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중국 부동산위기, 자본주의였다면 '국가부도' 상황 될 듯"

출연: 박한진 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의 비중 약 30%"

"부동산 시장 악화에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

"30~70%까지 땅 팔아 재정 충당했었음"

"강달러에 위안화 약세까지‥고통스런 시기"

"중국 전역 3백여 곳, 대출 상환 거부 운동"

"10년간 쌓인 부채 해결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듯"

"상당수 지방정부 부도 위기"

"우리 수출에도 영향‥중국 진출의 새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에 악재로 작용"

"미국의 대중 견제‥중국 반도체 산업 2025년까지 글로벌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에 차질"

"낙관론자는 비행기, 비관론자는 낙하산 만들어"‥"우리 기업들에겐 기회로 다가올 수도"

◀ 앵커 ▶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였던 부동산 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박한진 중국경제 관측 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소장님, 중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종합적으로, 부동산 부분만 보면.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부동산만 보면 우리가 흔히 중국 부동산을 얘기할 때 전체 국내 경제의 총 규모, GDP 내의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한 30% 됩니다.

◀ 앵커 ▶

대단한 비중이군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네, 문제는 그 비중보다도 이것이 모든 산업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제조업도 들어가고 서비스업도 들어가고 모든 경제가 다 맞물려 있고요. 또 금융권이 그대로 연결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민생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현지에서 가계의 자산, 그 기준으로 본다면 부동산 값이 한 70%를 차지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중국에서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앵커 ▶

그런데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인가요 지금?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사실은 이게 앞서 보면 한 2년 전부터 중국이 사회 평준화, 중산층 형성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데요. 그때 전환점이 됐던 것이 새롭게 떠오르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금융에 손을 댈 경우에는 차단하고, 또 부동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거품을 천천히 빼기 위한 조치를 해왔습니다. 당시에 우리 기억하듯이 사교육에 대한 제안도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국 정부의 당초 의도와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거품이 새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 들어서는 우리 언론에 많이 소개됐습니다만 중국 5개 은행이 30만 명의 예금자산가의 예금을 동결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위도 일어나고 했는데, 문제는 부동산 회사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부동산 영역의 이익금액은 부동산에만 쓰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른 부분 용도에 투자를 하다가 많이 손실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동결하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멈추게 되고 또 선분양을 받았던 주민들은 상환거부 시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단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 선분양을 받았는데 일반 국민의 경우에요, 완공이 안 되니까 나 돈 못 내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네, 중국의 부동산 살 때 우리와 조금 다른 게요. 부동산 살 때 우선 총 금액의 30%를 먼저 일시불로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주택 상환자금 모기지를 통해서 바로 그달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 앵커 ▶

분할 상환하는군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죠. 10년, 20년 되기도 하는데 요즘 상황을 보니까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대기 시작하니까 헝다 같은 큰 기업까지도 위험해진다 하니까 시민들이 상환 거부를 하게 된 거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맞물려서 중국으로서는 아주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부동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상환 거부를 하니까 안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자금력은 더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짓던 건물 또 못 짓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건가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그렇죠. 짓던 건물을 못 짓게 되면 두 가지 길의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환 거부를 해서 더 중단돼버리거나. 또 하나는 짓다 만 건물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 지방성들도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금?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지방의 재정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지방 재정이 도시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도시는 전체 재정 수입의 30%. 많게는 50%, 70%까지 부동산 토지 분할 자금으로 조달하던 것이.

◀ 앵커 ▶

땅 팔아서 조달하는 거군요, 재정을.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맞습니다. 토지가 중국에서는 국유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헐값에 사서 부동산 개발회사한테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조달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상이 생기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죠.

◀ 앵커 ▶

지방 정부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이군요, 이 부동산 때문에.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소비자가 주택 구매자가 그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사실 해외 수출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예전처럼 건물을 막 지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의 소비력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이 부도 위기를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 부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업들, 부동산 기업들. 어느 정도 상황으로 보시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만약에 중국 같은 상황이 다른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벌어졌다고 하면 국가 부도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사실은 시장 개방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의 하나는 국가 주도의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단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중국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강달러 현상 때문에 위안화가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또 자금을 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앵커 ▶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중국 중앙정부는 어떤 대책을 밀고 나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이게 단기간 내에 해결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 생각대로 천천히 거품을 뺀다고 하는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일요일에 중국에 제20차 당대회를 개최해서 자기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데요. 바로 앞서서 회의 개최한 결과를 보니까 정책이 안정 기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개혁도 갑자기 긴축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조금 조금씩 거품을 조절해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럼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그래서 지금 전문가 시각에 따라서는 중국의 부동산 지금 침체, 이 상황이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럼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폭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중국의 지주 산업으로 확정이 된 것은 가깝게 보면 2009년입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 리먼 사태가 있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 수출로는 불안하다. 국내 산업을 돌려야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을 부동산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중국과 같은 체제에서는 결국은 레버리지, 부채 확대가 쌓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쌓여온 이 부채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이 부채는 결국은 천천히 기간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 은행 시스템이 전체 자본 규모로 해서 우리 돈으로 약 7경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추정이 되는데 거기까지 그대로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자면 지금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부분 첨단 기술 압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은 중국의 미래에 대한 압박이고 부동산 영역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 내부로부터의 압박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중국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지금.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원래 경제를 제대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으로 봅니다. 그때 가격 개혁을 하고 세제 개혁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2008년까지는 수출 위주의 경제를 했었어요. 리먼 사태 터졌죠. 그 이후로 10년간은 부동산 SOC 건설을 하면서 부채가 쌓였던 겁니다. 한 2년 전부터 이른바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국내 제조업과 소비 시장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부채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시진핑의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큰 틀의 정책 변화보다는 안정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달러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도?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워낙 큰 규모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관리는 가능한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여러 가지 경로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위험 수준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첫째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중에 중국의 부동산 부문, 건자재하고 기타 연관 분야를 합치게 되면 추정하기로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에 당장 영향이 오고요. 또 부동산 문제가 정말로 버블이 터지게 되면 중국 내수 시장이 급속히 냉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많은 기업들은 종래에 중국에서 공장을 돌려서 해외 수출하던 구조를 내수 시장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도 증권가에서 흔히 모멘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중국 진출 모델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중국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중국 진출에 어려워질 수 있죠.

◀ 앵커 ▶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급격한 거품의 붕괴, 거품의 일시적 어떤 터져버리는 상황. 그런 상황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의 가능성은.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1, 2년 동안 나온 정책 시그널을 보게 되면 절대로 강도 있게 구조조정하겠다, 큰 틀을 흔들겠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점점 조정해나가고 어려움을 감내해가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중국 자체적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해서 그것이 서비스업 소비를 점진적으로 아마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 앵커 ▶

그리고 아까 전반기에 짚어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는 버틸 수 있나요? 지금 중앙 정부가 무제한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이 부분은 우리가 홍콩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홍콩이 사실은 1997년에 중국에 반환이 될 때 그때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였어요. 중앙 정부에서 반환 바로 전날 조용히 돈을 집어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 경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이 흔들렸을 때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금융영역의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 자본이 자꾸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업 같은 경우는 주식, 채권 심지어는 앞으로 아주 커진다 그러는 노인 연금보험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늘려주게 되면 자금 확보가 될 거고요. 또 각 지역별로 해서 지역의 전략 산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도 키우고 외국 기업이 그 부분에 자금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준다. 되게 이런 방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금융의 경우에 다른 미중 패건 경쟁 때문에 기술적 장벽을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은 개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지금 금융은 사실 전에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 터졌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중국이 상대적으로 건전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방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외풍에 그만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영역별로 보면 개방할 분야가 얼마든지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해서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 도시에 먼저 개방을 해 주는 이것이 이제 중국이 개방 방법이죠.

◀ 앵커 ▶

그렇다면 아무리 패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금융 부분은 개방은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군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반도체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장비 못 들여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반도체하고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제가 그 육성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미래경쟁력 확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 길이 막혀버리면 중국은 그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당초 2025년까지 반도체 산업을 글로벌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거고요.

◀ 앵커 ▶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시는군요. 미국이 장비 수출이나 기술 수출을 틀어막을 경우에는 중국 독자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오르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앞으로.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더 걸릴 겁니다. 중국이 사실 이미 국내용으로 범용 제품은 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당초 중국의 목표는 2025년까지 굉장히 짧게 잡았던 것을 길게 늘려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글로벌 규모로 키워서 해외 시장까지 나간다는 계획이 국내 위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기회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복잡한 전쟁을 하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이 들어가는 데 장애가 많고 중국에서는 또 서구 기업들이 들어가는 데 장애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낙관론, 비관론이 따로 없습니다.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양국의 내수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앵커 ▶

절대 한쪽 면만을 좌절하거나 희망을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 앵커 ▶

기회가 분명히 될 수도 있다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한진/중국경제관측연구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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