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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차별" 반발 있지만‥"효과 뚜렷"

"방역패스는 차별" 반발 있지만‥"효과 뚜렷"
입력 2022-01-03 20:08 | 수정 2022-01-0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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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방역패스 제도에 대해서 "미접종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이다." 이런 반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방역 패스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상황을 진정시키고, 또 궁극적 으로는 의료 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 조치라 는게, 정부의 설명 인데요.

    이덕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시행 두 달이 된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은 여전합니다.

    집회와 헌법소원에 이어 시민 1천여명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백신의 예방효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강요하는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조두형/영남대 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소송 참여)]
    "아주 심대하게 기본권을 침해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하지만 방역패스 시행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으로 방역패스가 확대된 지난달 6일 7.7%였던 성인의 3차 접종률은 1주일 만에 두 배가 됐고, 한 달 만에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리두기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12월 들어 6천명 이상 발생하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 주 4천 5백여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본인을 보호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인 미접종자는 7%에 불과하지만 전체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동현/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접종을 안 한 집단에서 여전히 지금 사망자하고 중증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접종자 중에서 대부분 사망자하고 중증환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보니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에게 쓰이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시행으로 미접종자가 줄어들면 위중증 환자 수도 줄어들고 그만큼 전체 병상 상황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감염이 없다면 현재보다 2,3배 이상의 확진자 규모도 감당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패스는 코로나 대응의 핵심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3차 접종 뒤 돌파감염된 경우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됐을 때보다 중증화 위험이 93.6% 낮게 나타났다며 추가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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