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파월의 입과 시진핑의 결심‥시장이 떨고 있다

내일 새벽 파월 미 연준 의장 연설 내용에 관심 집중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언급 통해 방향 확인 가능

"발언 내용에 따라 내일 증시 다시 한번 출렁거릴 듯"

"중국, 코로나19 봉쇄 해제 요구가 반정부 시위로 확산"

"중국 당국, 시위를 봉쇄 해제 명분으로 삼을 수도"

"현재 중국 봉쇄, 임계점 벗어난 상황‥더 억누르기 힘들 것"

"기준금리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안 오른다"‥'가이드라인' 때문

"금융당국, 2금융권 자금 경색 막기 위해 은행에 자제 권고"

"금융당국이 예대마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관리했어야"

'삼성생명법' 논란‥삼성전자 대규모 매도로 수급 악재 우려

"보유 주식 시가 기준 평가가 맞지만 보완책 필요"

◀ 앵커 ▶

정철진 경제평론과와 함께 주요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파월의 입, 굉장히 주목되고 있죠, 정말?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연준,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11월 12,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두고 한 열흘 간 블랙 아웃 기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을 들어볼 기간이 정말 없습니다. 당장 12월 3, 4일부터는 아무도 침묵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할까요? 내일 새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 제롬 파월.

◀ 앵커 ▶

새벽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새벽이죠. 정확하게는 내일 새벽입니다.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연설의 내용이 딱 지금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잘 잡히고 있는지 또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지, 고용 시장,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연설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과연 지금 연준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앵커 ▶

궁금하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제 보면 중국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확인 사살, 진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뜻, 의중은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마 내일 새벽 3시, 3시 반에 제롬 파월의 입을 확인해 본다면 그동안 또 말들이 많았잖아요. 금리를 올린다, 아니면 천천히 올린다, 천천히 올리더라도 최종 금리는 낮을 것이다, 높을 것이다. 확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준 고위 인사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네, 제임스 블러드.

◀ 앵커 ▶

내후년까지는 절대 내릴 일 없다. 이런 기조는 굉장히 강경 기조죠, 이게? 그런데 저는 그날 그저께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뜯어보면 강경 기조인가.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원래 올리는데 소폭 올리는 폭을 조정한다 그랬지 내린다는 소리는 없었잖아요, 원래. 그런데 후년에까지는 내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데 시장은 강경 기조로 받아들인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슬로우 포 롱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하겠지만 인상은 굉장히 길고 쉽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는.

◀ 앵커 ▶

길게 간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길게 간다인데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죠. 하이어냐, 아니냐. 최종 금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임스 세인트루이스 연총재는 지금 7%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올라간다면 테일러 준칙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하이어냐 아니냐는 확인은 실은 연준 의장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내일 좀 뉘앙스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체크가 있습니다. 가령 물가가 잘 통제되고 있다,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런 뉘앙스냐, 아니면 지금 물가가 높고, 앞으로 더 물가가 더 튈 위험이 상조하, 이 멘트냐. 두 가지 정도를 알면 우리가 더 한 발 나아가서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금리를 올림으로써 미국 경제와 고용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것을 돌보겠다는 뉘앙스인지, 아니면 경기가 좀 훼손되더라도 물가 하나만 보고 가겠다든가 이런, 이게 거기에서 우리가 말 속에서 함의를 찾아야 하는데 연준 의장 정도라면 이번 연설을 통해서 피력하겠죠. 이걸 또 막 애매하게 퍼즐처럼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내일 그렇다면 내일 한번 출렁이겠군요, 세계 시장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맞습니다.

◀ 앵커 ▶

어느 쪽으로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예, 어느 쪽으로든 출렁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연준 의장이긴 연준 의장이지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분야가 중국 사정 같은데요. 이게 중국이 불안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 랠리가 오냐, 안 오느냐. 앞으로 주식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느냐, 아니냐. 내년에 지금 경기침체가 거의 100%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것을 좀 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 결국 키워드 하나를 뽑으라면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바통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강력한 긴축, 아주 큰 폭의 금리 인상, 이걸 조금 잦아들면서 한숨을 골랐는데 여기 부분은 현재 주식 시장에 다 반영돼 있는 거고 이 다음 세상을 이야기하려면 그 바통을 중국이 받아서 받고 달리느냐, 아니면 바통을 떨어뜨리고 그냥 무너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 쪽 상황이 좀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연일 코로나 관련한 시위들이 봉쇄 관련한 시위가 나오고 있는데 시위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반 봉쇄. 그러니까 봉쇄 풀라는 시위로 가다가 지금은 더 커졌습니다. 반정부 시위의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봉쇄를 풀어야죠.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그런데 풀 수가 없죠. 지금 일일 확진자가 4만 명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꽉 막힌 상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바라보면 답답해서 연일. 뉴욕 증시도 여기서 하락한 거였죠.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는 통제된 나라에서 반정부 시위 그것도 시진핑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내걸면서 퇴진 운동까지, 퇴진 구호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지금은 반정부가 더 커졌습니다. 반 봉쇄보다.

◀ 앵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 수가 있느냐, 객관적 현실이. 그게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건데 그래도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 갑자기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것은 역설적 상황을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제로 코로나를 풀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를 어떻게 제로로 만듭니까? 명분이 필요하다, 이 말 많았잖아요. 시진핑도 명분이 필요할 텐데 뭐 어떤 명분일까. 그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시위를 하나의 명분으로 삼자. 그래서 이렇게 민심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좋다. 코로나 환자가 일어나라도 제로 코로나를 풀겠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시진핑에게 탈출구를 줬다는 해석이 실은 어제죠? 그제였죠, 주식 시장을 반등하게 한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런 해석도 나오지만요. 오늘 외신 보면 어떤 반정부 시위가 시진핑의 독재적 통치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이걸 풀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시진핑 주석의 어떤 대표 브랜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풀어도 실패를 인정하게 되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 풀면 더 커지고.

◀ 앵커 ▶

더 커지는데 만약에 풀었다가요. 지금 중국은 백신 접종 상황도 좋지 않고 특히 노인층이 좋지 않다고 외신 보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풀어도 난리가 나는데 더 많이 풀면 공산당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정말 많이 번질 경우에 시진핑 주석이 대표 브랜드는 완전 실패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복잡한 상황이지만 저는, 만약에 저 같으면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면 굳이 해야 한다고 보면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공산당에 시진핑의 계획은 뭐였냐면 내년 3월에 양회가 있죠. 양회 동안 제로 코로나를 코로나 봉쇄를 풀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양회가 끝나고 나면 봄, 여름으로가게 되면 2분기의 어느 쯤. 즉 6월, 5월쯤에 제로 코로나를 완전 해제하는.

◀ 앵커 ▶

그게 원래 계획이었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지금 상하이 시진핑, 베이징 못 버팁니다. 속속 우리 한국분들 연락 오는 거 보면 아예 막고 있으니까 살 수 없다는 거죠. 임계점을 아예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것을 더 힘으로 누르고 이끌어간다? 저는 그 선택보다 오히려 앞서 말한 것처럼 과학적 방역, 뭐 정밀 방역 특히 IMF도 중국 한번 제로 코로나 정책 재보정해라 이렇게 판을 깔아주잖아요. 이것을 그냥 타면서 여기에서 제로 코로나를 풀고 나오는 것이 이걸 내년 여름까지 끌고 간다. 이것은 과연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앵커 ▶

물론 그렇기도 한데. 중국 공산당 정부의 어떤 통제력과 장악력, 그걸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게 정말 지켜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합니다. 앞으로 금융 시장, 주식 시장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내일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다음이 12월 13일이니까 블랙아웃 들어가면 12월 FOMC,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난국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부분을 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2개 모두가 실망스러운 연준이 더 강력한 긴축을 이야기하고요. 파월 연준 의장이. 중국도 오히려 강대강. 앞서 우리 앵커도 말했지만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강하게 반정부 시위를 제압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주식 시장도 힘든 국면으로,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맞물린 얘기기도 한데요. 우리 금리, 기준금리는 계속 높아지는데 당국이 어떤, 예금 금리를 통제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는 겁니까, 그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거의 우회적으로 사실처럼, 단기적이긴 하나 그런 이야기들. 전언이 들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당국은 왜 그런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현재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그 직전까지 올린다, 올린다 기대감을 보면 1금융권, 시중 은행에서는 5%대의 정기 예금이 있었고요, 2 금융권으로 가면 6% 적금이 아닙니다, 예금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기준금리를 올리고 났는데 은행에 가봤더니, 1금융권입니다. 5%대 예금 금리가 없어진 거예요. 4.8, 지금 4.7.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즉 뭐냐 1금융권을 향해서 예금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지 마라. 뜬금없는데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첫 번째가 1금융권에서 금리를 5.3, 5.5 올리게 되면 뭉칫돈들이 적금은행이 조금 더 높기는 하나 안정성 때문에 다 1금융권으로 빠지게 되겠죠.

◀ 앵커 ▶

그러면 저축은행 등이 위험해질 것이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2금융권이 안 그래도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우리에게는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라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여기로 흘러가니까 일단 웨이트하라는 그런 쪽의 하나의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1금융권에서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체 자금이 또 다 빨려 들어가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코펙스 금리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긴 한데 그거 비싼 예금 금리를 주는 대가로 또 대출 금리가 더 많이 튀어 오르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단계적이긴 하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 앵커 ▶

정부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핑계대로 받는 돈은 싸게 받고 빌려주는 돈은 비싸게 빌려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하나도 나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했으면 예대 마진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관리를 했어야죠. 이렇게 예금 금리만 일시적으로 잡지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에 대해서도 가상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말라고 하든지 한 걸음 더 나온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앵커 ▶

글쎄요. 지금 은행 배만 불리는 거 아닌가 억울한 면이 있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또 많은 반발도 있고요. 그래서 대출 금리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도 분명히 당국이 또 국민들의 마음과 반발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삼성생명법, 이른바 뭔가요, 이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런 거죠. 삼성생명,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돈의 시작이 보험 납입료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자산을 굴린단 말입니다. 보험료도 내지만 자산을 굴리기도 하는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회삿돈이 아니라 고객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법이 있냐면 이런 것들은 총 자산의 3%가 넘는 소위 말하는 주식 자산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 하는 이런 법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 하면 최초의 보험사들이 샀던 취득가가 아니라 시가의 기준으로 그 회사의 자산과 비교를 한다는 건데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는 가령 삼성생명이라든가 삼성화재가 처음에 살 때보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봤더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현재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시가별로 평가하면 31조를 들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마어마하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데 이걸 총 3% 넘는 것을 빼면 얼마를 팔아야 하느냐. 20조 정도는 내놔야 하는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럼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도, 화재도 3조 원 정도는 팔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24조 원어치 정도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 앵커 ▶

시장에 나와야 한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나와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7년 유예를 준다 하더라도 연간으로 따지면 3조 원대 삼성전자 물량이 나와야 하니까 안 그래도 삼성전자가 9만 전자, 8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 이런 시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악재가 나올 수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 앵커 ▶

시가로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게 합리적이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엄밀히 말해서 취득가지만 올랐기 때문에 현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최근의 방향성들이 재무 회계 기준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 앵커 ▶

논리적으로 맞군요. 분명히?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까요, 이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유예 기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져보면 어떨까? 7년을 조금 더 유예를 두면서 팔긴 팔아야 하니까. 이런 식의 타협점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이게 19대도 나왔다가 20대도 나왔다가 폐기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건데.

◀ 앵커 ▶

그런데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또 상존하는 불확실성이잖아요. 한 몇 달 간은 좋지만 또 몇 달 간은 이법이 올라오면 두려움에 떨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는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앵커 ▶

아까 초기 설명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왜 몇 퍼센트 이상은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어떤 회사가 막 열심히 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샀던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어떤, 자산이 부풀려지게, 커지게 된다면 그게 그 회사가 잘했다기보다는 고객 돈으로 해서 잘한 거니까 애매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법에 반영된 거죠.

◀ 앵커 ▶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는 것도 우려하겠군요. 왜냐하면 고객 돈으로 지배력을 키우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재벌에 대한 부분도 애초에 나왔던 법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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