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다음 달 2일 출범‥행안부 장관 직속

◀ 앵커 ▶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빚었던 '경찰국' 신설 방안을 오늘 최종 발표했습니다.

경찰국 아래에 인사 및 자치경찰 업무 등 3개 과를 두고,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의 이름은 당초 구상대로 '경찰국'

경찰국 국장은 시·도 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 아래 인사·총괄·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3개 과를 만들어 1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경찰국 인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 개입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개선안에는 소속청인 경찰·소방청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청장의 보고와 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깁니다.

이와 함께 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고, 민생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경찰 인프라 확충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 통제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한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 ·통제 ·감찰 이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 직속으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번 경찰 제도개선 방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결과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개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