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현희 "내가 표적인 감사인데, 왜 나를 조사 안 하나?"

출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의 권익위 특별감사는 유례없는 일‥위원장 사퇴 압박하기 위한 정치 감사로 규정"

"위원장 개입·부당 지시 여부 확인한다며 직원들 조사‥한 명이 7~8번 똑같은 조사 받기도"

"정작 위원장은 서면 조사도 안 했다‥두 달 간 조사에서 불법 행위 못 찾아냈기 때문일 것"

"권익위, 국정 철학과 상관없이 독립적·중립적 역할 필요‥정권과 '코드' 맞추는 기관 아냐"

"3년 임기 내년 6월까지‥국민권익 지키는 기관의 장으로서 법률 정한 임기 지키는 게 사명"

"장관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관리 기준 없어‥근태 감사 하려면 감사위 의결 거쳤어야"

"감사원 감사의 불법적 요소에 대한 법률 검토 중‥감사 종료 이후에 법적 조치 진행할 것"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처와 국민고충·민원 협업해 해결하는 시스템 부활돼야"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현실화' 법 개정은 현재 의견 수렴 중‥청렴 기준 약화 우려도 있어"

◀ 앵커 ▶

뉴스 외전 포커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가 특별 감사 끝났죠, 이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오늘 오후 6시에 끝납니다.

◀ 앵커 ▶

그 일단 총평부터 해주시죠,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상 유례 없는 그런 감사였고요. 헌법 기관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헌법 기관이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고 정권 차원에서 총체적인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동원된 그런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치적 중립 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위원장님은 정치적 감사라고 규정을 하셨는데요.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감사임을 느끼셨다든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까, 보시기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일단 감사 개시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개시가 됐고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리고 정치권에서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언급한 직후에 바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년에 권익위는 이미 정기 감사를 마쳤기 때문에 감사를 개시할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감사를 개시를 한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감사 내용도 거의 대부분이 저를 표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권익위원장이 개입한 것이 있느냐, 부당한 지시가 있었냐, 아니면 보고를 했냐 이런 쪽에 모든 거의 대부분에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이 감사는 저를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 앵커 ▶

위원장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 감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본인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당연히 제가 표적이고 또 저에 관한 내용이 감사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를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도 저를 조사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서면 조사도 없었습니까, 혹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 앵커 ▶

왜 위원장님 본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십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그동안 제가 권익위원장으로 근무를 2년 3개월 정도 했는데요.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저에 관한 사실상 모든 것을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저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을 한 직원들은 수십 명을 다 조사를 했고 또 한 사람이 무려 7번, 8번 조사를 똑같은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정말 탈탈 터는 그런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턴 감사를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관련 증거 자료들이나 제가 부당하게 업무를 했다든지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지금 없다는 그런 감사 결과이고요. 그런 결론을 이미 감사원이 내렸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저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감사원이 지적할 만한 특별한 어떤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직원들의 조사 내용과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조사받은 직원들이 모두 위원장님에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다들 진술을 하고있습니다.

◀ 앵커 ▶

본인 때문에 직원들만 고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이신 거죠, 지금?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표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를 저는 조사를 했어야 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 관해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다음에 직원들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제가 표적이고 제가 목적인데 애꿎은 직원들만 오히려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 앵커 ▶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측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치 철학을 동의하지 않는 기관장은 물러나는 게 도의적이 아니냐 이 주장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원회는 그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하는 업무가 부패 방지 업무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국가대표 옴부즈맨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준사법적 기관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가 모두 정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그런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중립성 그리고 기관장에 대한 신분 보장과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권의 국정 철학을 맞춰야 한다든지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다 생각합니다.

◀ 앵커 ▶

임기가 원래 언제까지시죠?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3년이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임기가 종료합니다.

◀ 앵커 ▶

지금 생각에도 이 어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도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있겠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를 정말 태어나서 처음일 정도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죽음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낀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많이 힘든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일이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우리 대한민국 부패 방지 총괄 기관의 기관장이자 또 국민 권익을 위한 그런 독립된 기관의 기관장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는 것이 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 앵커 ▶

내년 임기까지는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네.

◀ 앵커 ▶

그런데 거꾸로 권익위에서 감사원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문제 삼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권익위에서 문제 삼은 건 아니고요. 현재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각 부처에 이런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원의 이런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라든지 근태와 관련한 자료라든지 요청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감사원의 지금 자료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지금 정부 기관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직무 감찰과 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권익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감사에 성실히 응하고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감사원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한 이런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나 국정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이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이고 또 이런 국회의 기능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이번 감사원의 특별 감사를 근태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근태 감사 이런 종류의 감사가 일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맨 처음에 감사원이 근태 감사를 한다는 이유로 감사를 시작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에 대한 근태 관련 자료를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실상 자료를 확보를 해서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근태 관리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장관급 공직자들은 서울이나 최종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서울과 과천에도 저희 사무실이 있고 또 세종 그리고 저희가 민원 해결 주무 부처이다 보니까 전국이 사실상 현장 근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라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장관급들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특별한 업무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과 다른 기준의 근태 관리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출퇴근을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장관 고위공직자에 대한 근태 관리라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만 이런 근태 감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사무 규칙에 모든 감사 대상 기관이 같은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라는 그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장관들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원법에는 이런 아주 중대한 중요한 감사일 경우에는 미리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감사원법 규정에도 위반한 불법 감사다, 직권 남용 감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불법 감사, 직권 남용 감사라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의향도 있으신 건가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 감사원 감사 중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법률 검토를 해 왔고요. 감사원, 감사가 종료가 되면 그동안 검토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앵커 ▶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뭐가 있나요, 지금?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국민 권익 구제 기능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신문고라는 디지털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 해에 20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또 세계적 경제 위기에 국민들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민생의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를 보다 조금 더 고도화하고 신문고와 연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해결을 보다 더 보충을 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 앵커 ▶

요새 대통령실 회의에 가시나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 필요 없는 사람이고 또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이런 각종 회의에 전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민원 해결은 정부 부처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 하고요. 그 중심에는 대통령님께서 계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권익위의 이런 국민 신문고와 국민의 고충 민원 해결하는 이런 시스템을 모든 부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대통령님께서 가운데서 이걸 조율하고 또 격려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권익위가 중심이 되어서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 앵커 ▶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권익위의 행위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구체적인 느낌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국무회의에 국민권익위원장의 역할은 신문고에서 제기돼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이 민원이 각 부처에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가 민원을 해결을 하라고 권고를 하면 저희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 부처가 협조를 해줘야 국민들의 민원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것을 보고를 하면 대통령님께서 각 부처 장관들이 권익위의 민원 권고에 적극적 협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권익위의 권고 수용률이 96%까지 올라갔습니다.

◀ 앵커 ▶

지난 정부 때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중심이 되셔서 모든 부처가 협업을 하면 그만큼 국민들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또 민생 위기에는 반드시 이런 국무회의의 역할이 반드시 부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민원 해결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통계가 안 잡혀 있나요?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아직 통계는 잡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권익위의 업무가 사실상 지금 마비가 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전국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민원 현장을 살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상한을 올려야 한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요.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보십니까?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작년에도 그런 논의가 있어서 명절에 한해서 선물,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음식물 식당 이런 데서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인데 한 5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은 단체들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권익위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제안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다만 또 소비자 단체라든지 애써서 만들어놓은 그런 공무원의 청렴 기준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는 긍정적 부정적 어느 쪽에 기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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