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정치적·형사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출연: 신장식 변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1시간 늦게 현장 도착

경찰, 부실 대응 논란‥전망은?

신장식 "경찰 실무, 정보 다루고 치안 담당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 별도 구축..휴대전화 보고했다 식의 이야기 이해하기 어려워"

신장식 "매뉴얼, 시스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리더십 문제"

경찰 특수본, 늑장대응·사고원인 수사 속도

신장식 "경찰, 경주마처럼 대통령 안전 경호와 마약 전쟁 이 두 가지에 온통 관심사 쏠려"

'10·29 참사' 책임 소재 규명‥전망은?

'10·29 참사' 법적 책임‥전망은?

신장식 "안전사고 우려 상황 보고 정보과에서 작성했는데 이 상황 보고서 무시"

신장식 "올해 핼러윈, 경찰은 마약, 구청장은 무질서 현장으로 규정하려 해"

신장식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시장 입건 대상에서 빠져 의아‥이상민 장관도 사법적 수사 대상될 수 있어"

◀ 앵커 ▶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번 참사의 과정을 보면 두 가지 갈래로 크게 나뉘는데요. 경찰 지휘계통의 붕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습 과정. 그리고 대비 과정.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줄기는 왜 이런 대비밖에 없었다. 이런 대비에 있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발생했나. 이 두 가지 갈래 같은데요. 일단 경찰 수습 과정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부분 짚어보고 이 대비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 부처하고 전부 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 1시간 더 걸리고 이랬다는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더군다나 이게 정식 보고나 휴대전화로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경찰 실무, 여기는 정보를 다루고 있고 치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망 무선통신이 별도로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부, 수뇌부에게는 일반 휴대전화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지휘망 무선 통신이라는 게 별도로 구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혼잡 경비. 이렇게 소위 비조직 군중, 비목적 군중이 모여 있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혼잡 경비는 경비과, 경비 업무의 일환이거든요. 이 경비망 무선 통신도 따로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각 서나 청별로도 무선 통신망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휴대전화로 전화했다 이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지휘망 무선 통신이나 경비망 무선 통신에 항상 접속하고 있어야 하고 항상 대기해야 할 사람들이 제때 대기하고 있었느냐.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휘망 무선통신이나 코드0, 코드1. 신고 전화가 왔을 때요. 이럴 때 자동적으로. 경비가 사이렌이 울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개가 집적되면. 그렇게까지 보고와 대응이 시스템이 다 구축돼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대응이 나왔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매뉴얼, 시스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매뉴얼과 시스템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의 문제 아닌가라는 쪽으로 그 자리에서 도대체 그분들은 뭐 하고 있었냐,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총체적 지휘 체계가 붕괴됐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게요. 상황실 맡고 있는 분은 1시간 자리를 비었는데 그때 왜 또 밑에서는 전화로라도 그렇게 급박하게 많은 압사를 걱정할 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왜 상황실장한테 전화로라도 이야기를 안 했는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 멀리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무실 5층, 10층.

◀ 앵커 ▶

그리고 내려와서도 상당 기간 몰랐다는 것은 왜 그랬는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고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우연, 또 필연이 겹쳐서 나온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들이 어디를 마치 경주마처럼 두 가지 방향 정도만을 용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하나는 소위 대통령께서 사저에서 출퇴근하고 관저가 용산 한남동에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도 빈집으로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위해가 발생하면 안 되죠. 일차적 책임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 대통령의 안전 경호, 이런 쪽에 하나 관심이 경주마처럼 하나 쏠려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대통령과 또 실질적으로 권력의 2인자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흔들고 있는 붉은 깃발. 그 깃발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깃발, 이 두 개에 온통 경찰은 관심사가 쏟아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앵커 ▶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부분 중에 왜 이렇게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처리 과정에서 이 사고 참사 처리 과정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모두가 제 할 일을 한결같이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부분이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하나.

◀ 앵커 ▶

더욱 중요한 건 그 대비가 안 된 부분에 조명이 덜된 것 같아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금방도 원래 대비, 대응, 대책 3개의 대가 있어야 하는데 대비는 사실상 없었다고 보이고요.

◀ 앵커 ▶

글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대책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대책.

◀ 앵커 ▶

대응.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장 대응은 질서와 체계가 전혀 보이지 않고.

◀ 앵커 ▶

거기도 없었다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가치와 방향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우선 안전에 우선적으로 대처한다, 대응한다. 이런 가치와 방향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대책 부분도 지금 보면 처음에는 법과 체계 이런 제도의 문제, 매뉴얼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드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로 자꾸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이 가치와 방향, 리더십이 빠진 대비, 대응, 대책이 다 이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비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대비를 하지 않았느냐.

◀ 앵커 ▶

정말 앞으로 정말 규명해야 할 부분은 왜 이럴까, 도대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래서 오늘.

◀ 앵커 ▶

왜 이랬을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저기 지휘 과정에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문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참사 당일 마약 단속팀을 원래 용산서에서 10월 12일에 대책을 세웠을 때는 10명 남짓으로 했는데 서울청장이 김광호 서울청장이 하루 전날 28일, 26일 이때 3배 반 정도로. 52명으로 증원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립니다. 서울 전체 경찰서에. 그러면 마약 단속 필요하니까 증원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 이전에 상황 보고라든지 정보 상황 보고에 보면 다중이 운집해서 사고의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는 것도 상황 보고도 정보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 상황 보고서가 무시됐단 말이죠. 무시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 보고서가 없었다는 듯이 증거 인멸을 용산서에서 했다는 것을 연합뉴스TV에서 단독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과 형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보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즉, 이러한 상황 보고서는 왜 사실은 112 신고보다 중요한 게 정보과 형사들의 상황 보고서거든요. 이 상황 보고, 자기들도 그걸 아니까 이 상황 보고서가 사전에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상황 보고서가 작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대비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삭제를 하려 했다는 거죠.

◀ 앵커 ▶

그 상황 보고서가 중요한 건 경찰 스스로가 이런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증거 인멸을 실행을 하려 했다.

◀ 앵커 ▶

경찰도 인지하고 예측하고 위에서 보고했을 거란 말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보고서가 왜 이 보고가.

◀ 앵커 ▶

묵살됐는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묵살됐는지, 누가 왜 묵살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경찰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약 수사를 중점적으로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배치했는지 그리고 김광호 경찰청장이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왜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된 건지, 이거는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도 있지만요.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통령의 마약 중점 단속,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깃발을 흔드셨단 말이죠.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깃발을 흔드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당정 고위당정협의회까지 해서 국민의힘과 고위당정협의회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다 참석을 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10월 26일에 고위 당정협의회까지 다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깃발 흔들기가 혹시 안전 업무, 경비 업무를.

◀ 앵커 ▶

소홀함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소홀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이거는 수사만으로.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 앵커 ▶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물론 아까 대응 과정에서 경찰의 어떤 어처구니없는 무질서들, 그거는 분명히 사법적 책임을 지워야겠죠. 그런데 그거랑 별개로 왜 이렇게 대비가 없었냐의 부분의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있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핼러윈 대책을 왜 올해 쏙 뺐는지. 그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짐작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두 가지를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서울청, 서울경찰청이 마약 수사대를 두 팀을 파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약 수사대와 언론사에서 카메라를 들고 급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기획이 이미 한 측에서는 드러나 있고.

◀ 앵커 ▶

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약의 어떤 상부에서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상대적으로.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경비 업무에. 경비 업무는 소홀했다는 거죠.

◀ 앵커 ▶

경비 업무는 거의 방관되고 묵살됐다 이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리고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언론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핼러윈에 어떤 시민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소음을 굉장히 시끄럽게 내고 주차도 이런 것을 언론사와 함께 취재를 하고 공무원들을 취재 협조를 통해서 당일날 배치를 해두고 있었다.

◀ 앵커 ▶

그러고 있었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문서도 다.

◀ 앵커 ▶

그러니까 핼러윈의 폐해를 강조하려는 어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게 마약, 무질서 한 현장으로 저는 용산구청장이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게. 그럼 이태원에서 핼러윈 때문에 핼러윈 특수를 생각하고 있던 상인들은 어떻게 용산구청장을 생각하고 있었던가. 올해 핼러윈을 마약과 무질서의 현장으로 경찰은 마약, 구청장은 무질서. 마약과 무질서의 현장으로.

◀ 앵커 ▶

규정하고 싶었다. 이런 의심이 간단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핼러윈 축제에 간 우리 청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지금 공권력은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하게 그 축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보호의 대상으로 핼러윈 축제 온 청년들을 우리 경찰과 우리 정부와 용산구청은 본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 법적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산경찰서장하고 서울청장, 이런 분들은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상민 장관까지 이게 올라갈지는 봐야 하겠는데요. 거기는 정치적 책임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휘 책임이 분명히 있죠. 이거는 현장 경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까지 재난안전법 등에 본인들이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다 있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할 때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묻게 됩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형사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될지는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드러나야 되겠지만 이 범위는 수사의 대상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태원 파출소에 계신 분부터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다.

◀ 앵커 ▶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의 대상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의아한 것은 서울청장과 서울시장은 입건을 6명을 했는데 지금 서울 경찰청장과 서울시장은 입건 대상에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 앵커 ▶

의아하다는 말씀은 수사에 직접적인 통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법이 경찰법이 바뀌면서 자치경찰이 도입이 됐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시장은 서울경찰청장의 직접적인 지휘 라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수없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찰청장의 지휘 라인은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진다. 본인이 그런 브리핑을 했어요.

◀ 앵커 ▶

그런 논리라면 오히려 이상민 장관 자체가 사법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시는 경찰청에 직접적인 지휘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야당이나 시민사회 쪽에서 비판했을 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브리핑을 체계도를 그려 와서.

◀ 앵커 ▶

본인이 직접 지휘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쪽은 훨씬 더 법에 강하게 소속이 분명하게 소속과 지휘권이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에,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장의 소속이라고 하는 소속과 지휘권이 오히려 국가경찰청보다 경찰법에 더 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쏙 빠져 있는 것도 의아합니다.

◀ 앵커 ▶

정리되면 방향 지켜보면서 또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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