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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면제 곧 결정"‥체감 효과 '미지수'

"유류세 한시적 면제 곧 결정"‥체감 효과 '미지수'
입력 2022-06-21 09:38 | 수정 2022-06-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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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름 값 상승에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름에 매기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이번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면세를 결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연휴를 맞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 주 해변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국민들이 매일 겪는 있는 기름 값 인상의 고통을 감안해 기름 살 때 매기는 연방 정부 유류세를 면제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사실상, 그렇게 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네, 고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결정하실 건가요?) 글쎄요, 제가 찾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현재, 연방 정부의 유류세는 1 갤런에 18.4 센트,

    3.8 리터에 해당하는 1 갤런 값이 미국 평균 5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연방 유류세 18.4 센트를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기름 값의 3.7%에 불과해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각 주가 별도로 부과하는, 갤런당 평균 31 센트의 추가 유류세도 면제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미국 에너지장관]
    "(면세는) 분명 대통령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나는 많은 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전국의 주지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름값을 잡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은 전방위적입니다.

    결국, 부족한 공급이 문제라고 판단해 싸늘하게 등을 돌렸던 사우디를 방문해 증산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전쟁 때 만든 국방 물자 조달법을 가동시켜 미국 정유사의 생산과 공급을 정부가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주요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정부의 움직임이 이러니 협조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유사의 이윤율이 10%를 넘을 때 그 초과 이익에 징벌적인 세금 21%를 추가로 물리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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