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 청구 거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당시 문서를 공개해달라고 낸 청구를 대통령기록관이 거부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유족 측에게 "일반기록물 중 관련된 자료가 검색된 것이 없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그 목록까지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검색도 할 수 없다"며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유족이 어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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