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시진핑이 만들려는 중국은 어떤 중국인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끌려가듯 나간 후진타오‥시진핑 집권에 항의?

강준영 "공청단 계파 배제 불만과 건강 문제 복합 작용한 듯"

"시진핑, 영구 집권 위한 기초 닦아‥후계자 없어"

"중국, 당이 통치하는 국가‥성과 없으면 장기 집권 어려워"

"시진핑,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목표‥4연임까지 염두"

"마오쩌둥 장기 집권에도 문화 대혁명"

"덩샤오핑, 지나친 권력 집중 막기 위해 2연임만 허용"

"시진핑, 권력 분산이 국가 정책 집행 저해한다고 생각"

"덩샤오핑 주도 국가발전에도 빈부 격차 발생‥공동의 부 회귀"

"시진핑,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세계 최강 국가 꿈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가 핵심"

중국 상무위, 시진핑 최측근들로 채워져

"시진핑, 중국식 현대화 추구‥덩샤오핑 넘어서려 해"

"대만, 미국 등에 업고 탈중국화‥무력 사용 가능성 열어 둬"

◀ 앵커 ▶

중국이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 앵커 ▶

저 이야기부터 여쭤볼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뭔가요? 끌려나가는 건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약간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인사안의 내용을 보면 시진핑 자신을 따르는, 소위 충성파들. 시지아쥔이라고 하잖아요. 시진핑 사단을 전부 배치시키면서 후진타오가 이끄는 공산주의 청년단 계열 사람들이 완전히 계파 정치에서 축출이 되는 그런 상황을 아는 그런 입장에서 건강도 그렇고 약간 복합적으로 얽혀서 그렇다고 저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불만과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거 반, 자의 반, 타의 반 이런 게 섞인 것 같아요.

◀ 앵커 ▶

그러니까 항의성으로 자의도 약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저는 그 상황에서, 2분 정도 되는 거던데 보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열어보려고 하는 걸 또 제지하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나누다가 저렇게 된 거로 봐서 일부는 사전 조율이 완전히 안 된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 대한 일종의 불만도 있는 것 같다.

◀ 앵커 ▶

불만의 표시로 자의도 약간 섞여 있다, 일방적으로 끌려나간 것이 아니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죠. 끌려나가는 것도 사실은 저게 뭐, 워낙 연로하고 지병이 있기 때문에.

◀ 앵커 ▶

부축 비슷하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부축한 것도 있고요. 본인이 가겠다는 의지를 얘기하면 끌려나갔다기보다도 가는 거니까요.

◀ 앵커 ▶

그렇죠. 약간은 후진타오의 어떤 항의성의 성격에 약간 무게를 두시는군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무래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 앵커 ▶

본격적인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영구집권의 기반을 완전히 닦았다. 공고히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기초는 닦았다.

◀ 앵커 ▶

기초는 닦았다는 건가요, 하겠다는 건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정치국 상무위원 인선을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후계자라고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무위원 최연소가 60세인데 시진핑과 리커창이 당시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갔을 때가 55세, 53세였단 말이죠. 이런 개념을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키워서 배양해서 뭘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더 강하게 봐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중국도 옛날의 중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혼자서 판을 짜서 내가 계속 가겠다고 한다고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9,600만의 당원이 있고 당이 붕괴되면 안 되는 거죠. 지도자는 바뀔 수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예도 없는 게 아닙니다. 덩샤오핑이 실질적으로 집권을 하고 아무 직책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앉힌 사람이 후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중간에 낙마를 했고 그다음에 자오쯔양이라는 당시 총서기도 천안문 사태를 잘못 처리했다는 이유로 낙마를 했고 그러고 나서 장쩌민 두 번, 후진타오 두 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꼭, 물론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선택할 일입니다만 기초는 닦아놨으나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앵커 ▶

주류적인 해석은 시진핑의 완전한 장기 집권, 종신 집권의 기반을 완전히 확고히 했다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렇게 중국 국가발전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식 현대화,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를 해서 가는데 지금부터 2049년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이런 중간 단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2년이고 한 번 더 하면 2027년, 한 번 더 하면 2032년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가려는, 그러면 4번을 하게 되는 거고 나이로는 시진핑이 1953년생이기 때문에.

◀ 앵커 ▶

69살인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올해 69니까 앞으로 10년 해도 여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바이든 트럼프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런 정도. 네 번 정도 할 것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거기서 정말 잘하면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인민들이 더 하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나 종신 집권을 완전히 마음먹었다, 이런 해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사실 그렇게까지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지 생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꼭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후계자가 가시화 안 된 상황이 중국으로서도 오랜만 아니겠습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실제로 19차 당대회 때 그러니까 이 총서기를 두 번을 해라. 그런 것이 덩샤오핑이 만들어놓은 관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상팔하.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상무위원들 그다음에 총서기는 연임 규정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번만 하라고 하면서 해놓은 게 칠상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7세가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68세가 당대회 열리는 그 순간이 되면 이제 은퇴해라, 이런 거란 말이죠. 그 관례를 깬 거예요. 깼는데 그러면 대개 두 번째 임기를 하면서 미래 후계자가 될 사람들을,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19차 당대회에도 배치하지 않았고 이번 20차 당대회에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 있는 2027년까지는 이 체제가 가는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딱히 후계 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더 하고 그때 후계자를 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종신 영구 집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번 정도까지는 할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할.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앵커 ▶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게 하나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후계자 지명 제도는 왜 생겼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27년간 중국의 당주석으로서 사실 영수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은 1935년부터 잡았어요. 1935년부터 1976년 사망할 때까지 40년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켜본 덩샤오핑은 결국은 과도한 권력의 집중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대혼란을 일으켰고 중국 발전을 저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씩만 하고 젊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칠상팔하.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이 사람을 양성토록 해라. 그게 격대지정입니다. 한 대 건너서 지정하는 것. 그거를 쭉 해온 건데 그게 시진핑이 두 번째 할 때가 19차 당대회예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그러면 5년 전에 이번에 새로 올라올 총서기감과 총리감을 그때 지정했어야 하는데 안 했단 말이죠. 안 하고 왔고 이번에도 또 안 했습니다. 소위 덩샤오핑이 짜놓은 격대지정 이 제도는 이제 소멸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시진핑의 부친은 모택동 당시 탄압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시중쉰이라는 당시 지금은 공무원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정무원이라고 정무위원 부총리입니다. 아주 고위 관료고 혁명 원로죠. 문화 대혁명 때 소위 모택동의 반대파로 분류가 돼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말씀까지 여쭤보려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고 모택동 당시에 문화 대혁명에서 피해를 받았다 덩샤오핑 때 다시 복권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시진핑은 왜 덩샤오핑의 노선을 안 따르고 흡사 모택동의 노선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런 길을 가는 건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맞습니다. 이게 조금 보면 실제로 시진핑은 2007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중국의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일 때입니다.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9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누어 통치한다고 그래서 해당 부분의 책임을 이 덩샤오핑이 맡긴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볼 때는 이게 너무 분산이 되어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힘을 모아서 국가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총서기가 되고 나서는 권력을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이끌고 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제의 경직성이 더 강화가 되고 덩샤오핑이 했던 소위 발전 인정하지만 세계 2위의 경제 주체가 됐지만 빈부 격차라는 새로운 현상이 생겼고 그렇다면 사회주의의 기본 정신인 공동의 부유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면 다시 제2의 모택동으로 또는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인격적 권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권력이 없어도 막강한 인격적 권위를 누렸던 사람인데 시진핑도 성과는 없는데 그거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인격적 권위부터. 그래서 충돌이 되고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시진핑은 어떤 중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건가요? 지금.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최강의 국가를 반드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해 서 체제 경쟁에서도 서방을 이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잘 보시면 덩샤오핑 이후에 장쩌민이나 후진타오가 내놓은 정책은 전부 중국 국내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올라오면서부터 중국의 꿈, 세계 제1의 국가. 이런 거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투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일 강대국인 미국의 이익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노력과 방식으로 현재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 미국이 우리를 아무리 방해해도 물리칠 수 있다. 결사항전을 하면서 지금 가는 거고 포인트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 앵커 ▶

사회주의를 통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 거기의 중심은 당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당연히 그렇습니다.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당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부터 공산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공 내전에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당이 만든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대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당의 핵심 인물들이 바로 행정부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열이 왜 중요하냐? 서열 1위 시진핑은 다음에 행정부로 가면 국가주석이 되고 서열 2위는 총리가 되고 서열 3위는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되고 서열 4위는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되도록 이미 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장한 순서가 바로 내년 3월에 새 국가행정부가 새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이 바로 국가다. 이거를 우리가 당국 체제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되는 거죠.

◀ 앵커 ▶

시진핑 체제에서는 당의 권한이 어떤 실핏줄까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거군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렇습니다. 전국을 당연히 당의 입장에서 통치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유일한 정치 실체입니다. 다른 정치 실체가 없습니다. 중국은 바로 공산당이고 공산당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니까 당과 국가가 한몸이기 때문에 당정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당정 일체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3기 체제가 자신의 친신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도 자신과 자신의 자신을 따르는 심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견제 세력도 사라졌고 집단 지도 체제의 최소한의 움직임도 없어졌고 그래서 우려는 하는 겁니다.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면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겠다. 잘될 수도 있습니다만.

◀ 앵커 ▶

보통은 정치는 주석이 챙기고 경제는 총리가 챙겼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왔다는 보도가.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시진핑 2기 때부터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중국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당 총서기와 국무원 총리 체제였었습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옛날에 강택민 주용기 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이랬잖아요. 그런데 시진핑 리커창 총리로 출발을 했는데 시진핑 일인천하가 이미 지난 때부터 된 거예요. 이거는 시진핑 입장에서 보면 더 정책적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내가 다 챙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도 왜 그러면 계파를 완전히 무시하고 청일색으로 자기 사람만 깔아놨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게 분명하지만 어차피 당내에서도 자신의 3선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내가 나한테 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데리고 중국을.

◀ 앵커 ▶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겠다.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그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요, 교수님. 마지막 짧게 여쭤보면 모택동이 중국을 건국했고, 통일시켰고, 덩샤오핑은 번영시켰는데 시진핑은 뭐가 되고 싶은 건가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고 대만과의 통일을 완성해서 중국의 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중화민족의 부흥이잖아요.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끌고 가겠다. 그렇게 되면 마오쩌둥과 어쩌면 덩샤오핑을 잘 이룰 수만 있다면 덩샤오핑을 넘어서서 마오쩌둥 시진핑, 이 양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3선은 성공했지만.

◀ 앵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대만 문제 말입니다. 2027년까지 통일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 같은데요.

◀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절대 하지 않겠다, 돌려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탈중국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동안 쭉 해온 말입니다만 무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미국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 앵커 ▶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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