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639조 원

◀ 앵커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지출 예산을 639조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 하에 기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에 지출하기로 한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입니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기존 지출 가운데 24조원을 구조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보수는 4급 이상은 동결하고 5급 이하는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1.7% 인상하는 한편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한시 지출 종료와 재정분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정부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은 18.0%, 사회간접자본은 10.2%,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6.5%씩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긴축을 통해 서민·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더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저소득층 주거문제와 관련해 지원 대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지상층 민간임대로 이주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합니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병장 봉급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늘리고 0세 아동 양육가구엔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올해 5만4천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가 중시했던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됨에 따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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