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법원 판결로 진짜 비상상황 됐다"

"현 여당, 리더십 붕괴 상황‥당원 총의 모아 리더십 다시 세우기 전 단계로 비대위 적절"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논란 있지만 새 비대위원장 지명 위해 원내대표직 유지 불가피"

"새 비대위 출범한 뒤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둘 것‥그때 또 '재신임' 요구하긴 어려울 듯"

"법원 결정은 당시에 '가짜 비상 상황'이었다고 본 것‥법원 결정으로 '진짜 비상상황' 돼"

"당헌 개정 위한 전국위 소집 반대 서병수 의장 사퇴‥새 비대위로 가는 절차 진행될 듯"

"'비대위 무효' 추가 가처분 14일 심문‥새 비대위 출범하면 현 비대위 해산돼 의미 없어"

"효력 논란 있는 비대위 대신 의원총회서 당헌 개정안 상정‥법원 결정 상관없게 된 것"

"일부 중진 주장하는 '최고위 체제 복귀' 불가능‥위원들 사퇴로 최고위 이미 해산된 것"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할 정도 리더십이라면 당헌 바꿔 비대위 가는 게 낫다"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을 '악인'으로 묘사하며 싸움 걸어‥관계 회복 어려운 상황 초래"

"이번 사태로 대통령도 상당한 내상 입어‥'윤핵관'과 정치적 절연 선언까지 가야할 수도"

◀ 앵커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래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안녕하세요?

◀ 앵커 ▶

정치 이야기 하기 전에 순례길 다녀오셨다고요. 어떤 내적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아무래도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일상을 떠나서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 앵커 ▶

바뀌셨습니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제 스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정치 이야기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떠났다 오셨는데 여당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떠나실 때보다 더 안 좋은 것같은데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아니요. 떠날 때는 별로.

◀ 앵커 ▶

안 좋은 거 없었죠?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시끄럽지 않았는데 두 달 조금 더 있다가 오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요.

◀ 앵커 ▶

엉망진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 전개 상황은 어떻게, 비대위 상황 다시 가는 겁니까? 가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저는 비대위를 어쨌든 지금 상황은 리더십이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빨리 당원들 전체 총의를 모아서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전 단계로서 현실적으로 수습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하나는 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 수습 국면을 맞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래서 그러면 원내대표직을 사퇴해버리면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잖아요. 그 원내대표를 뽑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되고 지금 빨리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이름으로 당 대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것조차 빨리 바꿔주려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원내대표직을 그대로 수행을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면 사퇴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습을 위해서라면 필요한데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결국 후임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분이 당 대표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임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까지.

◀ 앵커 ▶

불가피하다 이 말씀이시죠?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직을 유지해야죠.

◀ 앵커 ▶

그런데 당내 상당수 의원은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소수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런데 그렇게 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 앵커 ▶

다수 아닌가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분들 중에는 원내대표를 하고자 하는 지망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차기 당 대표 내지 지도부 구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당 지도부 전체에 대해서 약간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래도 당내 주도 세력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하고 후임 비대위원장까지 선출을 하고 그만두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습하면 그만두겠다는 가시적으로 어떤 밝힌 적은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봐서는 그렇게 갈 것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 앵커 ▶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내 거취는 내가 결정하겠다.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결정하겠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내 발로 나가겠다 이거죠.

◀ 앵커 ▶

있고 나가고를 내가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때 가서 다시 있겠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 체제로 왜 가느냐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다. 최고위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순리대로는. 이런 말씀은 당에서도 많이 하고 야당에서도 많이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런데 판결문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인데요. 사실 물론 판결 법원의 결정은 비대위로 전환된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서 비대위로갔으니 비대위는 무효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도 잘못이고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넘어간 것도 저는 그것은 온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 법원에서 그때 당시 결정한 것은 가짜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고 했다. 이렇게 판결을 함으로서 이제는 진짜 비상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 앵커 ▶

논리는 알겠습니다.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왜냐하면 그때는 최고위원 5명이 그대로 표결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5명 모여서 후임 최고위원들 선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정상화하면 됐지 뭘 비상 상황이냐 이런 논리인데 그 이후에 어쨌든 다 사퇴해버리고 지금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사퇴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대위의 효력에 대해서 어떻게 논란을 벌여서 예를 들어 비대위가 몽땅 무효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 3명 남아서 이제는 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비상 상황 됐어요. 그래서 가짜 비상 상황이라고 판정해서진짜 비상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모여서 지금은 비상 상황이 맞다고 유권 해석을 내리면 곧바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욕 얻어 먹어가면서 당헌당규 개정하지 말고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

그런데 전국위 자체를 지금‥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결정문에 보면 유권 해석을 내리지 않고 그때도 유권 해석도 그때로 내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그냥 가버렸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난 그게 과연 맞는 말인지 몰라도 어쨌든 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회의해서 지금 비상 상황이다, 결정하면 되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서병수 의원은 전국위 자체를 소집 못 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서병수 의원님은 지금 법원이 그렇게결정했으니까 다시 비대위로 가는 게 잘못이다. 이 주장인데 그때 당시 비상 상황이라고 왜 유권 해석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해달라고 설득해서 상임전국위원회가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넘어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아예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당헌당규에 의해서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전국위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전국위의장이 전국위원장이 소집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당 대표가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하겠죠.

◀ 앵커 ▶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지금 비대위 다시 새 비대위 꾸려도 이준석 대표가 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말이 적지 않던데.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이제 조금 논리가 다른 건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뭐냐 하면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위원장 직무는 정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위원들은 직무 정지 신청을안 해서 그대로 살아 있다는 식으로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들.

◀ 앵커 ▶

지금 비대위조차 무력화시키겠다, 이이야기죠?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지금 비대위원들의 권한을 정지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9월 14일은 추석 연휴 끝났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때는 이미 새 비대위가. 새 비대위가 들어와서 기존 비대위는 해산한 상태거든요. 법정에 가면 소송할 필요 없네요, 각하 이렇게 끝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앵커 ▶

그 전에 어떤 김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새 비대위 꾸려질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 자체가 잘 안 될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해서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것은 하기 나름이고 또 전국위원회 소집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 전국위원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가 없죠. 그것을 잘 설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게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서병수 의원께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그분하고 잘 좀 그분도 이제 중진 의원이신데 잘 설득해서 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납득하게 설득을 해야 하겠죠.

◀ 앵커 ▶

그런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 그 부분인데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새비대위가 꾸려지지 않고 14일을 넘겼단 말입니다. 추석을.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고‥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아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하면 사실 지금 전국위원회로 넘어가고 당헌당규 개정을 하는 과정이 현행 비대위의 결정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상정된다든가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전국위원회로 넘기는데 그러면 전국위원회 지금 현재 최고위원을 대신하는 비대위는 사실상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 가는 날 해산해버리면 되잖아요.

◀ 앵커 ▶

그런데 굉장히 법원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에 목을 매달지 말자는 거죠.

◀ 앵커 ▶

법원의 결정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만들어야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죠.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당내에서 말입니다. 중진들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지금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 최고위 체제로 다시 가자 이런 주장이‥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최고위 체제가 불가능해요.

◀ 앵커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최고위원회가 해산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준석 전 대표는 예를 들어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에 가능한데.

◀ 앵커 ▶

지금 대표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전제에서 가능한데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대위원들까지 전부 사퇴를 했다면 비대위는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비대위는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까지도 대표직이 지위가 상실된 것으로.

◀ 앵커 ▶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렇게 되니까 지금 최고위원들 새로 뽑고 그러면 당 대표는 봅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거죠.

◀ 앵커 ▶

그런데 제가 이렇게 김 의원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요. 김 의원님의 전략이랄까 전망은 알겠는데 당내에서 어떤 반발의 흐름도 적지 않은 것 같고. 이게 김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안 흘러갈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지금 법원 판결 자체가 중요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가야 할 때 될 것 같은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일사분란하게 그쪽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지금 의원총회에서 반대파들은 퇴장하고 만장일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에너지라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하는 분들도 자체 예를 들어 비대위로 가거나 또는 전당대회를 열거나 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차기 전당대회의 절차에 대한 문제지 지금 현재 전부 다 과거의 최고위원회 돌아가자. 그러면 사표 낸 저 같은 사람이 목숨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퇴한 분들을 후임을 전국위원회서 열어서 보궐선거를 한다.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보궐선거 할 정도의 리더십이 발휘되면 그냥 당헌당규 개정해서 비대위를 만드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김 의원님 전망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수습하면 사퇴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저는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지 못할 겁니다.

◀ 앵커 ▶

이준석 대표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문제를 대통령이 모두 주도했다. 또 대통령이 신군부 무슨 황제가 검투사를 찌르는 사람 무슨 그런 식으로 개고기 파는 사람, 녹슨 수도꼭지 설치해놓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겁하거나 악인처럼 묘사하면서 계속 싸움을 걸었는데요. 사실은 정치적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너무 멀리 이 사태를 끌고 갔고 그로 인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 앵커 ▶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많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스스로 늘 하듯이 아마 이준석 대표는 과거 다른 당에 있을 때도 당 지도부를 상대로 상당히 많은 소송을 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소송도 하시고 또 자기 주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활로를 열겠죠.

◀ 앵커 ▶

시간은 다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야당과 당내에서도 이 사태 출발점은 대통령이 어떤 당무 개입에 있는 것도 주요한 축이다. 그런데 이 상태로 이준석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은 스스로 지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상당한 내상을 입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목한 이른바 윤핵관 그분들도 지금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 많은 사람들이 솎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대통령과 새로운 위상 정립, 거리 두기라고 표현하던데 위상 정립이 될 것이고 저는 대통령이 결국에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비춰지는 사람들과의 정치적 절연 선언까지 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 김재원 전 국회의원 ▶

그러면 이 상황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을 다 지는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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