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은 적법"

횡령 사건이 발생한 서울 휘문고의 자립형 사립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육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휘문고 감사에서 명예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 등이 학교돈 5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만 30억원을 넘고 배임액은 2천여만원으로 장기간 횡령과 배임이 이뤄졌다""며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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