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성남FC 의혹' 경찰 수사 결과 뒤집힌 이유는?

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송치

김성훈 "뇌물 대가를 본인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받게끔 하겠다는 것이 핵심"

김성훈 "용적률 10-15% 조율해 경제적 이익 주면서 성남FC에 후원하게 한 것"

김성훈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 판단"

김성훈 "수사기관, 정치 지형따라 입장 다른 것 밝힐 필요 있어"

고 이예람 특검팀, 100일 수사 결과 발표

고 이예람 특검팀, 전익수 등 8명 기소

고 이예람 특검팀, 수사 내용은?

의혹 핵심 '부실 초동 수사 의혹'‥결론은?

김성훈 "피해자 보호하지 않았던 모든 행위들 범죄라고 밝힌 것 의미"

김성훈 "군검찰 수사, 특검 통해 다시 밝혀내 기소 이뤄진 점 뼈아프게 생각해야"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 이준석 가처분 내일 심문

'이준석 가처분'‥주요 내용은?

'개정 당헌 절차·내용상 하자 여부' 공방 예상

김성훈 "다음주 초 결론 나올 가능성 높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찰이 검찰에 넘겼다. 일단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제3자 뇌물죄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뇌물죄라는 건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는 건데요. 그 대가를 본인이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받게끔 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요.

◀ 앵커 ▶

거기서 제3자가.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성남F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남FC의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결국은 두산이죠. 두산에 해당하는 부지에 개발과 관련해서 용도와 관련된 부분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과 기부 체납과 관련한 부분을 15%에서 10%를 조율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경제적인 이익과 함께 성남FC에 후원을 해주는 것. 소위 말해서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기부 체납의 비율에 관한 부분이 직무 수행이라면 이 직무 수행과 그다음에 성남FC 후원금이라는 후원금이 결부되어 있다고 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제3자 성남FC로 하여금 뇌물을 주도록 했다는 것이 이번에 송치한 내용이고요. 이 송치했다는 것들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에 넘긴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또 검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법률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개인이 받는 게 뇌물이 뇌물을 어떤 개인의 이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성남FC가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보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라는 개념이 그렇고요.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회자가 됐던 사건이 대표적인 게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정유라라든지 제3자들로 하여금 어떤 특혜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직무와 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적이 있죠.

◀ 앵커 ▶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유라나 최순실이나 어떤 특정 인물에게 이익이 가서 그건 죄가 되겠구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 FC라는 시 소속 축구단에 이익이 가도록 했다는 이거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과거에도 정유라 외에도 미르재단이라든지 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리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법리긴 하고요. 사실관계 면에서 기존에 이게 불송치 결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혐의가 없다고 한 번 경찰에서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한 다음에.

◀ 앵커 ▶

이의 신청을 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고발인입니다. 고발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이의 신청에 따라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명으로 했고 당시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송치를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무혐의로 결정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기부 체납 비율을 변경하는 것과 후원금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정이 일차적으로.

◀ 앵커 ▶

최초 수사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15%에서 10%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0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50억 원 정도를 여기에 기부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이거는 경찰의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기소 여부 등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경찰의 어떤 같은 사안을 놓고 수사 결과가 바뀐 데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나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굉장히 의아하죠. 특히나 A라는 사실관계와 별개인 B, C, D가 있어서 전체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A 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A에 대해서 관련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이번에는 관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구체적인내용들에 대해서 확인까지도 되었다는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겠죠. 앞의 수사가 부실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뒤의 수사가 무리한 부분이있었거나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면 기존의 수사와 이번의 수사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 왜 이런 경과들이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게 고발이 된 건 거의 3년 넘었을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더군다나 요새 정치적인 어느 수사기관들이 정치적인 논란과 의심에 많이 서 있는데 정권이 바뀌고 정반대 수사 결과가 막 나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불편 부당함이라는 게 사실 모든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의 취지이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공화국의 기본 가치인데 이게 결론이 소위 말하는 정치 진영에 따라서 이 결론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 입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수사기관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아까 말씀하신 3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갑자기 이런 수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의아하기는 하고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문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결론인 것 같은데 고 이예람 중사의 특검 결과, 일단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최종적으로 8명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제 7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1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정상적인 절차들을 밟아서 피해를 이야기하고 고소를 하고 사법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가 있었고 2차 가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군 당국, 수사 당국 모두 다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또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단계 관련해서 특검이 밝혀낸 부분은 특히 수사 지휘 관계에 있었던 직속 상관의 중대장, 또대대장이 이 사안과 관련돼서 허위 보고를 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안 해놓고 분리한 것처럼 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중대장은 전출을 했는데도 전출한 곳에 중대장한테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했다는.

◀ 앵커 ▶

이 사람이라는 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피해자.

◀ 앵커 ▶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를 말씀하시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부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들을 밝혀내고 추가로 기소를했고요. 최정점에 있는 수사 관련해서 전익수 중장이죠. 실장 같은 경우에는 면담 강요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특가법상 면담 강요라고 해서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면담을 강요한 혐의인데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군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익수 실장이 상관이잖아요. 상관으로서의 지휘를 이용해서 수사의 부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면담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일단 인정을 했고요. 구속 기소가 된 사안은 다른사건입니다. 이제 당시 전익수 실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녹취록이 발표가됐었는데요. 그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이유로 녹취록 조작한 변호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특검의 성과랄까요? 기존 수사 결과랑 분명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소위 말하는 2차 가해가 벌어지고 그걸 방임하도록 한 지휘 라인에 있어서 지휘 라인의 죄를 일부 밝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더 나아가 보자면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성범죄가 발생을 했고 이거를 피해자가 보소를 고소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그 지휘 라인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하고 어떤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선례를 당연하지만 이번에 만들었다는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이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일어난 과정에서 지휘 라인에 있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군 검사도 기소가 됐는데요. 검사라면 사실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밝혀야겠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겠죠. 그런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차 가해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걸 차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속 수사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군 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임무를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부분이 이번 수사 결과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조치와 태도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군 검사의 태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기존에 사건의 수사에서는 제대로 된 형사적인 조치와 처벌이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이게 범죄다, 이런 것들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던 모든 행위들이 단순한 관행이나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들을 밝혔다는 점에서는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특히 그런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휘 라인이 이것을 덮으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어떤 피해 사실을 숨기게 하게 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죄도 있어야 하고요. 문화 자체도 크게 바뀔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 결과가 이제야 특검을 도입한 다음에야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특검 도입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하던 군 조직이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분명한 것은 이런 어떤 범죄 사실을 덮을 경우에 범죄가 될 뿐만 아니고 이걸 드러낼 경우 지휘 라인이 오히려 어떤 칭찬을 받는 문화, 시스템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이 진정한 책임자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각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걸 덮으려는 자는 같이 공범이다, 가해자다라는 인식을 정확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까 마지막에 잠깐 설명하셨지만 군검찰마저 그런 식의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이번에?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덮으려는 혐의로로 정리할 수 있는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여기서 군에서 거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했는가.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가를 정말 정확히 드러내서 도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 이런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그것을 형사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 용기를 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랬다. 그래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서야. 수사가 벌어지고 그 수사조차도 특검을 통해서 다시 밝혀내서야 이제 어찌 보면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정말 뼈아프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 몇 번 지적했듯이 몇 번 기소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과 이 모두 한 사무실에 근무하고 이런 환경은 여전한 거죠? 어떻습니까? 개선됐나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분리 조치가 명백하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적절한지 볼 필요가있고요. 이때도 사실은 이미 매뉴얼상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밝혀낸 내용은 대대장이 분리 조치를 안 하고.

◀ 앵커 ▶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어떤 군 검찰과 군 피고 변호사와 또 재판부가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건 법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 앵커 ▶

변경이 됐습니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하나하나 하여튼 그런데 천천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에 또 벌어지면 또개선하고 이런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형사적인 단죄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 앵커 ▶

다른 문제 짚어봐야 할 것같습니다. 짧게.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이 핵심은 당헌당규 개정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건가요?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당헌당규가 개정되어서 또 다른 비대위, 또 다른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앞서 재판부가 앞서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을 했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하자와 실체적인 하자 부분들이 이러한 당헌당규 개정과 거기에 따른 비대위 출범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실제적 가치의 치유된 상태의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적 구조를 훼손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건지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재판.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심문 기일이 사실 곧 임박하고 내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봤는데 오늘 또다시 원내 대변인이 부인한 걸로 봐서 심문 기일이 종료되지 않고 오랜 시간 거치지 않고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심문 기일이 변경 신청 안 했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제가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그랬고 원내대변인도 아직 심문 기일 변경하기로 얘기를 자기도 결정한 사실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다른 보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서의 부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피신청인 쪽에, 채무자쪽에 도달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걸 도달해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원내대변인 오늘 인터뷰상으로는 특별히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하기 위해서 심문 기일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래요? 심문 기일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왜 중요한 건가요, 그게?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제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아마 심문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상상 이하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올려서 화제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야기된 것은 일단은 원내대변인은 부인했지만 심문 기일을 변경한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 자체를 제명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 아닌가 한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원내대변인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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