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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협상 '공회전'‥야당 "내일부터 국조 강행"

예산협상 '공회전'‥야당 "내일부터 국조 강행"
입력 2022-12-13 16:58 | 수정 2022-12-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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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오늘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예산안 협상에 10.29 참사 국정조사까지 발목 잡힌 상황에서, 유족들은 국회를 찾아 성역없는 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 의장은 "협상이 결렬돼 민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또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며 여야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협상시한도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오늘 회동에서도 법인세 인하 등 핵심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다음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고, 장외 공방만 가열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는 수용불가라면서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 삭감안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미 저희가 공표한 대로 민주당의 감액 중심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국민감세' 안이야말로 대중 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며 받아쳤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거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다? 마치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 부려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한 것처럼‥"

    10·29 참사 직후 본격화하기로 한 국정조사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함께 미뤄지자, 희생자 유가족 20여 명은 오늘 국회를 찾아 조속한 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종철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및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당의 국정조사 복귀를 촉구하며, 내일부터는 야당끼리만이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당시 선 예산안 처리가 전제조건이었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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