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270만호 공급‥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정부 "5년 동안 약 270만 호 주택 공급"

"서울 50만·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 예정"

"수요 있는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는 의지"

"전 정부가 수요 줄였다면 이번엔 공급량 늘려 가격 잡겠다는 것"

"실제 풀린다면 어마어마한 양"

"지방 미분양지역들과 어떻게 조정할지 문제"

"초과이익 환수액, 적정 수준으로 조정"

"서민 주거 복지로 이어질지, 한정된 인프라 공유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

정부 "반지하 거주자, 이주·개보수 지원"

"반지하 대책, 집주인들의 의사 빠져 있다는 게 문제"

세계 인플레 둔화 조짐‥'정점' 찍었나?

美 7월 소비자물가 8.5% 올라‥상승폭 둔화

"미 연준, 금리인상 계속될 것..0.75% 인상 의견이 다수"

◀ 앵커 ▶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이게 원래 예상과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250만 호 플러스알파라고 했는데 그 알파에 뭐가 들어갈 거냐. 숫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관심사였는데요. 20만 호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정부가 보기에도 최근 들어서 미분양이 군데군데 나타나는 상황을 볼 때 수요가 있는 곳을 정밀 타격하겠다,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270만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58만 호를 공급한다.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270만 안에 들어 있는 숫자 가운데는 작년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2.4 대책 당시의 38만 호 공급안. 3기 신도시 공급안에 5만 호 정도를 더한 그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270만 호가 공급이 되는거고요. 지난 정부하고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달리 가져가겠다,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전 정부에서는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거비 안정을 추구를 했다면 이번에는 원하는 만큼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을 해서 공급을 통해 가격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틀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민간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 예상했던 방향에 부합하는내용입니다.

◀ 앵커 ▶

이 정도면 충분한 공급은 되나요, 일단 계획대로 된다고 다 가정했을 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 일단 분량은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2023년부터 27년 사이에 5년 동안 공급한다는 양이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시장에 풀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지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앵커 ▶

이 공급 대책의 어떤 민간의 혜택을 더 주겠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 공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존의 건설사 혹은 시장에서 요구해왔던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완화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거둬들이겠지만 기존의 제도가 좀 강하다. 이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해서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건 결국재건축을 해서 얼마나 집값이 올랐느냐. 여기에서 건축비하고 그 동네 평균적으로 집값이 오른 그 분을 빼고 그래도 3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남았을 때 얼마나 이익을 거뒀느냐에 따라서 최대 절반까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제도인데 여기에서 3000만 원 이상이던 기준을 1억 원 이상이랄지 아니면 10에서 50% 사이던 부과율을 촘촘히 나눠서 실질적인 부과율을 줄인달지 해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있다는 건 결국 그 동네에 들어가고자 하는 돈과 사람이 있다는 것이니 그런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보면 건설사들이 도심의 고밀 개발 사업 같은 데 들어가고 싶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는데 기존에는 그런 것들 공공만 할 수 있었던 도심 복합 개발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 볼 때 용적률 제한이 있었는데 지나친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게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간다.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겠다, 이걸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결국 주거비를 끌어내릴 거다. 이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로직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급량은 이 정도면 굉장한 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획대로 될 경우는 아주 이 정도 양이면 시장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장애랄까,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일단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계획대로 된 이후에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거를 차치한다고 해도 대규모 택지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럼 80만 호 이상은 택지 개발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거고 도심에서 고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서민들이나 청년들의 주거 복지에 쓰일 것이냐. 여기에도 결국은 현금 부자에게 우선권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는데 이 한정되어 있는 도로, 수도, 병원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이 수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인프라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냐. 결국은 여기에서 단순히 붐비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전체 공급 계획 중에서 52만 호 정도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지방에서 주요 도심에도 미분양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제법 많거든요. 이쪽하고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지역별로 공급량을 어떻게 미세 조정해서 미분양 그러니까 현재에도 어려운 시장을 더 힘들지 않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밀 타격을 할 수 것이냐 상당히 운용의 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어서 원희룡 장관도 아마 하반기까지 전반적인 주택 수요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이런 단서를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정밀 타격을 위한 세부 계획이 나온 건 아니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는 1기 신도시 정비랄지 이런 것들도 9월에 용역 주고 연말까지 계획을 내놓겠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반지하 대책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반지하 대책 같은 것들도 실제 이주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할 테고 이주가 어려우면 민간 임대할 수 있게 전세 보증금 같은 것들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그런데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더더욱 직주근접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임대 주택을 내가 지금 생활 근거지로 가지고 있는 동네가 만약 강북의 끝쪽이라고 치죠. 그런데 공급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 강남에 인접해 있다. 그러면 집을 준다고 해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거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종로구에 고시원 화재 사건 당시에도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을 했는데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굉장히 정밀한 배려 그리고 정책적인 입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희룡 장관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급 능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보여준 거고 미세한 정책들을 조정해나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두 가지인데 아까 정밀한 정책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역, 세부적인 지역도 그러면 그때 되어야 나오는 거죠?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그렇죠.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 앵커 ▶

굵은 덩어리만 나와 있군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광역시 도심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동네에 얼마큼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반지하 대책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오세훈 시장 것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오세훈 시장은 일단 20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최대. 그리고 속도감을 내겠다는 쪽이었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방향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속도보다는.

◀ 앵커 ▶

대안 마련이 먼저다.

◀ 박연미 경제평론가 ▶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먼저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주할 수 있게 하거나 이주가 당장 어렵다고 하면 방범창 설치 아니면 물막이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겠다, 이주할 수 있는 집도 마련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주택들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테고요. 하나의 주택에서 반지하라는 공간만 사들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풀어나갈 거냐 여기에는 집주인의 의사가 빠져 있거든요. 이번 정책에 보면 그 집주인들과 개개인의 협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결국은 반지하의 세를 놓고 월세나 전세 혹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경우보다는 전월세가 많은데 이 경우에 이게 또 한 서민인 집주인의 노후 대책이나 부수입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것들의 협의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여기까지도 정책이 미치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 앵커 ▶

일단 반지하 사는 분들입장에서는요. 오세훈 시장의 대책과 이 대책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마련해놓고 옮겨야 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보니까.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여러 가지 고민 좀 필요할 거고 시중에서 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참고를 하고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것도 많이 참고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나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반지하를 그런데 사람이 못 살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활용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일단 멸실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양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즉, 그 동네에서 창고로 쓰든 아니면 주민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쓰든 다양한 방식을 고려한다는 건데 아마 이거는 이론적인 아이디어라는 이야기일 것이고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고나 뭔가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일 가능성이 큰데 이걸 없앴을 때 순차적으로 거주 취약층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겠죠.

◀ 앵커 ▶

고민의 흔적은 보이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계획을 만들지는 지켜봐야겠네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9월에 연구 용역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요.

◀ 앵커 ▶

다른 거시 경제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지금 일단 단서를 주고 있는 게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인데 7월 지표를 일단 본다고 하면 우리가 9라는 숫자를 봤던 6월에서 7로 다시 8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5라는 숫자가 결코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는 아닌데 물가가 8.5% 상승했다. 1년 전하고 같은 달하고 볼 때 높지만 시장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다. 생산자 물가도 굉장히 오랜만에 2020년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확 번져나가던 시점 이후로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보면 지난 3월에 우리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30불 위로 올라갔다는 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 이후에 하락을 하고 8월 들어서는 잠깐이지만 90달러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설명을 드릴 때 절반 가까이가 기름값입니다 했던 그 기름값이 빠져준다고 하니 물가를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 같다. 여기에 근거를 더해주는 게 어제 나온 중국의 지표들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나온 지표들을 보면 7월 산업 생산 7월 소매 판매, 7월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월보다 하회하거나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물가를 흔들었던 기름값은 떨어지는 것 같고 곡물 가격도 하락했고, 가장 기름 많이,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 나라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 같은 흐름을 보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앞으로 물가는 좀 하락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사람들의 기대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돼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당국이 금리에 대해서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 아니죠,지금?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내심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을 확실히 꺾어놔야 하니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게 정책 목표를 가진 당국자들의 입장일 테고 그래서 이게 수치로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는 아마 그런 스탠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아직도 0.75가 다수파인가요?

◀ 박연미 경제평론가 ▶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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