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정진상과 박영수‥'대장동 수사'의 균형은?

* 출연: 김성훈 변호사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검찰 소환‥혐의는?

정진상 "부정한 돈 받은 적 없다"

김성훈 "부정처사 후 수뢰죄,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하게 행위하고 그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뇌물 받은 것"

김성훈 "대장동 관련 사업 벌였던 사람들과 정진상 실장이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로 얽혀있다는 게 혐의점"

김성훈 "결국은 수년 동안 금전을 주고 특혜를 받고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게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포인트 될 것"

검찰 수사, 이재명 대표 향하나?

김성훈 "통상적으로 뇌물 공유하는 사람들은 관련된 자료 상당히 남겨놓는 편"

김성훈 "핵심적인 피의자 소환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 수집된 상태에서 소환"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불구속 기소

김성훈 "청탁금지법 자체,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형사적 처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형 나올 가능성 낮아 보여"

김성훈 "이 정도로 큰 이익 오고 가는 게이트 있다면 결탁되는 세력과 범위, 방향도 굉장히 다양"

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혐의는?

김성훈 "일단 고발 자체 직권남용 추정‥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한 남용했는지가 핵심 요소"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정진상 실장,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부터 20년까지 뇌물 약1억 40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수수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특혜를 주고 그리고 보통주 지분 중에서 약 24% 정도 약 428억 원 정도를 부정처사후수뢰했다, 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외부에 민간 업자에게 유출해줬다라는 이유로 부패방지법위반 혐의고요. 마지막은 유동규에 대한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했던 부분들을 4가지 혐의점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앵커 ▶

정 실장 측은 정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혐의를?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두 가지, 세 가지측면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부정처사를 했다는 것도 혐의 사실로 나와있고.

◀ 앵커 ▶

부정 뭐요?

◀ 김성훈/변호사 ▶

부정 처사라고 하죠.

◀ 앵커 ▶

처사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자신이 어떤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있어서 부정하게 행위를 하고 그런 부정 처사의 대가로써 사후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을 부정처사후수뢰죄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의 대가로서 대장동 수익 중에서 상당 부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직무 자체에 있어서 불공정하거나 청렴하지 않은 것도 없었고 받은 것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검찰과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나요, 지금?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각각의 죄명이 네 가지긴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서로 간에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에서 앞서 7여 년의 기간 동안 세 차례의 뇌물 공여가 있었다는 기혐의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대장동과 관련한 주된 사업들을 벌였던 사람들과 정진상 실장이 상당히 긴밀한 경제적 공동체로써 관련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게 반증해준 하나의 혐의점이 되고요. 만약에 또 두 번째로는 대장동 관련해서 약속에 관련한 부분은 결국 대장동과 관련한 김만배라든지 남욱 그리고 유동규 등이 배분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과 진위 여부와 다른 증거의 유무로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 지금 또 다른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건이 어떤 민간업체한테 유출이 됐는지. 그러면 유출이 됐다면 민간업자에게 해당된 자료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 업자들이 그걸 어떻게 습득했고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중심으로 수사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지금 휴대전화를 던져라 이부분은 결국은 휴대전화이 폐기된 건 사실이고 마지막에 통화한 것도 사실인데 소위 말하는 언어,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가 유동규의 진술에 신빙성을 바탕으로 수사가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정진상 실장이나요. 김용 부원장이나 마찬가지로 이 모든 혐의가 진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진술을 바탕으로 조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진술 대화한 내용 말고 관련한 소위 말한 일당들 사이에서의 대화 내용들도 관련해서 증거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측의 어떤 혐의점의 핵심 포인트는 어떤 단기적인 1회적인 뇌물이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걸쳐서 금전을 주고 그리고 관련해서 특혜를 받고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이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의 주장은 그거고요. 이쪽에서 보기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이 넘어갔다는 걸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건으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은 이제 뇌물 사건들에서 이 사건에서 봐야겠지만 뇌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남겨놓는 편입니다.

◀ 앵커 ▶

글쎄요.

◀ 김성훈/변호사 ▶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진술 외에 추가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단으로는 돈의 흐름과 직무의 흐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와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나 소위 말하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충적으로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앵커 ▶

지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이 수사의 목적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게 거의 자명한 것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그런 목표라면.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핵심적인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조사와 내용이 수집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소환을 하고 소위 말하는 신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앞으로 수사 진행 방향은 김용 부원장 건이랑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일부 건에서는 병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8억 원 뇌물 혐의로 아마 김용 부원장은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사건에 있어서는 이쪽 사건의 증거가 저쪽 사건의 증거에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관련해서 다른 기사인데 같이 떠오르는 게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의 어제 관련 기사인데요. 혐의 사실이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가볍습니다. 지금 일단 기소된 내용으로 치면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고요. 소위 가짜 수산업자. 수산업자도 아니지만 자칭하던 사람으로부터 포르쉐라든지 향응 소위 말해서 물적인 편의 등 수백만 원어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넘었는데요.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변호사 ▶

이제야 기소가 됐는데 아직은 사실 불구속 기소고 지금 청탁금지법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어떤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실형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앵커 ▶

포르쉐 등을 받았다는 그 내용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소위 말해서 그 당시 포르쉐를.

◀ 앵커 ▶

가짜 수산업자가 포르쉐를 쓰라고 준 거죠?

◀ 김성훈/변호사 ▶

쓰라고 돌려줬다 이것도 이익으로 본 것이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자금,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합쳐서도 이익이 수백만 원 정도밖에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죄로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포르쉐를 사용했다는 돈을 받고 사용, 빌려줬다는 증명서 자체가 허위였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 김성훈/변호사 ▶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포르쉐를 제공받았던 것이 정당한 대가 없이 소위 말하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거든요. 정당한 대가를 내고 렌트를 했으면 특별한 문제가 안 됐겠죠. 정당한 대가를 내고 렌트를 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됐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그 그냥 받아서 써놓고 허위 증명서를 끊어줬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 김성훈/변호사 ▶

증명서에 대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공개는 못 봤지만.

◀ 앵커 ▶

어제 MBC 보도에 보면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냈다, 이런 거 같은데요.

◀ 김성훈/변호사 ▶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결국은 증명서의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사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판단하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이 어떤 지금 수사, 대장동 수사와 연결되는 건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도 심심치않게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 수사는 뭐 진전이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저는 사실 그 이후로 들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되짚어보면요. 김만배 등 업자와의 밀접한 관계, 고문을 맡으면서 고문을 맡고 있었다는 해당 업체를 맡았다는 것으로 처음 논란이 됐었고 친인척이 상당히 금전 관련된 대행업을 하면서 상당한 금전거래를 했다는 것도 했었고 통장,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거기서 근무한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 앵커 ▶

금액도 굉장히 컸었죠?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박영수 전 특검 주변에 흘러들어 왔다갔다한 금액이.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결론, 어떤 사법적인 결론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빨리 진실이 드러나기 바라는 건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일 텐데요. 문제는 이게 정치 수사단 비판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사 균형문제 때문에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박영수 전 특검. 다른 범위 내에서의 수사도 이렇게 진전이 없어도 되나요? 어떤 수사의 공평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 김성훈/변호사 ▶

대장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보도가 줄을 잇다가 소고기 회식 이후에는 별다른 수사가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 이거에 대한 시발점이 됐던 것은 유동규 씨의 진술로 출발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대장동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거 누구 게이트 아니냐, 누구 게이트 아니냐. 제가 건물이라면 게이트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이익이 오고 가는 게이트가 있다면 사실 그런 결탁이 되는 세력과 내용과 범위와 방향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밝혀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합작을 할 때 공공사업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패가 발생하고 부패가 비호되고 다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인멸되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과 대장동 수사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부분을 겨냥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확한 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물론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맞는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물론이죠.

◀ 김성훈/변호사 ▶

그런데 그 외에도 정치적 방향성과 무관하게 이 대장동과 관련한 뿌리에 있는 모든 방향성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같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다는 의심을 하는 쪽이 사람들도 적지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곽상도 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쪽이나 각각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수사가 동시에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기에 좋을 텐데 이 두 쪽은 스케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고 한쪽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지는 거 같으니까 갸우뚱하는 분들 특히 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수사가 정상적인 것인가 하고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주변에 사업 하나로 수천억을 번 사람이 거의 없죠. 이 사람들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주요 피고인들은 수천억을 번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 뿌리를 보면 몇 년 동안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요. 치밀하게 금융이든 아니면 정치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행정이든 여러 영역에서 준비해 왔고 그런 바탕으로 많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거에 부패의 뿌리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진술에 의존하거나 협조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당에 주도하는 것으로 놀아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수사로서 객관적인 증거로서 이런 사람들이 짜놓은 여러 가지 그물들과 문제점들 그런 부패 고리들을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도를 넘어서서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사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지연됐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다른 문제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고발한 건 어떤 혐의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지금 관련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고발 자체는 직권남용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혐의점을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 것인지 또 봐야겠지만 결국은 지금은 말단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각각의 실무자 건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각각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런 모드를 방지하는 첫 번째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직권남용, 직무유기 여러 가지 형명을 붙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형사적인 혐의점 그 자체를 찾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법률적으로 원래 어떤 역할이 있었고 원래 어떤 역할을 반기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했는지가 핵심적인 요소로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변호사 ▶

감사합니다.

◀ 앵커 ▶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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