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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차별' 문제‥오류 지적할 것"

"'전기차 차별' 문제‥오류 지적할 것"
입력 2022-09-21 14:09 | 수정 2022-09-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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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실무급 대표단을 시작으로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오늘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에 왔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한국 기업의 피해를 호소하는데 주력했다면 자신은 이 법의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미국 내에서 논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오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좀 되도록"

    다른 나라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자유 무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로 탄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정무적인 논리, 경제 정책적인 논리로 프레스를 가해서 소위 말해서 군불을 때는 거죠. 아랫목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움직이도록"

    이 장관은 도착 직후, 민주 공화 양 당의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고 내일은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만해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를 자축하는 기념 행사까지 열 정도로 이 법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지난 13일)]
    "제가 보기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입니다. 나는 서명할 때 말했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이 법으로 미국 국민은 이겼다고"

    멈추지 않는 방미 행렬에 미국 정부도 한국의 불만을 잘 알 겁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치적에 손을 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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