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70만 호 공급"‥첫 주택 대책 발표

◀ 앵커 ▶

새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27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약 270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 158만 호,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52만 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등 정비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해 민간영역에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액 규모를 축소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낮춰 주택 공급을 촉진할 계획인데, 전국에 22만 호, 서울에서만 10만 호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간에서 도심과 노후 역세권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 내 집 마련을 돕기위해 처음에는 임대로 살다가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사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기부채납, 공공택지 물량 약 50만 호를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 70% 이하로 공급하는데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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