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입장 아냐"‥주 52시간 '혼선'

◀ 앵커 ▶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개편 방침을 밝힌 지 하루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는 데, 발표 하루만에 혼선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장관 (어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단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제 개편론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동계에선 이게 주 52시간제 제도의 취지에 좀 반하는 거다, 반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민간연구회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성을 검토해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장관이 언론간담회까지 자청해 설명한 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내 혼선이 빚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종안이 아니다"란 점을 강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대통령 발언은 노동시장 개혁 최종안이 앞으로 운용될 민간연구회와 현장 노사 의견을 종합해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노동 개악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도 주52시간제를 안착시켜도 모자랄 판에, 과로사회로 퇴행하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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