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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예산안·해임안' 진통

정기국회 마지막 날‥'예산안·해임안' 진통
입력 2022-12-09 16:58 | 수정 2022-12-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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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예산안 협상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통과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는 고수하면서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것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지역 사랑 상품권 예산의 회복,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고금리 서민의 금융 지원 등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절대 안된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최고세율 3%P인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투자가 유치되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수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예산안 감액규모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오후에 김진표 의장에게 감액 수정안을 제출하고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다며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조금 전 의원 총회를 열고 후속 대응책 논의에 들어가면서, 일단 오늘 본회의 합의처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어제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만큼, 주말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거센 반발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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