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신설‥"첫 단장은 비검찰"

◀ 앵커 ▶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을 없애는 대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에 넘기겠다고 공언해 왔는데요.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을 겸직하는 수준으로 권한이 쏠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968년 도입된 이래, 대통령의 최측근이 맡아온 요직 민정수석.

공직자 인사 검증과 감찰은 물론,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까지 총괄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사라지면서,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검사 4명 등 20명 규모로 설치되며, 단장 아래 두 담당관이 각각 사회 분야와 경제 분야 인사 검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민정수석을 없앤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조직이 처음 윤곽을 드러낸 건데, 결국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강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홍석/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인사 검증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비위 첩보나 이런 것들을 (검찰에) 이첩하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사실상 '법무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사는 반드시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민정수석실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데, 법무부에 검증 조직이 신설되면서, 이런 견제장치는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비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첫 단장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인사검증 과정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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