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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정조사 의미 퇴색"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정조사 의미 퇴색"
입력 2022-11-30 16:57 | 수정 2022-1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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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조금 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다음 주 탄핵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29 참사 이후 거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은 물론 유가족들 역시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장관이 자리에 있는 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해임하면, 국정조사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는 되묻고 싶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정신을 파기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고 이재명 대표 방탄 기념비를 세웠다고 꼬집으며, 보나마나한 국정조사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극한 정쟁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고 대응하겠다며, 민주당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막판 예산심사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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