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원전·천연가스 '친환경 산업' 분류

◀ 앵커 ▶

유럽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해 녹색분류체계, 즉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 내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을 녹색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정부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로베르타 멧솔라/유럽의회 의장]
"의회는 2022년 3월 9일 유럽 집행위원회의 위임 규정(원전·가스 녹색분류체계 포함)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시간 6일 녹색분류체계, 이른바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 택소노미는 환경이나 기후 친화적인 산업을 분류하는 체계로, 여기에 포함되면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지침이 됩니다.

지난 2020년 논의 시작 이후 원전과 가스는 택소노미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천연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체코 등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에너지원도 필요하다며 원전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피트르 피알라/체코 총리]
"(원자력과 가스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의 공통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들과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등은 유럽의 기후변화 대항 의지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택소노미가 이대로 법제화되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유럽의회 의사당 방청석에서도 고성이 터져나왔을 정도로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배신입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다른 국가의 녹색산업분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원전이 제외돼 있는 현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이른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개정 작업도 이번 유럽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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