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신경전‥종부세 '완화' 합의

◀ 앵커 ▶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오늘 한덕수 총리와 국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 대표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종부세 완화법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감세만 합의됐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취임축하를 위해 찾아온 한덕수 총리를 마주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급하시다는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리님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한덕수/국무총리]
"저도 거기에는 좀 동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총리로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맞섰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전체 평균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인세가 25%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하향조정을…"

결국 논쟁은 주식양도세 감세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 이하만 면제하는 걸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100억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해줘서 그분들한테 왜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한 총리는 또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여야 공통과제를 빨리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비공개 회동을 마친 한 총리는 특히 종부세 감세안은 여야 합의처리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는 정부 감세안 가운데 일부만 오늘 합의했고,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일단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특별공제액을 12억 이상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최종합의하지 못했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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