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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예산 협상‥이상민 '변수'

여야, 막판 예산 협상‥이상민 '변수'
입력 2022-12-07 14:07 | 수정 2022-12-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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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까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로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검찰,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과 소형모듈원자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에선 이견을 좁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표' 예산으로 꼽히는 청년원가주택 예산은 전액 삭감이 아닌 5~10%가량만 감액하고,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증액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막바지 원내대표분들끼리 당 대 당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큰 숙제만 남아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당은 국민 상식에서 벗어난 초부자감세의 철회와 유법적 예산 낭비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하루빨리 결단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다짐하고 있지만, 변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문책 요구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을 결정합니다.

    민주당이 의총결과를 토대로 오는 8,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경우, 여야의 예산안 협상도 파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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