서는 물에 차 빠트린 분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침수된 차량이 참 많죠.

◀ 앵커 ▶

어떻게 보상은 다 되는? 예전에는 천재지변은 안 된다, 요새 는아닌가 보죠, 보험은?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게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인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손해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마 대부분 요즘에는.

◀ 앵커 ▶

가입하죠 보통.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 자동차 보험은 의무사항이니까요. 여기에서 가지 말라는 길에 가지않았고 트렁크나 선루프 열어두지 않았다면 웬만하면 아마 그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차량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나왔다는 점이죠. 주요 손해보험사 12개 회사의 통계를 어제 낮 1시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지금 물어줘야 하는 금액. 보험사들이 내줘야 하는 금액이 1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 앵커 ▶

타격이 있겠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차량의 숫자도 8000여 대 정도됩니다. 특히 강남 일대에서 폭우는 피해가 집중이 되면서 고가의 차량들이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험사들 손해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보험사들 엊그제 기사에는 보험사들 올해 참 뭐랄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상반기에 돈 잘 벌었죠.

◀ 앵커 ▶

그게 거의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견딜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상반기에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작년 대비 200% 이상 실적이 좋았다. 이런 회사들이 많았던 것이 기름값이 비싸서 차가 많이 안 다녔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안 났거든요. 그 이전에는 거리 두기 때문에.

◀ 앵커 ▶

코로나.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동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돈 잘 벌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오히려 내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손해보험사들의 손해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험사들도 보험을 들거든요. 이걸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코리안리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재 자가 다시 재 자거든요. 보험사가 드는 보험 해서 예컨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침수 피해로 물어줘야 하는 돈이 대략 55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컨퍼런스 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대략 회사가 떠안게 되는 건 110억 원 정도, 나머지는 본인들이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율이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겁니다.

◀ 앵커 ▶

그리고 상반기에 장사를 잘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하고는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갑니까, 보통?

◀ 박연미/경제평론가 ▶

보험료를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손해보험사들이 펼 수 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상반기 보험 손해율이 낮았고요. 그래서 여력을 볼 때 전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에는 손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클 것 같지 않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 거시 경제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FOMC, FOMC가 아니죠. 소비자 물가 지수요. 예상보다는 많이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뉴욕에서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가 또 반짝 반등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월에 우리가 9라는 숫자를 처음 봤지 않습니까? 9.1%, 1년 전보다 올랐는데 8.5까지 내려왔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숫자가 낮고 한 달 사이에 0.6% 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전월비 상승률은 제로에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전월과 비교하면 물가 수준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데.

◀ 앵커 ▶

계속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하던데 일단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 찍고 내려왔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것 같고요.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지난 달하고 흐름을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6월과 7월 사이 흐름을 보면 6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무섭게 오르다가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7월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됐고요. 에너지 전반적으로는 한 5% 정도 하락, 휘발유만 놓고 본다고 하면 8%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체감하는 식료품 물가는 같은 것들은 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섣불리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다행이다. 다만 FOMC에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일러 보이기도 하는 것이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비둘기파로 불려온 사람들도 반가운 소식인데 기뻐하기는 이르다.

◀ 앵커 ▶

그렇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아직까지는.

◀ 앵커 ▶

쉽게 낙관할 수 없는 이게 8.5 자체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율 아니겠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다만 정점에서 찍고 내려왔다는 그 정도로 위안을 갖는 거 가지고 다음 달 별로 안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것 같은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다만 이제 패드 워치라고 얼마나 올릴 거냐 일종의 서베이라면 서베이고 예측이라면 예측인데 여기에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0.75로 확 쏠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0.5에 수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0.5도 사실 놀라운 폭이기는 하지만.

◀ 앵커 ▶

그렇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도 우리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테크으로 만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느냐 시장은 일단 거기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간밤에 미국 주가가 확 올랐던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올랐고 특히.

◀ 앵커 ▶

기술주들.

◀ 박연미/경제평론가 ▶

빅테크가 모여 있는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하며 올랐던 건데 이것도 사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사람 안 뽑고 구조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고 마이크론이나 전체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 실적이 예상보다 나쁠 것 같다. 가이던스의 바닥보다 하회할 것 같다. 혹은 우리가 제시했던 것보다 돈을 덜 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가 간밤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우리 주가 어떻습니까, 오늘?

◀ 박연미/경제평론가 ▶

오늘은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1300원 수준인데 또 이게 대외 변수에 워낙 취약한 상황이어서 우리도 긴장감을 놓치기는 어렵습니다.

◀ 앵커 ▶

삼성전자는 여전히 맥을 못 추는 것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삼성전자 어제보다 좀 올랐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어제 5만 9100원에 종가를 찍었는데 오늘은 1% 이상 상승을 해서 6만 원으로 가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 앵커 ▶

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참고하려고 보니까 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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