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청년 일자리 감소·고용 불안 우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의 본질과 법의 취지 및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청년 구직자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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