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전기차 차별' IRA 논의차 방미

◀ 앵커 ▶

우리 정부대표단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을 빚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대표단이 오늘부터 닷새 간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문제를 협의합니다.

안 본부장을 비롯해 국회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최형두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IRA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천5백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연합은 차별적인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위 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법안을 개정을 못하더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IRA 문제를 연일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세한 조정 방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앞으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법안에 서명할 때 의도한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동맹들과 실질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를 수정하는 것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12월 의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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