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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D-1‥예산안 막판 '진통'

정기국회 종료 D-1‥예산안 막판 '진통'
입력 2022-12-08 14:56 | 수정 2022-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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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끝까지 타협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양측은 어젯밤까지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은 감액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평균 5.1조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며, 대폭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이른바 윤심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완화를 초부자 감세라고 규정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지역 화폐 같은,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이라며,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원하는 예산을 넣기 위해 무리하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법인세, 종부세 감세를 반대하는 데 대해선,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 잡혀있다며, 부자 감세나 대기업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본회의에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권은 덩치 큰 야당의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 협상에서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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