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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건축 기준 완화"‥ 尹 "분권형 책임장관제"

李 "재건축 기준 완화"‥ 尹 "분권형 책임장관제"
입력 2022-01-13 17:01 | 수정 2022-01-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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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원구 노후 아파트 현장을 찾아 용적률과 안전진단과 같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학계 토론회에 참석해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노후 아파트 현장을 찾아 부동산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적절히 운용해 추가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문제가 생겼다며 용적율이나 층수, 안전진단에 관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정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또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할 성장의 한 축도 될 수 있겠다‥"

    현장 고충을 경청한 이 후보는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하는 등의 재개발 재건축 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행정학회 등이 주최한 학계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운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일단 청와대부터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고, 행정부의 경우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 공약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행정부가 집권 세력의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어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일정을 중단한 채 사실상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심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숙고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선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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