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에선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운영위에 불참하며 사개특위 구성이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중수청은 물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사개특위 구성 안건을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는 속도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가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이 안건이 상정돼서 처리되길 의장께 요청 드리겠고요."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역사적 사례가 없다며, 국민의힘에 합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사개특위 구성 자체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운영위원회 간사]
"우리 당에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지금 강제로 소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다수라고 하는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운영위에도 송언석 간사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만 한 뒤 퇴장하며,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참석해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 유감을 표하며, 사개특위 내에서 전반적인 검찰 개혁과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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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민주, 사개특위 구성 처리‥국민의힘 "원천 무효"
민주, 사개특위 구성 처리‥국민의힘 "원천 무효"
입력
2022-04-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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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4-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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